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0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사회

최강욱 항소심 시작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혐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으로 최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1심은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것이라거나 관련 형사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이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對與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탄핵·하야’ 강경론엔 선 그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일 첫 장외집회 이후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대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

경제

더보기
[마감 시황] 코스피, 美 대선 경계감에 약보합… 외인·기관 '팔자'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코스피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다. 5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09포인트(0.47%) 내린 2576.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8.73포인트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2560선에서 등락을 보이다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팔자'로 나서며 관망심리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부터 미국 대선의 출구조사와 개표결과가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이라면서 "우편투표 개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승리 확정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당시 확정 발표까지 나흘이 소요됐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 확정 전까지 실시간 개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전날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은 하루 만에 소멸됐다"며 "대선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 결과 등 굵직한 이벤트 대기 중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