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로 목숨을 잃은 무학여고의 꽃다운 청춘들을 기억하십니까? 3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놓고 당시 고3 교실은 이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전국 등수 올라가겠네” 학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져다주는 세상이 얼마나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본지가 해부합니다. 학벌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학벌의 중심에는 서울대가 있다. 학벌의 정점에서 수 십 년간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서울대. 100만 명의 수험생에게 서울대는 꿈이요 삶의 목표가 된다. 서울대가 움직이면 한국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이 함께 요동을 치며, 서울대가 논술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강남 일대의 논술학원은 미어터지고, 서울대가 토익, 토플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영어 학원이 희색을 띠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공화국’이라는 말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서울대 2008년 입시안죽음의 트라이앵글, 내신+수능+논술서울대가 논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입시안을 발표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지어 입시에 토익과 토플성적을 반영하겠다는 말을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일주일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마터면 전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쟁이 나라를 가르고 있다. 찬성과 반대를 넘나드는 혹독한 줄다리기. 자주국방을 내세운 참여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통권 환수의 골자는 자주국방이다. 한국전 발발 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넘긴 작통권을 되찾아 온다는 건 곧 잃어버린 ‘한국의 주권’을 다시 얻게 됨을 뜻한다. 오랜기간 국민의 여망이 담긴 작통권 단독행사. 하지만 ‘때와 돈’을 직시하는 사람들의 작통권 환수 ‘안티’는 꽤나 구체적이다. ‘자주’뒤에 숨은 미국의 작통권 이양의도를 보자는 그들은 지금….자주국방 ‘계산서’를 직시한다면…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안보불안론과 환수시기상조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자주)장사론과 함께 엄청난 세수부담을 동반한 국익론에 맞춰진다. 특히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해 당장 2011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20년에는 총 621조원이 예상되는 자주국방건설비 투입규모는 실제로 작통권 반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로 인한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인사들까지 찬반양론에 열을 올리며 작통권 환수는 ‘뜨거운 감자’가 돼 가고 있다. 정치권 및 일반 인사들의 의견은 관련기사에 많이 게재 된 만큼 에서는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봤다.찬성입장을 밝힌 네티즌들의 의견의 대부분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한나라당을 꼬집거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조기 환수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대로’라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을 놀부로 비유하며 “사촌이 땅 사면 배아파하는 정치를 한다”고 비난하며 사학법, 친일파 재산환수법, 작통법 등을 예로 들어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비난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작통권 환수를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치적(治積)이라고 말하며 이를 한나라당이 가만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장장백’이라는 네티즌은 작통권 환수에 소극적이 되면,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자생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네티즌은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작전통제권은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작통권이 규율하는 범위는, 전쟁수행은 물론이고, 평시 경계, 전투대세 유지 및 검열, 작전부대 이동, 포로 석방, 대민지원 등이다. 한국군대의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미군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통권이 미군에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대를 통제할 권리를 맥아더에게 이양한지 60여 년 동안 한국은 작통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작통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뉘는데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군에 행사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인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고 평시작전권만 한국군에 돌려준 것이 1994년 12월 1일이었다. 물론 평시에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수해복구 작업에나 쓸모가 있을 뿐이다. 참여정부가 작통권 환수 계획을 밝힌 뒤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9일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면서 &q
본 기사는 인터넷 체험수기와 취재를 바탕으로 다단계 판매원의 하루를 재구성했다.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새 7개월이 지났다. 멋모르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시작한 사업. 처음 입사해서 판권을 따기 위해 진 빚의 이자를 갚기에도 벅차지만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나는 사업에서 아직 성공이라는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내일 우리 라인이 대박을 터뜨릴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갖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연다. 우리 사업은 다단계와 다르다난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연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먹을 수 있듯이. 7시쯤 회사로 출근해 오늘 할 일을 체크해 본다. 평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서포터들의 강의를 듣게 된다. 하지만 오늘은 친구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오랜만이라며 연락해 왔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묻자 취업준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일해 볼 생각 있냐고 물으니 혼쾌히 허락한다. 평소 성격도 외향적이었던 만큼 사업을 잘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친구와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지난 5개월 동안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고 거품처럼 사라진 JU그룹은 다단계 회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JU그룹은 사실상 문을 닫았지만 제 2의 JU그룹은 아직도 무수하게 많다. 현재 한국에는 약 150여개의 다단계 업체가 있다. 업체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피해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폐업을 위장하고 회사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고 있다. 다단계 기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혁명적 마케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속은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다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다단계는 말 그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직, 간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가입한 단계가 3단계 이상일 때 이를 다단계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단계 직원의 방문 판매업은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하위자가 올린 판매수익에 대한 일정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다단계에서는 자신의 하위라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단계는 ‘헬프’로 시작된다. ‘헬프’는 다단계를 권유하는 것을 지칭하는 영업 용어. 다단계를 그만둘 것을 권유한다면 ‘역헬프’라고 한
