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했던 깜짝놀랄 빅카드 홍석현 주미대사가 여권의 숨은 빅카드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수석과 6자회담 가능성을 타진한데 이어 청와대는 같은날인 5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밝혀 긴박감을 더했다.노대통령 방미 뒤엔 홍 주미대사의 순발력있는 대미외교(?)노 대통령이 6월 10일(한국시간)부터 1박3일간 부시 미 대통령과 실무 정상회담을 갖게 된데는 보이지 않는 홍 주미대사의 역할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 스텐포드대에서 수학했던 홍 대사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때 동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한 인연 등으로 미국내 무시못할(?) 원군을 갖게됐고 결국 이번 1박3일간의 짧은 정상회담 성사에도 한 몫을 해냈다는 것.주미대사 부임후 최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첫 공식연설을 통해 한국의 386세대가 갖는 이유있는 반미감정과 주한미군의 여중생 사망사건을 언급했던 홍 대사(본지 5월15일자 커버스토리 보도)는 사실 지난 연말 주미대사로 내정될 때부터 ‘대미와 국내를 아우를 다목적 카 드’로 언론에 주목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란이 일 때마다 경찰의 부패나 독직 스캔들(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구속되고 체포되는)이 터지는 일이 반복됐다. 4·19 직후는 물론 ‘경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돌 힘이 막강했던 5공화국 때도 나왔다. 1980년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자체 법안 준비하고 있었으나,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인 99년 김광식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권 독리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주어졌던 즉결심판청구권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법무부와 강력 반발했다. 그 해 5월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이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격 구속됐다. 그 뒤에도 검찰은 일선 경찰서 유치장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은 검찰에 파견된 경관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는 등 검·경 간 갈등이 이어졌고, 수사권 독립을 홍보하는 대자보를 경찰서 게시판에 붙였던 서울 수서경찰서장(현 김석기 경북청장)이 전보조치 되기도 했다. 2003년 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논쟁의 본질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수사구조 개선은 보다 큰 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일부이며, 해방 이후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954. 1.9)에세 제기된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보아 경찰수사를 검찰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는 게 낫겠다”는 ‘시기상조론’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경찰비리 수사 ‘압박용’ 카드?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도 이번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바짝 칼날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해 전 경찰이 나서 국민여론에 호소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수사권 독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4일 강릉경찰서 장신중(50) 생활안전과장은 “검찰의 형집행장 남발로 시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키도 했다.이에
국회가 오는 2010년부터 도를 폐지되고 인구 100만 미만의 광역도시 60개와 1개 특별시로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은 지난 4월28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방행정구조개편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검토하자는데 합의했다.2010년 도(道) 폐지 60개 광역시 1개 특별시 체제로이번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지방행정구조가 100년전 만들어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행정구,읍,면,동으로 2원화돼있어 행정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획일적 지역구분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돼왔다는데 모아진다.이같은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국회에서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임시국회때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결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1895년 을미개혁과 1896년 병신개혁, 그리고 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기본구조를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며 “다계층 중복구조로 인한 낭비 및 비능률의 문제,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으로
오는 4월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여야가 '올인'작전으로 나섰다. 전국의 총43개 선거구에서 진행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국회의원은 모두 6명.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 7명과 광역의회의원 10명, 기초의회의원 20명을 각각 선출하는 만큼 선거 보름여를 앞둔 여야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4.30 국회의원 재선거 여야출마 예정자 구 분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기 타경기성남중원조 성 준신 상 진정 형 주김 강 자경기포천-연천장 명 재고 조 흥후보 없음이 운 구충남공주-연기이 병 령박 상 일류 근 복미 정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은 전남 여수출신으로 고대법대를 졸업 사시15회로 검찰에 입문했다. 1978년 10월 대전지검,상주지청,서울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수원지검 강력부장,서울북부지청 특수부장,대전지검 차장,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 중앙수사부장,대검차장,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중수부장직을 맡았던 2002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권력의 핵심인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기소해 같은 호남출신 정권 실세들로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력에서 나타나듯 기획,특수,공안 등 검찰의 업무영역을 두루거쳐 안정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되며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이다.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은 전남 여수출신으로 고대법대를 졸업 사시15회로 검찰에 입문했다. 1978년 10월 대전지검,상주지청,서울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수원지검 강력부장,서울북부지청 특수부장,대전지검 차장,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 중앙수사부장,대검차장,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중수부장직을 맡았던 2002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권력의 핵심인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기소해 같은 호남출신 정권 실세들로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력에서 나타나듯 기획,특수,공안 등 검찰의 업무영역을 두루거쳐 안정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되며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이다.