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의원 불법자금 혐의로 등원포기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4·15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과 함께 이만섭·박관용 전 의장이 정치와 결별하는 등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계은퇴’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정국반전 카드로 ‘금배지 포기’를 내세운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함께 구속과 경선실패, 공천반납, 출마포기, 낙선 등으로 인해 국회 등원이 무산된 거물들만 모두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9선)는 지난 4월19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김학원 총무 등 17대 총선 당선자들과 만나 “패전의 장수가 무슨 말이 있겠느냐. 모든게 나의 부덕한 탓”이라며 “국민의 선택은 조건없이 수용해야 하며 오늘로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말해 정계은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주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8선)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21일 “정치인은 모름지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국회를 떠난 후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여생을 다 바칠 생각”이라며 총선 불출마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박
“도대체 서울시를 봉헌한다니 그 사람(이명박 시장) 제 정신이냐”이명박 시장이 교통대란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린데 이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기도를 하는 등 갈 지(之)자 횡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의 이러한 횡보는 사업가로서의 이명박이 시장이 되더니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 이 시장의 이러한 돌출행동은 시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돌출행동 끝은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6·13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피소되는 등 시장 자리에 앉아 마자 불법선거를 둘러싼 홍역을 치러야 했다.여기에 월드컵 4강 직후 히딩크 전 감독에게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아들과 사위를 참석시켜 가족사진을 찍게하는 등 서울시장으로서 행하면 안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다. 이명박 시장이 월드컵 4강 직후 히딩크 전 감독에게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아들과 사위를 참석시켜 가족사진을 찍게하는 등의 돌출행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시장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말까지 하는 등 그 수위가 그칠줄 모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부패의 주체인 정치인과 고위직 관료, 기업인 모두 청와대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다, 청와대는 각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정책과 법안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가장 우월적 지위에서 이들을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위수용권에 접근하려는 각 부패주체들의 로비가 청와대의 친인척들에게 이어지고, 권한이 없는 친인척들의 부정과 비리의 탈법적 행위는 이들 주체 상호간에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쉽게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구조적 비리를 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누수기인 정권말기에 이르면, 부정과 비리로부터 소외된 내부고발자나 감시·감독기관에 의해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곤 한다.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법적·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해 왔으나, 대통령 친인척비리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가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권력을 감시할 사정·감독기구마저 연루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공사를 구별하지 않은 사인주의인 ‘선사후공’과 연고관계에 집착해 일처리를 하는 한국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는 지역주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한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파면과 기각, 각하등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치 않자 법조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에 따라 또다른 논란거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대다 여대야소와 같은 현실적인 정치여건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가 그동안 다뤄온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선고에 대한 찬반 비율은 모두 공개해 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정은 ‘여론비켜가기 식’ 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적 판단 국민 앞에 공개 해야”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한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파면과 기각, 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규 이해찬 박희태 이상득 부의장 놓고 경합 17대 국회개원이 6월7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29일(토) 제16대 국회의원 활동이 종료 된 후 다음날인 5월30일(일)부터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6월5일 최초로 임시의회를 소집·제1차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등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16년 만에 부활한 여대야소 상황에서 선출될 이번 국회의장의 경우 우리당 의원이 맡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청와대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어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선수(選數)가 가장 많은 김원기 최고상임고문(6선·정읍)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에서는 내정설까지 돌고 있어 이변이 없는한 제17대 국회의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고문은 최다선이라는 점과 신당 창당때부터 좌장으로 역할해 온 당내 위상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 등으로 인해 당내외에서 최고 적임자란 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 김덕규 이해찬(5선)이 김원기 고문의 뒤를 이어 후보군으로 꼽히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를 신설하며 교통체계 개편을 했지만, 이 때문에 정체가 심화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 후 일방통행적 정책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강북 뉴타운 건설, 서울시 지하철 개편 등 이 시장이 재임 2년여 동안 크고 작은 공사만 수십차례에 이른다.그렇게 수많은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청계천 공사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지켜봤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이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시민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긱정 개발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도권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이러한 대규모 행정정책을 펴면서 정작 인근 수도권과는 의견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별시민은 특별한 사람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 정책 시행에 인근 지역 배려 없어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서울시의 교통체제 개편이다.서울시는 교통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의 색깔과 번호를 모두 변경했다
