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충청도, 화났다! 신행정수도 특위 무산 반발, 정치권 책임소재 공방 가열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와 관련, ‘충청도 핫바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법안 촉구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와 각 의회 의장단은 11월25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 등을 면접,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지방분권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설치 무산으로 충청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역사인 만큼 원내 1당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당론 처리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할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완구 의원등 충청 출신 의원과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시민단체연합인 `‘지방분권국민운동’ 으로부터 `정기국회
무제 문서 “희망 정치 위해 새출발 하겠다” 임창열 민주당 입당 임창열 전 경기지사가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1월1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임 전 지사는 내년 총선 때 경기 오산 화성에 출마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박강수 전 배재대 총장과 김충일 전 의원, 김봉섭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승량 변호사, 조영환 전 계명대 총학생회장 등 학계, 정계, 법조계, 체육계 인사 14명과 경기도 전 시장, 군수, 전 현직 도의원 30여명이 이 날 민주당에 입당했다. “경제부총리 경험 살려 국가 위기 이겨내겠다” 임 전 지사는 입당성명에서 “정치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한국경제가 부도위기인 상황에서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시기부터 1만달러 시대를 만드는데 동참해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2만불, 나아가 3만불 시대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에 함께 하고자 오늘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케 됐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부도위기를 수습했던 경험이 있는 임 전 지사는 “외환위기를 수습한 이후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도지사에 입후보해 막중한 경기도정을 맡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공적을
무제 문서 거세지는 ‘檢風’…재계 초비상 재계 1위 삼성 수사, 3위 현대차 압수수색 檢 “대선자금수사 성역없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으로 맞서왔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대표단식농성’ ‘대통령 하야 투쟁’ 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 불법 선거자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계 1위 삼성을 겨냥하면서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LG, 삼성, 현대차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달 18일 LG 홈쇼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룹총수로는 처음으로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을 소환 조사한데이어 24일에는 재계 1위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기, 27일에는 재계3위 현대차 그룹의 현대캐피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월24일 삼성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삼성전자 최도석 경영지원총괄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 본사 사무실과 이 회사 강호문 사장의 자택, 동양전자공업 등 납품업체 1∼2곳 등 총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는 지난 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설과 관련, “기존의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으며 고영구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8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라든지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항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부인과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15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설 등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 “적절한 시기 방한할 것” 지난 6월 15일 인천문학보조경기장에서 우리 민족대회 남북측대표단이 우리민족대회 통일대행진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 한방송국이 “북측이 작년 봄에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우리측이 거절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과정에서 또다시 정상회담 문제가 언급됐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이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방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15일 단행된 육군 장성 진급인사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지난달 22일 국방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살포된 것과 관련해 육군본부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검찰은 23일 오전부터 압수한 진급 심사 관련 서류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괴문서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이 육군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는 창군이래 처음있는 일로 최악의 경우 괴문서의 사실 여부를 떠나 남재준 육군참총장의 문책과 용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례·유형 구체적 나열 11월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의 장교숙소인 레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육사 00기 동기생 모임회원과 국방부·육군본부 대령 연합회원 명의로 된 A4용지 두쪽짜리 투서 10여장의 괴문서에는 남 총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 3인방이 준장 진급이 되어서는 안될 인물 20명(16명 실명 공개)을 진급시켰다면서 10가지 사례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문서에 등장하는 부당 진급자 10대 사례는 △음주운전 뺑소니 전력자 △비도덕적 행동으로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기관들은 각종 언론사와 제휴해 후보 및 정당지지도 조사를 벌인다. 그러나 표본추출시 연령대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선거철만 되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들. 어느 정당이 얼마만큼 우세하고 또 어떤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 가능케 한다.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여론조사에 목을 멘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론조사는 그 표본추출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작은 불가능 탄핵정국과 총선기간 동안 몇 가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결단코 말하건데 믿어도 좋다. 가장 유력한 의혹은 모 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본만 추출해서 진행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연령별로, 혹은 지지정당별로 몇 명씩 조사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둔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이 60대인 경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를 밝히자 끊어버렸다면 그것
