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앞 못 보는 신용카드 정책 언제쯤이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워크아웃 자격요건은 완화될 것 2002년까지 우리나라에 발급된 카드 수는 총 1억300만장에 이른다. 국가 경제 손실에 가계 부실이 기여했다면, 가계 부실을 도운 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카드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통해 현금 서비스 비중을 축소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연체율을 억제하겠다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연체율만 증대 시켰고 수수료 인하는 시장 팽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경영 상태만 악화 시켰다. 신용불량자들이 갚지 못한 카드사의 부실채권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채권은 보통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 정설. 문제는 매수처가 부족하여 외국계 자본에 턱 없는 가격으로 팔려 헐값 매각 시비와 국부유출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 ‘땡처리’ 막아라! 국내에 상각채권(부실채권)을 매수할 기관이 없어 외국계 자본에 장부가격의 20%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상각채권을 매각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진화에 나섰다. 카드사 상각채권 물량이 쏟아
Untitled Document 신용카드사엔 ‘信用’이 없다 무분별한 발급,출혈경쟁이 빚은 부실경영… 부담은 소비자 ‘몫’ 올 상반기 9개 전업 카드사 적자 규모는 2조원, 카드사 부실 문제가 침체된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2~3년간 수 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처럼 보여졌던 카드사가 올 들어서 수 천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의 ‘미운 오리새끼’ 로 전락했다. 올 상반기 9개 전업카드사의 적자는 2조원대를 기록했다. 급기야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에 육박했고, 이 중 60% 이상이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해지면서 ‘신용카드 대란’ 의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신용카드 대란’ 은 예견된 일 물론 이런 사태는, 고객이 카드사에서 차입한 금액을 되갚지 않음으로써 연체율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카드사의 손실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신용위험관리의 부채에 있다.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서비스를 내세워 무차별 출혈경쟁을 벌였고, 최소한의 사용자 신용조사 없이 카드발급을 남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
Untitled Document 한국 거주 쿠르드인 심코가 바라보는 이라크 전쟁 바그다드가 함락되는 등 이라크전 분위기는 완전히 합동군 쪽으로 넘어갔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민족이 있다. 바로 이라크 북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쿠르드족. 이들은 중동 지역인 이라크-이란-터키-시리아와 옛소련 지역인 아제르바이잔-그루지 등에 넓게 분포해 있다. 인구는 대략 3,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 한 채 더부살이를 하면서, 거주하는 각국으로부터 인종청소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은 그 중 가장 심각했다. 전쟁이 합동군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독립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쿠르드의 독립을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견제가 심상치 않다. 벌써부터 전쟁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과연 쿠르드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에 7년째 거주하는 쿠르드인 심코(41)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강대국들은 학살 방조자 ‘전쟁’과 ‘쿠르드족의 평화’ 사이에서 심코 씨는 혼란에 빠졌다. 전쟁이 계속되는 이상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30년
Untitled Document 전후 이라크는… 바그다드 함락으로 이라크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라크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라크 재건에 유엔의 중추적 역할을 약속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군정 △과도정부 수립 △제헌의회 구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새 이라크 건설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1단계 - 군정(Military rule)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이 이끄는 미ㆍ영 연합군이 종전과 동시에 안보와 치안을 포함, 이라크 통치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제이 가너 예비역 육군 중장의 지휘를 받는 미(美) 재건인도지원처(ORHA)가 의료, 전기, 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복구와 운영을 담당한다. △제2단계 - 이라크 과도정부(IIA. Interim Iraqi Authority) 바그다드에서 유엔의 주관 아래 개최될 이라크 대표자 회의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한다. 과도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행정권을 갖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연합군과 ORHA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단계적으로 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과도정부 구성에 유엔의 개입이 중요한 것은 유엔의
Untitled Document 개전 초기 이라크군의 거센 저항에 발목을 잡힌 미ㆍ영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개전 보름 만에 바그다드로 진격해 들어갔다. 일진일퇴를 거듭했던 바그다드 전투는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판가름 났다. 24년 후세인 정권이 드디어 무너졌다. (지난호에 이어 이라크전 상황을 마감일인 4월 10일까지 일지형식으로 담아 보았다.) 3월 27일 장기전으로 전환 이라크에서 교착상태를 깨뜨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군이 제4보병사단 등 3만여 병력을 이라크 전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미군 사령관들은 악천후와 길고 불안한 보급선, 이라크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힘겨운 전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군은 이탈리아 비첸차 기지에 주둔해 있던 173공수여단 소속 1천명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투입해 비행장을 장악했다. 이는 중부 카르발라 부근에 포진한 제3보병사단, 동남부 쿠트 방면으로 진출한 제1해병원정대 등과 함께 세 갈래 방향에서 수도 바그다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3월 28일 이라크 침공이 2주째로 접어든 이날 바그다드, 남부 나시리야 등 이라크 남·중·북부 전장 곳곳에서는
Untitled Document 잠 못 이루는 중국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세계 1위 이라크전쟁과 사스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스의 공포로 무사히 하루밤을 잘 보냈다는 것이 어느 새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때맞춰 잠에 관한 통계결과가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여러 스트레스때문인지 중국인의 수면 부족, 즉 불면증은 심각하게 다가온다. 세계 불면증 인구 중 45.4% 중국인 중국인들의 수면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통계돼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구 중 45.4%가 중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사실 중국인의 불면증에 관한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처음은 아니다. 중국인들의 심각한 불면증은 언론을 통해 수 차례 기고돼 왔다. 다만 이번 3월21일 ‘세계 잠의 날’을 통해 중국인들의 불면증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불면증 인구의 45.4%가 중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불면증이란 병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근래에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50%가 수면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의학계에서 불면증의 원인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인들
