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강조하며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향한 사의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일념으로 포화 속으로 뛰어드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다"면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던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했다. 전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 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및 군 주요 지휘관, 주한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들 복귀 어려운 전공의 조속히 사직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각 수련병원에 현장 안정화를 위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발령했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6월 말에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에게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전문의 인력 확충, 의사 수급 추계 등 전공의단체가 제시한 건의 사항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열렸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외에 덧붙이는 내용은 없었다. 한편,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출마해 4파전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