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별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한바 있다.
한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