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의 취임식과 함께 법무부는 4월8일자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빅4' 대검중수부장에 박영수, 공안부장에 권재진 임명 대검차장에는 정상명 대구 고검장, 서울고검장에 안대희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에 서영제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에 홍석조 인천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검찰내 '빅4'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에는 박영수 서울고검 차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권재진 현 울산지검장이 임명됐으며 이종백 서울지검장과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임됐다.법무연수원장에는 임래현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서영제 대전고검장이 전보 발령됐고, 대전고검장에는 홍경식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는 임승관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홍석조 인천지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신설된 법무부 감찰관으로는 선우영 청주지검장이 발탁됐으며,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준규 광주고검 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에는 명동성 제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인천지검장에는 정동기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에는 이기배 광주지검장, 대전지검장에는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 청주지검장에는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구지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될 것이다. 더이상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시대정신이 용납하지 못한다. 검찰 고검장시절 친절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국민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주력, 항고심사를 다양화하고 옴브즈만제도, 배심제, 참심제 등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김종빈 검찰총장 '인권 검찰시대' 선언 김종빈 검찰총장(55 사시15회)이 4월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참여정부 2기 검찰시대를 열었다. 3월30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신임 김종빈호의 캐치프레이즈는 '인권 존중의 선진검찰 구현'에 맞춰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신대로 신임 김 총장은 "국민이 검찰청을 가기 두려운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고구마 노점상의 물건을 검찰들이 사줘 당당하게 벌금을 내고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했듯 앞으로도 국민가까이 다가서는 검찰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신임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검찰의 비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변된다. 국민중심의 헌신적 봉사체제 확립, 인권존중의 수사제도와 관행 확립, 정치적 중립과
"오늘 하고 나온 노란색 넥타이 덕에 (당의장에) 성공했다. 경선과정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주일간 활동하지 못한 악조건에도 불구 당선된데 감사드린다."거침없이 빠르게 막힘없이 짧은 순간 당선인터뷰에 응한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다음은 4월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직후 문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계파분리에 대해 봉합책은."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목소리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개혁과 민생(실용)은 이시대 절대절명의 과제다. 비온뒤 땅이 굳듯 이후 일사분란한 통합체제로 갈 것이다." 경선초기부터 불거진 대세론이 결국 오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보는가."대세론 그 자체가 가장 어려웠다. 선거전략상 대세론은 역이용 됐다. 모든 후보가 나를 공격하지 않았나. 대세론 자체가 내게는 마이너스 였다. 단지 개혁과 민생 동반성공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당선으로 연결된 것 같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지도부가 대의원들의 신뢰를 받은 것 같다." 오는 4·30재보궐선거 전망
'통일로 달려가는 행복한 대한민국'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으로 밀려들어왔다. 1만3,000여명의 당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무대중앙에 선 김두관, 염동연, 문희상, 장영달… 유시민 의원 등 8명의 후보들은 너나없이 춤추듯 뛰쳐나온 점퍼차림의 혹은 와이셔츠 차림의 기간당원들과 어깨걸고 한바탕 휘몰이 장단에 흥겨움이 넘쳤다.4월2일 잠실벌은 신명나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함성으로 한동안 그렇게 들썩였다. 문희상 1위로 당의장 당선… 3,4위는 개혁 장영달과 유시민 열린우리당이 4월2일 열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문희상 당의장 체제로 재정비를 갖췄다. 다가올 4·30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오는 2007년 대통령선거까지 긴 호흡을 함께 맞출 당 상임중앙위원엔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대세론이 대세'였다지만 유세가 시작되고 이어 대의원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긴 시간내내 마침내 1위를 차지, 당의장에 당선된 문희상 후보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제 나, 떨어질지 모르겠다"며 "표는 두 표, 한 표는 나에게, 나머지 한 표는 이쁜 사람에게 찍어주길 당부"하는 마무리 유
밖으로 나간 한나라당 수투위(수도권지키기투쟁위원회)의 ‘두 서울’ 반대집회가 동시에 터진 독도문제에 휩쓸리면서 여론의 주목밖으로 밀려났다. 부천, 과천, 성남에 이어 송파, 동작 등 4월까지 수도권내에서의 줄줄이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두번째 수도이전반대 집회가 열린 3월21일 과천의 집회현장은 갑작스런 꽃샘추위로 대변되듯 썰렁함을 면치 못했다. 수도이전반대 수도권집회 ‘독도가 미워’과천 현장에서 만난 한나라당 박재동 의원은 “청와대, 정부, 국회가 야합한 행정수도이전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장외집회의 중요성이 있다”며 “(자칫 독도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비등점에 올라가면 곧 끓어오를 것이고 4월까지 송파, 동작 등 서울 도심권 집회가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약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날 과천 집회는 꽃샘추위까지 겹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50~60대 시민들마저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 뒤늦은 혹한을 연상시켰다. 연단에 선 여인국 과천시장은 “성남과 수원 성남 용인 군포 고양시장들을 만나 수도이전 반대서명을 받았다”며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와 함께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니 시민이 나서 정치권이 못한일을 풀어야한다. 과
열린우리당이 오는 4월2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장 및 상임중앙위원 후보간 불꽃튀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근태-정동영이 긴장하는 이유4.2전대에서 당의장 및 상임중앙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김두관, 염동연, 문희상, 김원웅, 장영달, 송영길, 유시민, 한명숙 후보 등 모두 8명. 이중 김두관, 김원웅, 장영달, 유시민 후보가 일명 개혁진영으로 염동연, 문희상, 송영길, 한명숙 후보가 실용진영으로 분리된다. 하지만 이번 전대는 출발 당초부터 김근태 보건복지 장관과 정동영 통일장관 등 당내 차기 대권 예비주자들이 출전하지 않은채 일종의 '대권 대리전'양상으로 치러질 것이란 예감을 일찌감치 전했다. 지난 3월12일 부산,경남,제주지역을 시작으로 13일(전남북 광주) 19일(충남북 대전) 20일(대구 경북 울산) 26일(인천 경기) 27일(강원 서울)까지 진행된 지역 중앙위원 경선은 실용과 개혁을 표방한 김근태-정동영진영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실감케 한채 마침내 4월2일 전국대의원대회로 집중될 전망이다.8명의 후보중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 등 5명을 선출하는 4.2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 중앙위원 경선은 그래서 더 치열하고 뜨거웠다. 전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