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국감’으로 마무리 될 모양새다. 공(功) 수(守)가 바뀐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당초 기대(?)대로 상임위 곳곳에서 거친 말싸움과 파행을 연출하더니 결국 ‘상상 이상’의 ‘정쟁 국감’을 재현해 줬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국감으로 규정했다.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국감 내내 文정권을 공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삼매경’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하면서 ‘김건희 때리기’로 국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9월 14일에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까지 꾸리는 등, 당 전체가 한 몸으로 ‘이재명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의 경우 행정지도 차원의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준비되지 않았다. 법의 초점은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시달리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8월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사각지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인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월 6일 발간한 ‘KDI 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2070년에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0.81명으로 지난해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약 600년 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이 지난 6월 말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전년 동기(127명)와 비교해 7명(5.5%) 감소했다. 이처럼 중처법 시행 후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한달 동안 총 9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반기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7592곳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비율은 전체의 45%(3385곳)로 여전히 2곳 중 한 곳에서 미흡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임에도 중처법 해당 기업의 압수수색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는 현재 단 1건도 없다. 중처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104건에 달하고 2건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이지만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는 14건, 검찰 기소는 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위험의 외주화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청 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단연 눈에 띈 건 이상민·한동훈 두 장관이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장관에게서 ‘과거엔 안 그랬지 않느냐’(2020년 10월 국정감사)며 역공을 폈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찰시절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이 이 장관과 매일 통화한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할 정도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우리 동훈이”로 부를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두 장관의 발언이나 태도는 ‘尹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무게감이 남다르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 강화를 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공화국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이 형성됐지만, 잠재적 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습관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난 사고의 결과이다. 지난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부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했다. 당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나타난 초대형 복합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풀어댄 막대한 ‘팬데믹 머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서로 다른 위기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피시 앤드 칩스’ 음식점이 식자재값 급등으로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독일은 맥주의 핵심 재료인 맥아의 가격이 급등해 맥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파격적인 금리인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속속 당초 목표보다 하향 수정해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