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앞 서한에서 "역사상 최초로 의무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경고
의회에 디폴트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조정 촉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 10월께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한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라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다.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경고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양적 완화 조치 등이 초래한 불확실성을 거론, 재무부가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무부는 이미 일부 복지성 자금 투자 등을 중단한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최선, 그리고 최신 정보에 기반하면 현금과 특별 조치가 10월 중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업데이트하겠다"라며 부채 한도 조정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 신뢰도는 물론 미국 자체의 신뢰도에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조정) 지연은 미 경제와 세계 금융 시장에 회복 불가능한 해를 입힐 것"이라며 "미 가정과 공동체, 기업이 여전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 특히 무책임하다"라고 일갈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풀어 왔다. 옐런 장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의회에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적 인프라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채 한도 증액 논의도 교착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