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열린 제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6월 베이징 3차 6자회담(2004년 6월23~26일)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핵 폐기’와 ‘그 첫 단계로서의 동결 및 검증’이라는 원칙하엔 공감하는 등 회담자체에 매우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참가국들은 제3차 6자회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던 동결 범위와 검증방법, 보상 방안과 그 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6자회담을 지난달 말 이전에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남한 핵물질 실험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 대선 문제 등과 맞물려 제4차 6자회담의 연내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학자 핵 실험이 화근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은 지난 2000년 1월~2월 실험차원에서 첨단기술인 레이저 분리법에 의해 우라늄을 농축한 적이 있으며 정부는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관련기구에 신고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9월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비밀 핵실험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에는 우리의 핵무기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마당에 나갈 수
17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해 개혁은 뒷전이고 예전처럼 보신주의로 되돌아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여야가 총선승리에만 눈이 어두워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은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서둘러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일부 공약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소환제·주식백지신탁제도 불투명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5월3일 회담을 계기로 거론된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는 정당마다 이해가 달라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환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당 또는 정치인간에 이해득실로 곧바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또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000만~5,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예외없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국가기밀’ 관련 발언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7일 조달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여야의 ‘스파이’ 논란으로 인해 처음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밀’ 유출 논란이 재연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기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 박진·정문헌 2급 기밀누설?국정감사 첫째날인 지난 4일 국방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급 기밀문서를 인용,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시작 보름만에 서울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으며 같은날 통외통위에서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충무 3300’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대비 탄약의 비축물량이 부족하다며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의 총보유량은 군사작전상 목표(60일 기준)의 59%에 그치
6·5재보선 결과를 놓고 정당별 반응이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운영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지도부 인책론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신기남 의장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자 일부 소장파들이 반대입장을 보이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잃었던 표심을 얻는데 성공하자 원내 제1야당으로서의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민주당도 전남도지사 당선을 이끌어 낸 것을 계기로 당내 결속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장 과도체제…소장파 불만 여전 6·5재보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개편 문제와 관련 10일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신기남의장(오른쪽 두번째)과 상임중앙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전당대회 개최 일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명을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했을 뿐 아니라 19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패하자 당지도부 인책론과 함께 당 운영 및 당·청관계 등을 놓고 후유증에 휩싸였으나 일단 신기남 의장의 과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선거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장인 이명박 시장과 안상수 시장이 ‘관제데모 문건’ 및 ‘굴비상자 2억원’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건설반대 ‘관제데모’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문발송 자체를 부인한 것이 화근이 돼 국감위증죄로 고발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 안상수 인천시장은 출처 불명의 굴비상자에 담긴 2억원을 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사건을 놓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 7일 안 시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돼 불구속 입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서울시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열린우리당이 ‘관제 데모’로 몰아가고 있으며 안 시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대조를 보이고 있어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 문서존재 뒤늦게 시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9월17일의 수도 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해 ‘각 구별 200여명이 집결지로 모인 후 행사장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자치구에서는 당일 행사참여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이라는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지 1개월째로 치닺고 있으나 여야간 밥그릇싸움으로 원구성조차 못하는 ‘식물국회’가 장기화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18일 개원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인당 840만원의 세비를 받는 등 하는 일 없이 국민들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원구성 문제 △신행정수도이전 △이라크파병 △분양원가공개 등 정책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여야간 정쟁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장단 선출후 손놓고 있어 여야가 지난 6월20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만 한체 원구성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배분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데 있다.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후 전환시기와 운영방안 등을 확정짓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예산결산특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제16대 국회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 예결위 상설
