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1억씩 뛰는 아파트값. 정부가 쏟아낸 허무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탄성이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루 수백건씩 청와대로 쏟아진 원성,탄성,한숨의 물결을 정리했다.금리동결 역시 이 정부는 한계도달인가?-아이디:envy9“금리동결 역시 이 정부는 한계도달인가? 실제 부동산가격폭등을 잠재우려면 금리정책도 조금은 동반되어야한다. 오늘 금리동결보니 다음주 나올 대책도 맨날 말하던 수준에서 그게 그거 일 것 같네. 오히려 다음주 대책발표 후 집값이 더 폭등할까봐 겁난다.”참으로 한심합니다(부동산)-아이디:hahmyk “참으로 한심합니다(부동산).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대의정치 아닌가요?당신을 선택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것이 아닌가요?참으로 한심합니다. 허탈합니다.도대체 당신 주위의 참모들 이렇게까지 무능하답니까?당신 믿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젠 참담한 절망 뿐...집안 식구들 보기도 부끄럽고.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우울하게 만든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진심으로 하야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동산 가격 좀 잡아주십시요 대통령각하...“제발 부동산 가격 좀 잡아주십시요
과천에 가보니... 한 달 새 5억 껑충 집값이 미쳤어!’라는 제목의 11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가슴을 쾅 치고 지나간다. 사람들은 저마다 “미쳤군, 미쳤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어이없는 한숨을 내뱉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설치던 정부가, 되레 전국의 집값만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셈이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과오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말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서른 가지가 넘는 정책을 쏟아놓고도 정책이 시장을 쫓는 ‘풍선 효과’만 낳았다. 부동산 정책자가 전문가 아니다? 8.31대책 이후 집값은 안정되게 돼 있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고도 한 달 새 5억이 올랐다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자, 정책을 주도하며 “각종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강남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당국자들은 발뺌하기 바쁘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했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8.31대책을 주도했던 김병준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2010년에 보자”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집행 책임자인 추병
집값 잡기의 묘책으로 금리인상과 공급증대, 분양가 규제 등이 제시된다. ‘금리인상만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 결정으로 금리인상은 일단 물건너갔다. 예상대로 정부는 공급증대와 분양가 규제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정책은 시장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늑대와 소년 이야기’처럼 정부의 어떤 정책도 불신하는 현상이 언제부턴가 자리 잡고 있다. ‘금리 인상’ 빠진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일단 차기 대책은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나온 방안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 그러나 추가 대책이 나온다 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가 줄어들지 않아 대세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증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심리가 제거되지 않고 단기수급불안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 선거철의 기대심리와 봄철 전세난이 겹쳐 부동산 광풍이 몰
개성공단에 햇볕이 사라질 위기다. 북 핵실험 ‘그 날 이후’ 대북투자 전선엔 연일 엇박자가 그칠 줄 모른다. 개성공단을 휘감고 있는 불안감과 절박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가입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불거질 공단 중단 가능성에 숯가슴이 된 사람들은 그나마 믿었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일행의 공단방문 의미 마저 ‘핵 춤 사태’로 축소되자 그만 아연실색한 모습이다. ‘정부방침인만큼 동요 없이 계속 간다’는 39개 입주업체의 힘겨운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로에 선 개성공단의 불투명한 미래를 점검했다. 대북 포용정책 ‘와글와글’“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돼야 한다.”“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는데 반대한다. 언제까지 북에 핵개발 밑천을 제공해선 안된다.”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나라를 절반으로 가르더니 이제는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여부를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또 여야 정치권이 절반으로 쪼개진 모양새다. 와글와글 들끓는 개성공단의 불투명한 미래는 처음 공단이 생산한 ‘냄비 뚜껑’을 온통 한 곳에 모아논 듯 불길한 잡음으로 가득찬 모습이다. 햇볕 사라진 개성공단.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일행의 지난 10월2
일단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천명하긴 했으나, 안도하긴 이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추가 핵실험에 대한 불투명으로 정치적 기류가 어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개성공단 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으로 북핵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이 중소 제조업체로 개성공단에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기업들로선 정부가 ‘한 가닥 희망줄’이다. 하지만 줄은 낡고 썩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외줄타기’ 분위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개성공단, 북핵 여파 없었다최근 정치권의 ‘춤 파문’에 대해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개성공단 사업 의지’라는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춤 파문’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춤’ 사건을 들추며 맞불을 놓은 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근태 의장이 온 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L기업 대표는 &ldqu
과정이야 어찌됐든,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고,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 정부가 벌인 일이라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는 했으나, 이 사업에 시종 태클을 걸어오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개성공단은 북한사회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심는 전진기지로 만들어 남북 간 평화 도모를 취지로 출발했다. 야심차게 벌여놨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이런 와중에 ‘각종 부실과 사업성 없음’이 속속 드러나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 임금이 샌다정부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새로운 대북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운영되는 사업도 대부분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본단지 분양은 기약이 없는 상황.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북한 정권의 돈줄로 의심하며 제재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연구원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보문제 연구기관의 부재를 지적하며 나선 안보경영연구원. 안보경영연구원은 21세기 국제 및 동북아 안보,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안보 과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굳건한 안보태세확립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안보를 연구하는 황동준 안보연구원 원장에게서 안보의 중요성과 20대들의 안보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20대들이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준비, 어학연수 등 지금 한국의 20대들은 안보에 관심을 갖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안보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는가.같은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진보언론이냐, 보수언론이냐에 따라 내용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또, 일반시민들 조차 북한위협, 국방비배분 등에 관해 현저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심지어 한미동맹, 주한미군 필요성은 물론 대미인식 조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대들은 혼란을 느끼고 어려워한다. 그나마 관심을 가지려던 아이들마저 무분
