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산업체 풍산의 레바논에 대한 81mm 박격포탄 1만2004발 수출을 추진에 대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은 아주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레바논에 포탄이 수출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헤즈볼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스라엘과의 외교 갈등, 국제적 비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같은 질의에 "수출예비승인 검토 의뢰(지난8월23일)가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며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국회서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다시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석 청장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무조건 수출 목표액을 위해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밖에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냈다'는 김병주 위원의 질의에는 "실무 수준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산업체 풍산은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 1만2004발 수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 간 교전이 4주째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물론 이스라엘군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