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28.4℃
  • 구름조금서울 31.2℃
  • 맑음대전 29.9℃
  • 구름조금대구 30.7℃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조금광주 29.8℃
  • 흐림부산 25.8℃
  • 맑음고창 28.6℃
  • 구름많음제주 25.8℃
  • 맑음강화 27.0℃
  • 맑음보은 28.9℃
  • 맑음금산 29.2℃
  • 구름많음강진군 28.4℃
  • 구름많음경주시 28.2℃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양부남, 공공기관 올해만 50곳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다'

URL복사

공공기관 과징금 제재, 민간기업 1.3% 수준 '솜방망이'
양부남 "주민번호 등 대량 보유한 기관 책임 강화 대책 시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

 

무엇보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으로, 민간기업(17억6천321만원)의 1.3%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한 탓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일 아마존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 화제작 <알고 보니 다 화학이었어>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일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 매혹적인 화학 이야기를 담은 ‘알고 보니 다 화학이었어’를 출간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는가. 주로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물과 설탕, 단백질과 지방, 에스테르와 알데히드, 그리고 알코올, 약간의 리보플래빈, 칼슘, 마그네슘 등 다시 말해 사과를 먹는다는 말이다. 사과는 껍질부터 씨앗까지 전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실에서 모든 화학물질을 같은 양 먹으면 몸에서는 사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즉 음식에는 화학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개인의 가장 단순한 욕구를 채우는 음식부터 범세계적인 기후 환경 문제까지 어느 하나 화학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알고 보니 다 화학이었어’는 오스트리아 ‘올해의 과학자상’과 ‘올해의 과학 저널리즘상’을 받은 두 저자가 함께 집필했다. 두 저자는 화학이 일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이 얼마나 화학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지 흥미로운 시선으로 풀어냈다. 양파를 썰 때 눈물 흘리지 않는 방법 같은 일상적인 화학부터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화학까지 음식, 인체, 의약, 비료, 플라스틱, 가스, 기후의 7가지 키워드로 화학의 세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