'국가’를 화두로 한 거대 담론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 하지만 현재의 20대들에게 국가를 걱정하고 희생하며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던 ‘형님 세대’의 사연은 아득한 공룡시대에 불과하다. 블로그와 미니홈피라는 개인의 왕국에 몰두해 살아가는 20대에게 과연 국가와 안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우리에게 진보와 보수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20대의 안보관은 선배 세대식 이념 잣대로 판단하면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최근의 북핵 사태와 대북 정책, 작통권 환수 등 안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60, 70대와 20대가 비슷한 대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작통권 단독 행사에 대해서 20대와 50대 이상은 70%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을 내놓지만 30, 40대는 50% 이하로 낮아진다.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20대 남성이 특히 높게 나타나 주목받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겠다는 의견도 50대보다 20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6·25가 북침이라는 인식은 20대가 가장 적게 나왔으며, 한국전쟁 발발 연도조차 가장 잘 모르는 연령대가 20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연도를
참석자: 박정호(만 28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이성진(만 29세, 무역업/ 한스아이엔씨 글로벌 유통전략기획 본부장)강나빌레라(만 22세, 숙명여대 정치외교 3학년)선우일권(만 27세, 월간 자동차생활 기자)특별취재/ 정춘옥, 홍경희 기자 / 사진/ 나경식 기자세대별로 국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전쟁을 겪거나 독재정권 하에 ‘호국’ 교육을 받으며 산업 성장의 ‘역군’으로 일해 온 60대 이상에게 국가란, 충성과 봉사의 대상이라면, 권력과 싸워온 40~50대에게 국가란, 개인에게 억압적 대상이거나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도 독재도 겪지 않은 20대에게 국가에 대한 개념은 ‘백지’이다. 그래서 전쟁세대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군대도 가지 않으려 한다’고 걱정하고, 386세대들은 ‘20대들의 국수주의적 경향’을 한탄하는 실정이다. 이에 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과연 20대 국가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소 단편적이더라도 개인의 솔직한 생각들을 듣기 위해 방담을 마련했다. 공교롭게도 방담을 갖기로 한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졌다. 다들 급작스런 소식에 걱정은 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
서울대와 학벌문제를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대 개방과 국공립대 통폐합 안으로 학벌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학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서울대 개방을 목마르게 주장하고 있는 그를 전남대에서 만났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랜 시간 있어왔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어느 사회나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가는 장치는 있다. 한국에서는 그 장치가 바로 학벌이다. 한국에서 학벌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사회를 지배한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식민지배 시대 때부터 저장의지를 출세에 대한 욕구로 바꾸기 위해 일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측면도 강하다. 학벌문제의 정점에는 언제나 서울대가 있다. 왜 서울대가 인가? 한국의 학벌문제를 놓고 서울대에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서울대는 특혜에 의해 성장해온 학교다. 어떤 사립대,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지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오죽하면 서울대 설치령이 따로 있지 않나? 서울대는 학생 선발을 비롯한 유무형의 특혜를 수 십년 동안 받아왔다. 정부에서 학생들이 서울대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조
“서울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찬성입장 밝혀. 서울대 졸업장 폐지하고, 위탁교육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센터로 전환하기로....”언제쯤이면 이러한 기사를 볼 수 있을까? 서울대가 진정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자기 결단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서울대의 진정성을 믿고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 반대로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는 논술비중을 높이는 입시안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의 서울대 본고사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이 판을 치고 있다. 서울대 입시안에 우리 공교육이 출렁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떠한가. 서울대는 서울대의 독점적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는 BK21 지원액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재정지원이나 연구비 수탁에서 독보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멍에를 지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의 서울대 폐지론이 서울대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 폐지론은 서울대가 가지는 핵심 사회권력 창출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지, 그 교육기능과 연구기능 모두를
스누나우는 지난 2001년 창간 된 인터넷 뉴스로 서울대의 대학 문화에 활력과 대안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누나우의 11대 정영찬 편집장에게 서울대의 문제점과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인터뷰에 앞서 피력할 말이 있는가.우선, 이 인터뷰는 서울대뉴스 스누나우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으며 편집장 정영찬 개인의 의견임을 알리고 싶다.오랫동안 서울대 해체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서울대 해체론은 전혀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학벌이지 서울대가 아니다. 서울대가 해체된다면 학벌이 사라질까? 전혀 아니다. 서울대가 사라진 공백을 현재 상위권 대학들이 그대로 메우며, 학벌 구조는 유지될 것이다. 또한 서울대가 과연 '해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2만 여명이 넘는 학생과 몇 천을 헤아리는 교수와 수많은 교육공무원, 학교 설비 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산 또는 해체할 수 있을까. 물론 서울대 해체로 학벌 구조가 해소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
국내 교육문제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홍세화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 그가 바라보는 한국 교육에 대해 들어 보았다. 오랜 망명생활로 유명하다. 망명되기 전과 지금, 한국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나. 한국에 돌아와 '대한민국 1%를 위한 자동차'라는 TV광고를 보고 많이 놀랐다. 어떻게 저런 광고가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나. 왜 나머지 99%는 분노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놀라웠다. 한국사회는 20%가 상류층이고 80%가 서민층이다. 왜 다수인 80%는 침묵하는지. 1:99의 사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들여진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했다. 이 같은 현상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해방직후 자신의 이념적 지향이 좌파인 사람이 전 국민의 80%에 이르렀다.(당시 미군정청 조사결과) 전쟁직후 우리는 우파와 좌파의 개념보다 노동자를 위한 이념을 선택하다보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 후 극심한 좌파탄압,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반동정권아래에서 노동자들의 의식마저 변질되어 갔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지배계급&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