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20.9℃
  • 맑음강릉 24.8℃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4.0℃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4.5℃
  • 구름조금고창 22.7℃
  • 구름많음제주 24.6℃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1.1℃
  • 맑음금산 22.4℃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경제

美 법원, 삼성 前 임원 특허소송 기각…"사법정의 반하는 혐오행위"

URL복사

안승호 전 부사장 특허소송, 美 법원서 '기각' 판결
美 법원 재소송도 금지

 

 

[시사뉴스 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반면 삼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특허담당 총괄임원이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소송제기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없는 문제”라며, “미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우즈벡 '韓 기업 수주 지원' 등 17건 계약·핵심광물 공급협력 MOU'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


사회

더보기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여직원 강제추행 한 혐의 법정 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역농협 조합장이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재직기간 중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지 않고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확인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문화

더보기
사물놀이, 전통무용, 농악, 국악관현악, 난타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철원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이 주최·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철원군,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제31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가 평화와 생명, 생태의 국토 중심지인 철원에 위치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체육관에서 오는 10월 12일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열정과 재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한편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31회에 걸쳐 열리고 있는 청소년 대상 국내 최고의 경연대회다. 8월 중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에 선발된 10팀은 사물놀이, 전통무용, 농악, 국악관현악, 난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본선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당일 순위가 결정된다. 이번 대회 최고 점수를 받은 대상 한 팀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및 200만원의 상금. 그리고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총 9개의 수상팀을 선정해 장관상, 철원군수상, 연맹총재상 및 상금·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전통문화 경연대회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