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인가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총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당에서는 대표님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강행)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라며 “(이것이) 이미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엔 지난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2차 공개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당 대표들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공동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온 국민이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 그야말로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열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전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다른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다.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습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다.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당원 비상체제 돌입한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앞 시민 농성장을 거점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야5당도 광장 시민들과 함께 하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윤석열이 석방돼서 헌정 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더 커진 만큼 헌재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 수호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수호대로 몰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