최근 열린우리당내 임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민생·경제분야에서 진보와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1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뜻을 비추고 있다. 이번 모임은 순수 경제분야 해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올 말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있다. 17대 국회 개원후 지난 7월15일까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경우 51개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이념과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들의 모임만 30여개를 넘고 있다. 이에따라 다양한 목소리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평가와 함께 쟁점사안에 대한 힘겨루기 형태도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토삼목회·안개모 등 활동 열린우리당내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 친노 직계 386의원들이 주도하는 ‘의정연’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보법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당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모임으로는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후보 지지를 표방했던 구 개혁당 출신들인 김원웅 유시민 의원들이 중심이 된 ‘참정연’과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임종석 의원들이 이끄는 ‘새로운 모색’이 활동하고 있다. ‘
송광수 검찰총장의 대검 중수부 존폐에 대한 발언으로 빚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외형상 일단 진정기미로 돌아섰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기관장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강한 질책을 한데 이어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총선 공약으로 인해 대검 중수부와 업무 영역이 상당부분 겹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비처의 기소권과 관련한 의견들이 검찰쪽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 검찰 흔들기 의혹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16일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논란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기강 확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6월14일 검찰 간부 전입신고식에서 “중수부 폐지가 지난 1년간의 검찰권 행사(대선자금 수사)에 불만을 가진 측에서 나온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중수부 폐지는 검찰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련 3개 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힘입어 필요하면 여당의 ‘4대 개혁법안’의 위헌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오는 4일부터 열릴 예정으로 있는 해당 상임위별 논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원탁회의 구성 제의 열린우리당은 오는 4일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한 후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나라당을 압박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에 대해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나라당과 이해당사자 일부가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의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 법안 등 개혁과 관련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천정배 원내대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17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실세총리’다운 답변으로 언론 및 일반인들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특히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을 추궁하는 의원의 추상적인 질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물으면 내가 판단을 못한다’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을 하겠나’ 등의 답변으로 과거 총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예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총리의 답변 태도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을 줬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이 총리의 정부 운영에 따른 여야간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열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9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수도 이전과 관련해 “축약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해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이다. 따라서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니냐”며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나서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그런 잘잘못의 판단은 내가 드릴 말이 아니다”며”느낀다는 것과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2005년 3월10일로 예정돼 있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정파로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중심에 있는 ‘재야파(GT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당권파’, 김원웅 유시민 의원 등의 ‘개혁당 출신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당내에서 세 확대를 과시하고 있는 ‘친노그룹’과 11월 초 출범한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밑 격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내 세력구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혁 양분화 형상이 짙어지자 천신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당권파의 입장이 미묘해지고 있다. 신기남 전 의장이 건재할 때만 해도 천정배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신기남 전 의장의 하차로 인해 당권파는 기력이 차츰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권파는 친노직계 그룹의 대표격인 문희상 의원에게 러브콜(?)하고 있으나 아직껏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권파와 달리 개혁당 출신그룹은 당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을 이끌고
무제 문서 檢, “걸리는 대로 파헤친다” 기업 “불이익 때문에 정치자금 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씨 11억 수수 사건으로 시작된 SK비자금 수사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100억 원을 계기로, 결국 지난해 여야 모두의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 되고 있다. 후원 기업에 대한 수사도 SK에 이어 삼성, 현대차, LG, 롯데, 그 밖의 ‘+α’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대검중수부는 대선자금 수사가 “제한적 전면 수사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밝힐 것은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정치권과 기업 간 불법 자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파고들겠지만 의혹이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칼을 들이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 측에 각각 흘러간 자금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여럿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SK가 노무현 후보 측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던 10억원의 전달 방식과 비슷하게 임직원 명의로 3억원을 준 삼성의 경우가 일단 드러나 있다
무제 문서 SK 비자금 파문, 일파만파 확산 검찰총장, “특검 요구 불쾌, 원칙 수사하겠다” 한나라, 민주 대선자금 규모 밝혀질까? SK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대검중수부, 안대희 중수부장)의 칼끝이 거침없다. 정치권의 크고 작은 선거가 지나면 어김없이 제기돼온 불법 선거자금 모집 관행을 이 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돈웅 의원을 통해 한나라당으로 유입된 현금 100억의 실체는 돈의 유입 경로와 주모자 등의 윤곽이 들어 나면서 선거 지도부를 압박해 가고 있다. 또 SK비자금 이외에 민주당의 5대 기업 대선 자금 모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SK로 시작된 검찰 대선 비자금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SK 비자금 ‘몸통’ 검찰은 10월28일 선거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재현 씨를 구속수감한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자금 모집에 관여했던 의원과 당직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의 100억원 수수는 SK 비자금의 ‘몸통’에 해당한다. 모금대책회의 누가 주도했나? 100억 수수를 시인한 최돈웅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당 요청에 의해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