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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주도 상법 개정안 격론...‘이사충실의무 확대’ 쟁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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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국 보편관세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정부,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정책기조가 현실화 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어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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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롯데월드타워 현장안전점검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소방서는 지난 26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운집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현장안전점검은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을 비롯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서울소방본부 예방팀장·서울시 시설관리팀장·송파구 도시안전과장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됐으며, 롯데물산(주) 대표이사 및 AM 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협력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월드타워 등 현장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 소통 ▲타워 방재센터 방문 및 관계자 중심 자율 안전체계 중점 점검·지도 ▲피난계단, 비상·피난용 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시설 관리·운영 중점 확인 ▲피난유도 피난계획 수립 등과 계획수립에 따른 이행 및 운영 실태 점검·지도 등이다. 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의 구조적 특성과 재난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소방대책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자체소방대 훈련 강화와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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