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측이 MB노믹스의 정체성에 대해 실용성을 중시한 자유경제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전화’ 공약을 내 놨다. 이는 역대 정권의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당선인측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관료출신의 금융통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 및 금융계 일부에서 MB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헌재 사단’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관료출신의 금융통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 당선인측이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사가 여전히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등을 지칭)’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관료행태를 잘 알고 있는 관료출신의 금융통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즉, ‘모피아’를 잡기위해 ‘모피아’를 동원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이 당선인측과 이헌재 사단측의 쌍방간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되고 있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 언론에서 금융권 최고 경영자 인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이 잘 되려면 ‘이헌재 사단’이 청산돼야 한다. 자생적으로 자기 이익을 보호하고 이권을 키우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져야 한국 금융이 클 수 있
이헌재를 비롯한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웠던 인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다 DJ정부 초대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되돌아갔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았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퇴임후 다시 김앤장에 몸 담게 된다. 이 전 부총리는 2006년 4월 고문직에서 물러난 뒤 시내 모처에 사무실을 두고 골프 등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과 함께 2004년 당시 외환카드 외환은행 합병 및 외환은행 매각관련 론스타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전 부총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위촉돼 2003년 기준 연간 4억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1999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을 비롯해 2000년 1월 금감위 조정총괄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이 전 부총리와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때의 업무능력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차관은 2004년 1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2005년 6월 금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지난 1월8일 마무리되면서 ‘MB노믹스’의 밑그림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등의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거래세·통신료 20% 인하,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 공약 우선적인 시행’과 ‘좋은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6%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이 당선인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실용성을 중시한 경제공약을 내놓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 역시 실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정책방향은 ‘친기업(Business Friendly)’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현 4%인 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궁극적으로는 15%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법인세와 세무조사 축소 방안도 도입키로 하는 등 사실상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우선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
환경부가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상수원 지역주민의 지원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수계관리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감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동안 한강청 4조1500여억원을 비롯해 낙동강청 2조9000여억원, 금강청 1조7000여억원, 영산강청 1조5000여억원 등 총 10조3900여억원 가량의 예산을 퍼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일부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등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청의 경우 가양과 경안천, 굴포천, 김포, 양화천 등 총 36개 지점 가운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준 평균(‘03년~’06년) 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9개 지점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도 조사기준 동부간선오수로가 61.82ppm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서 굴포천1 지점이 34.76ppm을, 승기천 27.44ppm, 탄천1 27.2
샐러리맨의 신화’ ‘불도저 시장’ 이란 별명을 등에 업고 CEO와 서울시장에 이어 대선에 뛰어든 이명박 대선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과반에 육박한 48.7% 득표율(1천149만 표)을 기록하며 10년만에 이룬 정권교체다.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6.1%)를 531만 표 차이로 누르는 직선제 이후 최다 표차 압승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차기 국정 운영 목표는 한마디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평소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요 국정철학으로 강조해온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해 △정부조직 통합, 재편 △국가예산 20조원 절감 △규제 혁파 △공기업 효율화 등의 공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정권하에서 빚어진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말보다 실천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야심찬 각오다. ‘샐러리맨의 신화’ ‘불도저 시장’ 이란 별명을 등에 업고 CEO와 서울시장에 이어 대선에 뛰어든 이명박 대선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과반에 육박한 48.7% 득표율(1천149만 표)을 기록하며 10
황금돼지 해로 떠들썩했던 2007년이 저물어간다. 매년 각종 사건 사고와 이슈로 떠들썩하지만 올해는 특히 ‘글로벌’적인 뉴스가 매스컴을 장식했다. 난항 끝에 ‘한미 FTA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잇단 피랍’과 ‘서브프람 모기지 사태’로 우울한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대선 정국 속에 ‘이명박-김경준’의 숨겨진 의혹에 관심이 모아졌다. ‘삼성 비자금 의혹’과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은 대기업 총수의 비도덕성이 만천하에 알려졌고 신정아 사건으로 불거진 ‘유명인 학력위조’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보여줬다. 시사뉴스가 올 한해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지난 10월 29일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사제단과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매머드급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폭로 초기만 해도 “개인적 악감정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시각이 대세였다. 하지만 계속된 김 변호사의 ‘폭탄회견’은 삼성의 비자금, 불법 경영권 승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파상 공세’를 폈다. 대부분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삼성의
