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두었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분들에게 상담,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사망만인율(임금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0.3%로 낮아지고, 사고사망자가 500명대로 낮아진 점도 적극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컨설팅 지원은 개선해나고 있다.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50인 미만 기업 9100개소에 대한 특화점검을 실시, 4869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6월(179명) 대비 올해 6월(155명)에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후위기로 매해 심각해지고 있는 온열질환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연내에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및 육아휴직 기간(1년→1년6개월) 확대도 높이 평가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으로,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및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힘이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고용부 역시 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으로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현재 반도체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외를 두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와 근로자 건강권이다. 우리는 어떻게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지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연내 노동약자지원법이 제정되도록 하고, 법 제정 이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통과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가 지난 주말 열린 야당 주도 집회들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회의 시작부터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예정됐던 예산 심사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조지호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시작 1시간여만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 규탄 집회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하며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을 진행한 국립부경대 농성 진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집회 규모를 줄여보자는 차원 아니었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희 의원은 "이번 집회를 보면서, 경찰이 사전에 충돌을 유도하고 연행하고 또 구속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80년대 백골단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도 "경찰이 충돌을 유도하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경찰의 최근 집회 관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행위는 2015~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던 경찰의 옛날 버릇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조 청장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노총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검하려다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였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은 불법 점거와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11명 시민들 부상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경찰 부상자들은 105명이다. 국회의원에만 신성시해서 이야기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달희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속 가서 (경찰에게) 몸을 부딪히고 몸싸움과 불법을 유도를 했다"며 "민주노총이 옛날 (광우병 사태)같은, 죽창으로 버스를 뒤짚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 조 청장은 여야 행안위원들의 공방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상당한 건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 끝에 행안위는 그대로 파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심사 안건이 의결되지 못해 12일로 예정됐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 12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다. 오는 1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모레 중부내륙 5도 내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오늘과 모레 일부 내륙 15도 이상)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3도, 청주 10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춘천 19도, 강릉 21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인천·경기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즉각 선을 긋고 특검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파괴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총 14개 수사 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