한·미 양국이 지난 90년 용산 등 미군기지 이전원칙에 합의 한 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전부지 면적과 주한미군 숙소 건립 비용 등을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한국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는 2008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끝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최고 6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측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청구안’을 발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어 완전한 이전까지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 기지이전 요구한 한국이 부담 한, 미군재배치 전략이 원인제공 한·미 양국은 최대 쟁점이었던 용산기지의 대체 부지로 평택-오산에 349만평을 제공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부지 면적을 312만평으로 잠정·합의한 바 있지만 올들어 유엔사·연합사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고 주한미군 숙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협상에 들어가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제는 이전 비용이다. 미국측은 “기지이전을
최근 북한내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철거되거나 ‘김정일 배지’가 사라졌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라 나온바가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이상징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붕괴는 가능성이 없다”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등 북한 문제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이상징후’는 북한의 책략북한의 ‘이상징후’가 ‘북붕괴설’로까지 확대·해석되고 있는 것은 ‘이상징후’가 어떤 형식으로든 김정일의 권력구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내 역학구도속에서 ‘이상징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90년대 말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수만명의 북한주민이 기아 또는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미의회 부설 평화연구소가 전한 바 있으며 이로인한 북한내 갈등이 점차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김정일
한국 정치사의 과거로 완전히 사라진 3김. 3김은 한국 현대 정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들은 한국 정치의 희망이자 그늘이었다. 그 중 DJ와 YS ‘양김’은 민주화의 우상으로 추앙받는 동시에,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결코 면키 어렵다. 1987년 이후 JP까지 가세하면서 ‘3김’에 의한 지역주의는 뿌리깊게 고착됐다. 또한 이 시기 이후 한국의 정당은 1인 보스 사당화되면서 정치 발전의 후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목적 위해 누구와도 합종연횡 DJ와 YS는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라이벌 시대를 열었다. 당시 DJ는 YS를 누르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DJ는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박정희 1인 독재에 종지부를 찍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DJ는 90여만 표 차로 석패했다. 박정희 공화당의 ‘지역주의’를 이용한 선거전략 때문이었다. 지역주의는 박정희가 씨를 뿌리고 DJ와 YS가 정성껏 기른 결과 나타난 괴물이었다. 박정희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영남지역에서 ‘호남인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영남인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식으로 선동했다. 또 호남에는 ‘호남인이여 단결하라’고 적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7월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92년 5월부터 2년여동안 5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과 관련된 황장엽씨와의 민사소송 부문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상정키로 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들간의 논쟁이 더욱 가속화 됨에 따라 향후 송두율 교수의 재판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 8월말쯤 폐지법안 국회제출 야, 폐지보다 부분 개정하는게…지난 7월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개정(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감대도 있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로 개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해 남북간 긴장완화 등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가 41개 재야단체가 모여 2001년 2월 출범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처리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다. 급기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 변칙 상정하기에 이르자, 한나라당은 국보법폐지안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연내 처리에서 한발 물러서는 한편 사립학교법 친일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측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 순탄치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정배 대표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입법 청문회와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해 놓고 있다. 천 대표는 이와함께 “연말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개혁 법안도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보법의 연내 처리는 강행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3대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친일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3+1’ 방안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보법의 상정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고수키로 하고 법사위에서도 국보법 자체에 대한 논란
4월19일 당사에서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종필 총재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JP가 4월19일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4·15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분이었다. 자민련은 제17대 총선에서 충청지역구 4석 확보에 머물렀고, JP 자신조차도 비례대표에 당선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로써 35세 때인 1961년, 처삼촌 박정희의 5·16 군사쿠테타에 가담한 후 43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보냈던 그가 정치무대에서 퇴장함으로써 공식적으로 3김 시대가 막을 내렸다. “노병은 죽지 않지만 조용히 사라질 뿐”아이러니하게도 JP가 정치인생을 접은 날은 4월19일. 1960년 4·19로 타오르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불길을 5·16 총칼로 강제 진화하는 데 일조한 그가 44번째 맞는 4·19 기념일에 은퇴한 것이다. 그는 1961년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43년 동안 정치규제, 김영삼·노태우 등과의 3당 합당, 김대중과의 연합 등을 통해 철저히 자기만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의 정치생명 연장은 1971년 이후 싹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었기에 가능했다. 호남은 DJ, 영남은 YS가 분할한 가운데 JP는 충청을 텃밭으로 다졌다. 충청권은 그가 정치적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지난 7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 북한경제 협력 약속 참여정부 출범후 5번째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이 북한에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한다는 약속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와함께 방일 한국인 비자면제에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 및 정치인 교류 확대,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면 추진 등도 거론됐다. 한·일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지난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차 북핵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된 것을 전제로 실질적인 협상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 개방과 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하는게 중요하다”며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