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할 경우 '시장안정조치' 신속히 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목요일은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오후 3~6시부터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오후 중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영서 5㎜ 미만 ▲강원영동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