고법부장판사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로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법조비리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떠나 “법조계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사법부는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절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여론 잠재우기 식 대책이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사법부의 의지는 ‘쇼’에 불과한 것인가. 법의 잣대를 쥐고 있는 법조인의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 수많은 대책들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법조비리의 뿌리는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 소리만 요란한 사법개혁… “끝은 없었다”조관행 전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핵심인물의 구속에 이어, 나머지 6~7명의 비리 연루자들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이번 법조비리로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례없는 대국민 성명 발표는 물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로 답답한 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조계 비리사건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법을 잣대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 총경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받은 것이다. 조관행 전 부장판사 구속… 법조계 충격결국,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민ㆍ형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조관행(50)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브로커 김씨로 부터 사건 무마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영광(42) 전 검사,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민오기(51) 총경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주목을 끌었던 인물은 고법 부장판사로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조관행 부장판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그는 지난 2003년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홍수씨와 소송 당사자 측으로부터 5~6건의 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 고급 수입 카펫 등을 받았다. 실질심사 내내 `전문가답게`
지금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이다. 물론 총소리와 포성이 끓긴 날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더욱 노골적으로 ‘학살’을 할 때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으로 레바논, 팔레스타인 아랍인 수 백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었다. 희생자에 어린아이까지 상당수 포함된 것은 이번 전쟁의 야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포성이 한창인 이때, 두 명의 팔레스타인 시인이 한국을 찾았다. 키파, 바쉬르 씨다. 시인인 이들은 광주와 서울에서 진행 중인 ‘Asian writers exchange progra mme’(2006년 5월~10월)에서 한국과 국제 작가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내한했는데, 서울에서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7월22일 부터 8월10일까지 열리는 ‘Kifah Fanni, Bashir Shalash’는 이름의 이 전시회는 서울 신촌의 ‘몽환’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시인의 전시회를 감상한다는 것은 확실히 흔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현재 그들의 조국은 파괴당하고 있는 중. 이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느 동네가 있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녀석이 나타났다. 그 녀석이 “여긴 우리가 수년 전에 살았었던 곳이니까 이제 비켜줘”란다. 헛소리 그만하고 증거를 대라니까 그 녀석은 “2천 년 전에 조상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큰소리 쳤다. 역시 헛소리다. 물론 우리는 버텼다. 할아버지에 할아버지에 할아버지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러자 그 녀석, 아니 그놈은 힘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패서 내 쫓고 기어이 살림을 차렸다. 우리는 결국 정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했다. 걸핏하면 동네주민에게 시비 걸고 싸움을 일으키니 당연히 주위에서 그를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는 비실비실하던 놈이었는데, 어디서 보약을 먹고, 옆 동네 큰형님한테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는 소문이 사실인가보다. 정말 싸움하나는 끝내주는 놈이었다. 이 동네에서 싸움 깨나 한다던 옆 집 형님들이 모두 그놈에게 박살이 났다. 심지어 형님들이 다 같이 덤벼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이게 모두 그놈 뒤에는 옆 동네 ‘큰형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그놈이 밉다. 하지만 정면으로 대들면 이길 수 없으니 오늘은
“잔여 임기동안 한·미FTA 타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고집과 뚝심,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의 속도를 보면 빨라도 이만저만 빠른 것이 아니다. 지난 2004년 11월 18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사전실무검토를 합의한 이래 참여정부는 2005년 의약품가격 인하조치중단 합의(10월 30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합의(11월 19일),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11월 23일),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1월 13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1월 19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1월 26일), 한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2월 3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3월 6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3월 7일) 등 약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미FTA 체결을 위해 숨가쁜 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대통령 훈령 제121조(FTA 절차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규정을 무시한 채 각계각층의 자문도 없이 강행했다. 더구나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FTA 1차 협상(6월 5일~9일)이 두 달여 남짓 남은 3월 23일
7월 12일, 서울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는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로 몸살을 앓았다. 1만여 시위대는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센 시위를 벌이면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전농 등 단체와 함께 민주노동당, 농축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예기치 못한 깃발이 보였다. 바로 '김근태친구들(김친)'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의 팬클럽인 ‘김친’이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당의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한미FTA 집회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청 집회현장에서 '김친'을 만나보았다. 가장 먼저, 왜 집회에 참가했냐는 물음을 던지자 집회 참가를 주도한 김정식 씨는 “우리가 사고를 치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 웃음을 터트렸다. 확실히 사고는 사고다. 집권여당 당의장 팬클럽이 당당하게도 깃발을 들고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 심판하자”는 날 선 구호가 만연하는 집회 현장을 찾았으니 말이다. 이내 김정식 씨는 “김근태 당의장은 선 보완, 후 협상이라는 논리로 한미FTA 자체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를 지지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노동자와 농민은 때론 목청껏 소리치면서, 때론 목놓아 울면서 ‘FTA 반대’를 외쳤다. 한편 기업인과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몇몇 보수단체에서는 ‘FTA 반대’의 반대를 주장하며 협정에 따른 경제 성장의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협상 기간 내내 신라 호텔은 한국과 미국 대표단의 공방으로 뜨거웠고, 호텔 밖은 갈등과 충돌의 시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찬반논란으로 답답한 장마철이었다. 소통 불가의 찬반 두 진영이 간간이 입을 모으기도 했는데 그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비난할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