[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생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7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중 성남시 땅은 지난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자녀에게 준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가족회사 지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 변호 논란에 관해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사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건 수임료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때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쌀쌀한 반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동해안은 너울에 주의해야겠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7~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심문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경쟁에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등을 밝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주재하며 당 전면 '쇄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니 언론인 분들은 관심이 없고 몇 분 오시냐고 자꾸 묻더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사퇴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특검이니 하는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구와 기후 문제를 준비할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 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당권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사실 당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면서 "그래서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자들과 가끔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의견 공유 과정인데 일일이 당권과 연결시키면 밥도 못 먹겠다"고 답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채 상병 특검' 수용과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하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 찬성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은 용산에 넘어와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인지,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는 "법관들이 보기에 (정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낙선·낙천자들과 함께 선거 패인 및 보수 혁신 방안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며 '쇄신'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보수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최근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공장소 '목격담' 등의 형태로 언론 노출이 부쩍 잦아지고,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 소식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그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유 전 의원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팬클럽 '유심초' 회원들과 5년 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