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한 시골 초등학교의 학생 모집 공약과 요즘 한창 논란인 12·16 부동산대책이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겠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방 살리기와 집값 잡기의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보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오히려 정책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모집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빈집 싸게 제공, 전교생 매년 해외 어학연수, 학부모 일자리 알선…’ 파격적이고도 이색적인 공약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0여 일 만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그 결과 26가구가 내년도에 입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26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김해·양산 등 대도시권 가구라는 것이다. 문의는 교무실, 행정실, 교직원에 계속 이어져 정확한 집계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정부가 한 발씩 물러나면 된다. 타다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고객이 공항·항만에서 승하차할 경우에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하고 타다식의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법인을 만들어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방침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토픽감이다. 150년 전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경제인 신산업을 규제하는 타다금지법은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공유경제산업이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돼야 하고, 법으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안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타다의 영업방식이 과연 4차산업시대의 공유경제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지 이틀 만인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실명보도까지 해달라며 폭탄발언을 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일본에 'You try me?' 하고 싶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 관계자와 언론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잘라 말했다. 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학창시절부터 5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 사용해 왔지만 ‘You try me’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주로 외교용어로 쓰인다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협상을 마친 후 일본의 태도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갔다. 지난 2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얼마 전 대전 지도층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여성 원로가 말했다. "오는 길에 어르신 7~8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시기에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낙엽 주으러 간다' 하시더군요. '얼마 주는데요?' 하니 '하루 2시간 보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다' 하셨어요.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도 ‘낙엽 줍는 일에 저렇게 많은 어르신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 신문에서 ‘공원 청소하고 급여 받는 100세 할머니 건강 비결? 고스톱’(<중앙일보> 11월 10일자)이란 기사를 보았다. 여성 원로의 우려처럼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낙엽 줍는 일,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내 등 단순 노동의 비정규직이어서 선심성 일자리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창출했다는 노인일자리는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금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순노동 위주의 공익형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과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확대 발언을 연이어 하자 교육계, 교육단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나서서 “대통령이오히려 교육정책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볼멘소리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뛰기 시작했고,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남의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분양가상한제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 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 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10월 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 인원이 200만이라는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 범보수 진영도 집회 참가자가 300만 명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서초동 대검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집회 참석 인원이 200만 명이면 우린 오늘 2,000만 명이 왔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 방식대로 추산하면 3억8,000만 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 참가 사진과 함께 “민주당식 계산으로 하면 3억8,000만 명보다 약간 더 되는 것 같다”고 썼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들이 집회 주최자의 보도자료나 멘트를 인용해 여과 없이 집회 참가자 수를 보도하는 데 있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집회의 참가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추산하더라도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서초구청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잘 모르겠다.” “나는 법적 하자가 없다.” “모든 것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했다.” 지난 2일 10시간 이상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초지일관 해명성 발언이다. “졸피뎀 든 카레 먹인 적 없다.” “전남편 성폭행 저항하다 손에 상처난 것.” “펜션 현장검증 다시 하자.” 같은 날 두 번째 공판에 나선 고유정이 변호인을 통해 일관되게주장한 내용이다. 결코 계획된 범행이 아니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강변한 것이다.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배우 강지환 역시 지난 2일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성접대,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빅뱅 전 멤버 승리는 8월28일과 29일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해외원정도박 혐의만 일부 인정했을 뿐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성접대 등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는 8월 28일 첫 공판에서 “선처를 구한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서점에 가서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리더, 보스에 관한 책, 논문 등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넘치고 넘친다. 그중에서 특히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클라우스 발켄홀 선수(독일)의 "리더와 보스라는 자리에는 차이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권위 있는 자리다. 하지만 보스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반면 리더는 이해와 신뢰를 통해 권위를 얻어낸다"는 말은 리더와 보스의 엄연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이다.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말은 있어도 보스십 (Bossship)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의 리더는 보스와는 완전 달라야 한다. 리더는 어떤 조직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하자고 하지만 보스는 구성원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는듯한 인상을 준다. 리더는 목표를 공개하며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일을 하지만 보스는 목표는 내가 알아서 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한다. 리더는 희망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고 일을 시키지만 보스는 겁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보스는 자기 눈으로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립대는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미 폐교된, 앞으로 폐교될 대학법인의 원활한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대학들은 국공립사립대 할 것 없이 재정난 공포에 떨고 있다. 11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 급감하는 신입생 수, 새로 시행된 강사법 등으로 대학재정은 거의 빈사상태다.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등록금대책이 조금이라도 거론될 줄 알았지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교육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입학정원(2018년기준 49만7,000명)이 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지난달 우리 대한민국은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싫은 ‘국제적 호갱님’ 반열에 올랐다. 국제적으로 완전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이어 러시아 영공 침해. 북한의 잠수함 공개에 이은 미사일 발사, 미국의 개도국 대우 중단 추진, 심지어 스포츠에서 유벤투스와 호날두까지 완전 한국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북한의 연이은 장사포 발사,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적반하장 등 그들의 한국 ‘호갱님’ 취급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 스스로 ‘호갱님’ 반열에서 벗어날 특단의 대응책이 절실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와 국어사전에 따르면 ‘호갱’이란 말은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로, 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호구 고객을 ‘호갱님’이라고 하는데 ‘호갱님’은 판매자들이 입으로는 ‘고객님’이라며 친절하게 굴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우습게 보는 현실을 비꼰 표현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호갱노노’가 인기를 끌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호갱 ‘호갱님’ 되는 것은 곧 바보 멍청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호갱님’ 취급을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버드리라는 품바 각설이는 '10대들에게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면, 중장년층에게는 BDR(버드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제도권 밖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으로 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실력과 기능을 갖춘 대학이다. 그럼에도 제도권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등외 대학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 떠오른 대학, 수면 아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부 예측, ‘3년 내 38개 대학 폐교’ 대학들 당혹”/“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줄어든 대입수험생…‘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 현실로”/ “비어가는 교실…30년 뒤 학령인구 38% 급감” . 교육부는 자체 통계와 이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고, 정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옥죄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살아남은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3주기 평가에 목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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