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3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21대 마지막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다. 국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감액한 것과 다름없는 수치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역할이 실로 막중해졌다. 부처 예산안 심사와 종합정책 질의, 예결특위의 증·감액 심사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살리는 협치에 여야가 나서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와 대면 소통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연설 첫머리에선 가장 먼저 이 대표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확인한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짧은 한 줄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를 주어로, 민심과 국정 방향을 돌아보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보궐선거 패인 분석과 쇄신 방안 구상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내각 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보궐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토대로 민생과 개혁 작업에 집중하며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사퇴 사태와 지난 15일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결론이 난 것에 특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 격론이 일었던 여당 상황에는 개입하기보다는 김 대표 체제를 지켜보면서 쇄신 흐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초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분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 개편 대상자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행정관급·비서관급·수석급 참모들로, 인원이 최대 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공식화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적힌 구체적인 조항을 공개하진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북한 선제타격과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는 실무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에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맹은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한 국가가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를 때 다른 국가도 참전해 함께 싸워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대표적이다. 한미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도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라는 3가지 질문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정의한다. 즉, 경제적·심리적·인적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고자 없이 숨진 무연고 사망자가 2018년 2,447명에서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지난해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급증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라 하면 무연고 사망을 연상하지만, 둘은 완전 다르다. 일단 사망 장소가 거주지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31일 당 대표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체제를 지지한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계획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벼랑 끝 투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 대표의 진단대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윤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함부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 이 대표의 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각종 흉기 난동이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가 범행 전 ‘신림역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방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모방범죄 예고 사건을 살인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이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검거된 40대 남성 B씨는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한다. SNS를 통해 인천 계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청소년인 10대 A군은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바로 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A군이 청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 속에서 1일 개막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폭염과 시설부족, 침수로 인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이미 물 건넜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진짜 생존게임’이 되었다는 호소를 대놓고 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자국 참가자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는 지경이다. 개막이후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158개국, 4만3천여명의 대원 및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대회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현지 상황을 보도해 한국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냉동차와 양질의 식사 제공 등 긴급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한류를 앞세워 문화대국을 자부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정황은 이미 있었다. 5월부터 지역언론 등에서는 전기와 상수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영지 배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의 프레잼버리가 취소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 아니라 준비 부족 탓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회 기간인 8월 초순은 통상 우리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09년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며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14년 만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차장에 들어서면 분홍색 선으로 구획돼 치마를 입은 여성의 픽토그램이 선명히 찍혀있는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은 보통 주차하기 편하고, 건물로 들어서기 용이한 곳에 있어 남성에게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조례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가 이용 대상이다. 범위는 넓어진 셈이다. 이에 속하는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강원도·전남·북·경북등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엔 서울 전역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6월 25일에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이상 빠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심상치 않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CPP)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7도 상승할 때 한국은 무려 1.8도가 상승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우리 기상청도 올 여름철(6~8월) 예상기온이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최근 10여년 간의 기온통계를 보면 여름철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모두 증가 추세다. 영국 기상청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앞으로 5년 내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이며, 지구의 기온이 단 1도가 오르기만 해도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더워 죽겠다’라는 말은 그저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 아니다. 최악의 폭염피해 사례는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1
최근 10여년 동안 가정법원에 접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패륜범죄’ 사건 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수는 지난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2012년~2017년 평균 6.5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2022년 평균 49.2건으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7건, 9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A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에는 다른 13세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6일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팬덤(fandom)’.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광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 나라’를 의미하는 ‘덤(dom)’의 합성어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팬덤 문화는 단지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을 대상과 일체화한다. 간혹 특정 팬클럽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은 물론, 사이버테러와 같은 부정적 현상도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팬덤 문화가 정치로 확장한 것은 유권자가 ‘정치 동원의 객체’에서 ‘정치를 소비하는 주체’로 나서면서다. 절차적 민주주의로 체제로 이행하기 이전 반독재 투쟁의 시기에 국민이나 시민은 정치 동원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치를 소비하는 주권자의 지위를 서서히 되찾았다. 정치 팬덤이 하나의 정치 문화로 전면화한 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라 할 수 있다. 노사모는 2000년 총선에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했다 떨어지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가해 학생에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학생부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는 가운데 대학도 고교 1학년이 치를 입시부터 가해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는 자율적 도입에 공감을 가졌다. 이번 대책의 종합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피해 학생의 최우선 보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등이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해도 기록이 남도록 했으며, 기록을 삭제할 때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해야 한다. 당장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로 이를 반영하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징계 기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기본계획 발표 다음날인 22일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공동으로 탄녹위 위원, 관계부처, 학계, 민간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도 가졌다.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한 게 눈길을 끈다. NDC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상 후퇴는 불가하기 때문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감축률은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0월 NDC를 상향하며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치에서 산업 부문 몫을 줄이는 것 위주로 조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천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견줘 3.1%P(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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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