한해를 뜨겁게 달군 문제적 인물 10인을 선정했다. 한 개인이 행적은 언제나 시대의 풍경을 대변한다. 특히 몇몇의 뉴스메이커들은 극단적으로 시대를 표현하고 창조한다. 긍정적 발자취든, 부정적 추억이든 그것이 역사다. 신 정 아 한 여자의 대담한 학력위조라는 뉴스로 시작된 신정아에 대한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복잡한 실체가 밝혀지더니 급기야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 이슈로 몸체를 드러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동국대 교수, 미술관 주요 큐레이터, 광주비엔날레 총감독까지 화려한 이력을 갖게 된 신정아의 배경에 도사린 신분상승의 욕망과 거침없는 수단은 대중의 드라마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부적절한 관계, 누드사진 등 성적 연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았기에 언론들은 앞 다퉈 그녀에 관한 이슈를 역시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바빴다. 김 경 준 대선 정국에 폭탄 든 사나이가 나타났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장본인 김경준은 결국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 희대의 사기꾼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의혹은 남았다. 협량협상을 한 내용이 적힌 쪽지가 수사발표를 앞두고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LA연방구치소 수감 동료로부터 국내 송환 과정에서 한국 정부
올 한해 대중들을 지배한 문화코드는 다변화 양상이 뚜렷했다. 비주류로 분류됐던 여성과 노인이 부각됐고, 장르문학이나 영화가 주목받았으며 얼짱 열풍을 뒤엎고 훈남 훈녀가 유행했다. 금기 소재였던 동성애 코드도 드라마 등에 적극 차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그 동안 영화계에서 홀대 받았다’는 심형래 감독의 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다. 비주류에 대한 호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였다. 여전한 것도 많았다. 복고와 팩션의 끈질긴 유행은 올해도 기세를 떨쳤고,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거짓말’의 패닉은 문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디 워 애국심 마케팅, 눈물 마케팅, 작품성 논란 등 ‘디 워’는 올해 문화계의 최대 이슈 메이커가 됐던 작품이다. 한국영화 역대 최대제작비와 미국 박스오피스 4위 기록, 올해 최대 관객 기록 등의 외형적 성과뿐만 아니라 ‘디 워’가 가진 문화적 상징성은 거대한 이슈였다. ‘디 워’ 자체도 이슈였고, ‘디 워’를 둘러싼 논쟁도 이슈였던 셈이다. 한국 영화계에서 과연 주류와 비주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작품성과 흥행성의 관계는 무엇인지,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와 작품적 완성도의 간극은 무엇인지 등 수많은 화두를 던졌고 급기야 이와 같은 논
2007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BBK주가조작 의혹. 그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국내송환과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의 잇따른 증언, 부인 이보라씨의 깜짝 기자회견, 모친 김영애씨가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주목을 이끄는 공방이 줄을 이으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선가도에 비포장 도로가 깔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와 연관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 문국현, 권영길 후보 등도 제대로 답변하고 진실을 밝히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달 5일께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BBK의혹이 폭탄이냐 헛방이 될 것이냐의 논란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BBK폭로는 코미디 한나라당은 이번 BBK폭로를 한마디로 코미디로 보고 있는 모양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BBK사건의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씨 기자회견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7일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 본지 자매지 가 지난 10월 20일 ‘이회창 전 총재 대권 또 출마’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창의 무소속 출마를 놓고 한나라당은 배신감에 휩싸이면서 당론분열과 함께 다잡은 대권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범여권은 이 전 총재를 향해 “노욕의 대통령병 환자”, “치욕스러운 귀환”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우익진영의 보수단체들은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려 이날 하루 서울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마다 찬반선언에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팬클럽과 박근혜 전 대표 팬클럽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 팬클럽인 MB연대는 “이 전 총재는 ‘쉰당의 선대본부장’이냐”며 “박수칠때 떠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7일 낮 12시부터 이 전 총재의 사무실 인근인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입구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반면, 박사모 측은 “이 전 총재의 출마를 환영하는 입장을 정했다”며 내심 반겼다. 사이버공간도 후끈 달아올랐다. 이 전 총재의 출마선언 직후인 7일 오후 2시부터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무
잔인한 10월이다.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늦가을 서리낄 추위도 감춰진 듯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당내 경선에 정점을 찍고 호각세를 형성하면서 국민을 향한 약속들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경제냐’, ‘평화냐’를 놓고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후보는 경제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정 후보는 ‘개성동영’을 자청하며 저마다 이미지 메이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대북퍼주기 시비 등은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다 민주당의 이인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까지 저마다 색깔있는 경제, 교육, 대북, 외교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상대후보를 향한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도 최대 대선정책 중 하나로 부각됐다. 2007 대북정책 요점은?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자리를 거머쥔 이명박. 이 후보는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고, 핵을 폐기할 경우 10년 내 소득 3,00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공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5분 마침내 분단 반세기만에 ‘금단의 선’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었다. 이날 오전 7시55분께 전용차편으로 청와대를 떠난 노 대통령은 1시간여만에 군사분계선 앞 약 30m 지점에 하차한 뒤 간단하게 소감을 밝히고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오전 9시5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역사적 첫발을 북한에 내딛으면서 시작된 감동의 드라마가 2박 3일간 펼쳐졌다. 이 장면은 외신을 통해 60억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났으며 미흡하긴 하지만 8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역사적인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 냈다. 특히 6자회담의 진행상황과 맞물려 이번 선언이 한반도에서 핵구름을 걷어내는 역할과 나아가 남북미중이 참여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남과 북은 논란이 됐던 NLL(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논의를 넘어서 남북 서해수역을 평화수역벨트로 묶는 합의를 이끌어
임기말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부각된 변양균 대통령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이 사실화되는 양상이다. 변 실장과 신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7월 8일 장윤스님과 만났을 때 신씨 문제를 언급한 것도, 과테말라 순방기간 중 신씨 문제와 관련해 전화를 한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레임덕은 없다",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추고 있다"며 호언장담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도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난과 '측근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고소' 등 한나라당과의 첨예한 신경전 속에 변 실장 '실토' 가 정윤재 전 비서관 건과 함께 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덧'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양대의혹을 임기말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도 ‘수용’의사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가명극에 놀아난 청와대’ 권력최고기관인 청와대가 결론적으로 변 실장의 거짓말에 놀아난게 됐다. 변 실장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