미국에서 대통령후보의 자녀들은 선거유세전에 자주 등장한다.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나 에피소드를 유권자에게 소개하면서 열렬한 선거운동을 벌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보통 사람들과 별 다를바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의 전직 대통령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력으로 각종 비리와 연루돼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많다. '왕자'로 군림해오다, '범법자'로 내몰린 전직 대통령 아들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 9월15일 운명의 두 사람이 법정에 나란히 서 한국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나탄났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자해소동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오후엔 같은 자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섰다. 1998년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0월이 선고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울증과 당뇨 때문에 형집행정지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홍업씨는 “선처를
독도의 제왕 · · · 즈미골 새해 들어 독도우표 발생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독도 공방이 뜨겁게 진행됐다. 한 고등학생 네티즌이 일본의 독도 망언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며, 고이즈미 총리를 영화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골룸)에 패러디 했다. ID: T1/2 출처 : www.dcinside.com
현실 동떨어진 이상주의 정책양산 지적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개막과 함께 17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행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의원 299명 가운데 63%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187명에 대한 응집력과 폭발력은 과거 국회보다 상당한 위력을 발휘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16대 때 초선의원 비율이 41%(111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초선의원들의 원내진출이 많아져 새 정치를 바라는 민의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당선자 10명은 진보적 개혁의제 설정 및 실현을 위해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독자적인 행동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초선그룹의 주류는 변호사·교수 등 정치현장 경험이 부족한 전문직 그룹과 노동계·학생운동권·재야에서 투쟁 위주의 정치활동을 해온 운동권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17대 국회가 학문적 이상주의와 운동권적 이상주의에 휩싸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과잉생산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대표경선·당모임에서 두각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대 총선에 당선된 초선의원 18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당
좌측 사진에 길게 줄을 서 있는게 무엇일까? ①알록달록 KTX ②서울시내용 떼제베 ③옛날전철 최신버전 ④컨테이너 ⑤명바기가 하는 심시티 캡쳐 사진 ⑥명바기 출퇴근하는데 차 막힌다고 한쪽에다 몰아넣은 버스 ⑦하느님의 장난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이명박 시장에 대한 ‘항의성 유머’ 중 하나다. 지금 사이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이 시장. 네티즌들은 이 시장을 ‘심시티 시장’으로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 심시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시정을 게임하듯 무책임하게 운영한다는 풍자의 의미다. “70년대 개발독재사고에서 벗어나라”이명박 시장에 대한 분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도화선이 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가 버스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6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요금체계 변경에 대한 불만은 77.8%로 높았으며, 버스안내시스템에 대해서도 71.4%가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서울 봉헌’ 파문, ‘시민 탓’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거세게 타올랐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전준비 소홀과 과도한 요금인상, 정책혼선, 무리
“국제유가(서부택사스중질유·WTI)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2일 배럴당 54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9월 공산품의 생산자 가격이 지난해 동월 보다 10%나 급등, 물가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추이를 그대로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뾰족한 대책 없어정부가 국제 유가인상과 관련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세워놓았던 각종 대책들 조차 시행을 포기하는 등 유가인상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올 초 국제유가의 급등할 것이라는 진단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되면서 정부는 물가안정대책 가운데 하나로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가 넘어설 경우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인하를 단행키로 했지만, 이를 시행 않기로 했다.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거론돼온 차량 10부제 운행이나, 야간 유흥업소 단속 등 기름 셀 틈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은 “1990년대에는 에너지 전담 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에 대응해 고구려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고구려사 연구재단’ 설립추진위원회가 2월3∼4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50명의 정부 인사와 학계 등 민간인사로 구성, 위원장은 김정배(金貞培) 전 고려대 총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정신문화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고구려사 연구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같은 명칭 문제 등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 범위도 학계는 고구려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동북아 역사와 한일관계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수(選數) 마땅치 않아 재선급 의원도 거론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30여건의 법률 심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1일과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함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배정 등 17대 개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놓고 둘러싼 각당 당선자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쳐놓고 결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39명의 여성의원을 당선시킨 이번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위원장이 배출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16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된 여성위원회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여성이 국회 상임위원직을 맡은 적은 없다. 재정경제·건설교통위 인기 여전 17대 국회 당선자들도 과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두 상임위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당선자가 많은 것은 지역구 개발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