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고도 꼬집었다. 문 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정부서울청사의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서울청사 정문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되고 민원실 등 일부 개방된 출입구에서는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문 출입구뿐 아니라 서울청사 별관 건물의 출입구 대부분도 폐쇄한다. 현재 서울청사에는 약 24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청사 내부 출입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출입 통제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발표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에서 "관세 전쟁의 엄중함"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등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한국은 9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 기본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들이 보복대응에 나설 경우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국가들의 대미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 7번째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돼 있다. 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다. 반면 유렵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한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보고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해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 네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이 연이어 워싱턴DC를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미국을 설득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나라들은 자국민 내수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했다"며 "이러한 정책에는 역진적 세금 체계, 환경 파괴에 대한 낮거나 집행되지 않는 벌금, 생산성에 비해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의 연간 135억달러의 추가 수출과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는다. 그러는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 정책은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오는 5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한국 등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은 오는 9일 오전 0시1분부터 관세율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한국은 5일부터 10% 관세율을 적용받고, 9일부터는 15%포인트가 오른 25%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기존에 발표한 품목별 관세,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효했고, 오는 3일부터는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키로했다. 아울러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향후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국경 안보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이미 25% 관세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공세가 전세계 곳곳에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과 EU는 부당한 관세에는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