Untitled Document 북핵 과연 진실인가? 2003년 한반도 위기 해법 작년 10월 미국의 대북 특사인 켈 리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핵파문 이후 KEDO는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핵시설 동결조치 해제를 발표했고, 일련의 조치로 IAEA의 감시장비 제거와 사찰요원 추방으로 이어졌다. 이어 금년 1월10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2월12일에는 IAEA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영변의 5MWe급 원자로를 재가동 했다는 보도와 함께 미국이 장차 북한을 폭격할 비밀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보도마저 들려오고 있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이른바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선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쟁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아 전쟁 위기를 막아야만 한다. 예고된 위기 ‘한반도
시사뉴스 <르 포 - 군산미군기지 수요집회 현장> “우리땅 내놓고 너희는 가라” 미군기지문제 세상에 알린 ‘산파’ 여중생사망사건이후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면서 미군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미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많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대표 문정현 신부 이하 시민모임)’ 역시 그중 하나.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땅을 되찾고자 4년 8개월 동안 매주 시위를 해온 시민모임의 261번째 수요집회에 함께 했다. 인구 27만 소도시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는 인구 27만 명의 중소도시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약 4시간이 지나서야 군산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군산시내에서 약 25Km 떨어진 옥서면에 자리한 군산 미 공군기지(wolf-Pack)는 면적이 약 120만평으로 미군 7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과 한국인 근무자를 합하면 총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제 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에는 F5, F16등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갖춘고 있으며, 기지 안에는 비행장부터 격납고, 대규모 운동장, 야구장,
시사뉴스 미군이 찜하면 미국땅 공여지, SOFA의 대표적 불평등 사례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의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제기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는 안보가 필요해서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안정을 위해 와 있다”며 “서로가 필요해서 있는 것”이라고 미군 주둔의 의미를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에 반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크다. 대표적인 것이 공여지 문제다. 미군 공여지가 여의도 87배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미군이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파(SOFA, 한미주둔군위협정)다.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2월 9일 발효된 소파법에 의해 미군측에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미군에 공여한 땅은 현재 7,444만여 평이다. 이 중 4,000여만 평을 2011년 까지
시사뉴스 시사뉴스가 선정한 2002 10대 뉴스 월드컵 4강 신화의 대.한.민.국 2002 한.일 월드컵 본선에서 세계 최강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올라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전국 주요 신문, 방송에서 2002년 최대의 이슈로 선정되고 있다. ‘거스 히딩크’를 영입하여 한국 대표팀을 새롭게 출범하고 중반까지 부진한 성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히딩크를 비롯한 국가 대표팀들은 월드컵을 통해 ‘영웅’으로 등극하였다. 김남일, 송종국, 안정환, 박지성, 황선홍, 홍명보, 이운재 등 스타 플레이어를 통한 K-리그의 인기 상승은 결국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K-리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월드컵의 최대 이슈 중 또 하나는 바로 ‘응원열기’! 붉은 악마의 응원 행진은 전세계 언론의 지지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열정 그 자체였다. 세계 역사상으로도 이처럼 뜨거운 열기의 응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16대 대통령선거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올해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31년 만에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
시사뉴스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 기증받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가게’ 종로경찰서 맞은편 골목. 갈색 톤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가게가 있다. 문 앞에는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합니다’라는 문구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입구 옆에는 ‘사랑우체국’이라고 쓰여진 작은 우체통이 눈에 띈다. 충청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아주머니가 그 곳에 편지를 넣고 있다.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 접수함’. 아주머니는 돌아가면서 자꾸 뒤를 쳐다본다. 사람들의 사연과 사랑으로 꾸려지는 ‘아름다운 가게’로 사람들이 막 들어서고 있다. 추억의 물건들이 한자리에 며칠동안 풀렸던 날씨가 다시 웅크리기 시작한 12월6일. 오전10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각임에도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그나마도 평소보다 한산한 거라고 한다. 옛 물건과 재활용품 등 기증받은 물건으로 이뤄진 매장 안은 그야말로 추억의 공간이다. 손때묻은 고가구에서부터 하나하나 구슬로 만들어진 가방, 플라스틱 도시락통에 이르기까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60대 노부부가 한참을 재밌다는 듯 구경하더니 스탠드 하나를 구입한다. 구제의류가 진열돼 있는 오른쪽 구석
시사뉴스 “기업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충실해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문하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하나인 빌게이츠 부부는 170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결성, 전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나이키도 미국 흑인 사회에서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를 소유하기 위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저가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서구 기업들의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우리 기업들은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한정화(48)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귀족의 의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원인은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연구와 비판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기업기부 늘리려면 준조세 줄여야 한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사회는 기업들의 나눔문화가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그 기업들의 나눔활동을 부추기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이다. 그
시사뉴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국인, 50% 가까이 기부 경험 없다” 없는 자에게 더 가혹한 겨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수 없이 많은데 다가서는 손길은 너무 적다. 시청 앞 사랑의 온도계의 눈금은 며칠 째 같은 자리다. 내년 1월말까지 성금 목표액을 677억원으로 잡아, 그 1%인 6억 7,70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 비등점까지 끌어올리기는 애시당초 글렀다는 소리가 들린다. 작년 한 해 한국인의 기부지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년 한 해 1인당 평균 5만1,775원을 기부했다. 유한킴벌리와 비영리 공익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이사장 박상증)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1,021명을 대상으로 2001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은 제외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자선적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은 52.6%에 불과했다. 기부자를 보면 가정주부가 2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직장인이 18.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득별로 따졌을 때는 49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40.6%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9.8%에 지나지 않았다. 부자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