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년동안 자녀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1억여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심리로 열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감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여)씨를 자택에 감금, 협박하거나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1년부터 2021년도 사이 98회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아내 B씨에게 "방송을 켜서 너를 유부녀 상간녀로 만들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중고차 딜러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A(20대)씨를(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30분경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 할 것을 명령 했으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경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들킬까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차 딜러로 차주가 매물로 내놓은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다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K-BPI 조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인지도, 이미지, 구입/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분야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독립형 단기돌봄의료시설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는 등 전인적 치료에 기여해 왔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연구와 교육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특히 Harvard-MIT의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프로그램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4만 명의 회원을 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파' 회장을 선출하면서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만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의협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여 받은 투쟁의 전권을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날 혹은 조만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투쟁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다. 임 당선인은 전날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내일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전날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된 의정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간다인 29명에게 대가금을 받고 가짜 공무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시 전 부시장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 됐다. 27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우간다인 29명을 자국의 수도인 캄팔라시 공무원으로 위장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증을 발급 받게 해주고,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려한 캄팔라시 전 부시장 A(4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 했다. 구속된 A씨는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현지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특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지 브로커인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B씨와 짜고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간다인 29명을 모집한 후 1인당 약 4000달러(한화 약 537만원)를 받아 챙겼다. 일당들은 이들을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초청업체를 방문하는 캄팔라시 공무원 견학단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가짜 공무원 명단이 첨부된 캄팔라시 장관 명의 '사증발급 요청' 공식 서한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우간다인들의 공무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당들은 미리 위조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에서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이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의 시위로 일부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고 승강장이 혼잡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위를 마친 전장연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간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27일) 노사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 서울시내버스 노조에 참여하는 65개사 중 61곳이 단체교섭 대상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대비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046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총파업에 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다. 버스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가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 사이로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반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50대가 택배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26일(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컴퓨터 반품 문제로 B 택배기사 씨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 월미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폭스바겐 차량이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A경장과 B경장은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내릴 것을 지시하자 운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경장과 B경장이 손가락과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보해 차량 번호를 특정, 하고 운전자를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를 검거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8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북, 경상권,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강원영동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부산, 울산, 경남 5~30㎜ ▲대구, 경북 5~20㎜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광주, 전남, 전북 5~1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5㎜ 내외다. 아울러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1~3㎝ ▲경기북동부 1㎝ 내외의 눈도 내리겠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고,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3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