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민주당 공조 ‘개혁세력 결집’ 시도” “우호적 시민단체 결집 등 선거 준비 최선” “개혁당 17대 총선 교섭단체 구성 자신” 지난해 대선 전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해 노무현 정권 출범에 기여했던 유시민(44 덕양갑 지구당위원장)씨가 이달 24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경기도 고양시 덕양갑)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으로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유 위원장을 비롯해 개혁당 지도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개혁당 당사에 만난 유 위원장으로부터 보궐선거 준비와 개혁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선거공조에 대해 “당원들과 당 지도부가 ‘개혁세력 결집’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보내는 비연고로 인한 당선 회의론에 대해 “나를 물렁하게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내년 4월 실시할 17대 총선에서 “개혁당은 반드시 국회 교섭단체 구성할 것으로 믿는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선거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선거운동은 지역구의 당원조직이 기본인데 선거구
Untitled Document 4·24 재보선, 민주 ‘내홍’ 속 한나라 ‘기대’ 민주당-개혁당 선거 공조 여부 관심 새정부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를 한달 여 앞둔 현재 각 당 보궐선거 후보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있을 17대 총선의 전초전이 될 이번 선거에 귀추가 주목된다. 창당이후 첫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개혁당이 가장 먼저 후보를 배출, 선거 준비에 들어갔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당도 후보를 확정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이후 당과 청와대 사이의 신경전과 당내 대립구도가 지속되면서 공천 과정에서도 당내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 4·24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경기 고양시 덕양갑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등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자치단체인 충남공주 시장과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과 수원 권선 광역의원 선거 등 6곳이다. 민주 재보선후보 공천 ‘오리무중’ 당개혁안과 특검법안 처리를 등을 놓고 신주류와 구주류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던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신
Untitled Document ‘참여정부’ 파워 엘리트 분석 연공서열 무시한 파격적 인사... 40대 젊은 나이에 행정경험 없는 ‘신인’ 발탁 <장관급 명단> 국무총리: 고건 서울(66)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전라남도 지사 ▲교통부 장관 및 농수산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22대 서울시장▲민선 서울시장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김진표 ▲경기 수원(54)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 대 대학원▲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차관 ▲청와대 정책 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총리: 윤덕홍 ▲대구(56) ▲경북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도쿄(東京)대학원 ▲영남전문대 교수 ▲대구대 사범대 교수 ▲대구대 기획처장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대구대 총장 문화관광부: 이창동 ▲대구(49) ▲경북대 국어교육과 ▲서울 신일고 교사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전리」로 등단(1983) ▲영화 「초록물고기」「박하사탕」 연출 ▲스크린쿼터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농림부: 김영진 ▲강진출생(57) ▲강진농고-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13∼16대 국
Untitled Document 검찰 개혁용 ‘물갈이’인사 단행 검찰총장 송광수 대구고검장 임명 사시 13, 14회 좌천인사 반발 거세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갖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송광수 대구고검장(13회)임명을 비롯해 검찰내 과장급 이상 42개 보직중 38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은 예측한대로 서열파괴를 가져온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러나 인사 발표 후 검찰내부에서는 반발이 여전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평검사 토론회 노 대통령이 사시23회 강금실 변호사(46)를 법무장관에 기용하면서 반발의 불씨를 집혔다.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가 “파격하다못 과격하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진행해온 검찰 인사지침에 대해 검찰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역시 “검찰의 기강을 무너트리는 일”이라는 것. 급기야 서울지검을 중심으로 한 평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 ‘밀실인사’라는 점을 들어 집단 항의 성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사태수습은 강 장관의 손을 떠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일단락 됐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불구
Untitled Document 새 정부 개혁특명 1호 “재벌부터 조져라” 두산 검찰수사 우려 BW 소각 …한화 분식회계 검찰조사중 재계 3위 SK 최태원 회장 구속, 재벌들 드디어 단두대에 오르나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세금 없는 대물림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땀 흘리지 않고 쉽사리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풍토는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신년포럼에 참석, 400여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스스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외국 투자가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펀드메니저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증권분야 집단 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던 대목이다. 지난달 25일 마침내 노무현 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식 개혁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SK 최태원 회장 구속 재벌개혁은 노무현 정부 출범 전에 터졌다. 바로 재계 3위인 SK그룹이 검찰 사정의 칼바람을 맞은 사건이다. JP모건 사와의 이중
Untitled Document ‘개혁’, 때와 장소가 따로 있나? 차기정부, 언제·누구와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19일 국민은 노무현 당선자에게서 희망을 걸었다. 그 희망은 개혁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런데 노 당선자가 그려나갈 개혁의 밑그림을 놓고 말이 많다. “개혁의 여건은 언제나 불리” 개혁이 노무현 당선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을 가로 막는 많은 현실을 어떻게 대처 하느냐도 중요하다. ‘노 당선자가 정치적 기반은 초라하지만 개혁적 기반을 단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노무현 차기 정부는 김영삼정부나 김대중정부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삼당합당을 기반으로 탄생한 김영삼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비록 민주화세력의 지도자였지만 이념의 토대나 인물들이 잡탕이어서 곧은 길을 걷기가 힘들었다.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정부도 이념과 성향을 완전히 달리하는 자민련과 연합해 탄생시킨 공동정부여서 출발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차기정부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선거 전 날 후보단일화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정치적 부채없이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당내 반대세력들의
Untitled Document 통치행위인가? 뒷거래인가? 대북 2억 달러 송금 의혹 ‘뜨거운 감자’ 한나라당 ‘특검’ 주장, 노당선자측 2단계 해법 제시 대 북한 4천억 지원설의 실체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은 특검과 김대중 대통령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검찰과 노무현 당선자 측은 의혹의 핵심에 청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현정부의 치적으로 꼽히고 있는 ‘6·15 정상회담 뒷거래’에 이어 ‘10억 달러 지원설’ ‘정상회담 전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방북설’ ‘국정원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취임을 목전에 둔 노무현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상선 북한 2235억원 지원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엄성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대상선 대북 4천억 원 지원설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2000년 6·15 정상회담 직전 2235억 원이 북한에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7일 대출 받은 일시당좌대월 4천억 원 중 1000억원은 현대건설의 기업어음(CP) 매입자금으로,
국민에게 득이냐 실이냐 검경 수사권 독립 놓고 첨예한 대립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다. 정권교체기 마다 반복 되어온 경찰수사권 독립 논쟁은 항상 경찰측의 패배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대선이후 정치적 상황과 여건이 경찰쪽에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경찰은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 직전 경찰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경찰 수사권독립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노 당선자측의 공약집에도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 항목이 들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목소리 높이는 경찰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 동등한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담은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999년 수사권 독립 요구 파문 당시 수사권 독립의 쟁점으로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라고 명시했었고, 사실상 지금도 그 핵심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과 관련
“2012년 집권하겠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 2012년 집권 장담 깜짝 발언… 관심집중되는 개혁세력연대는 않겠다고 밝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2012년에 집권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권 대표는 1월17일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우강당에서 열린 ‘2003 변혁인가 야만인가-대선이후 민노당’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당의 진로와 관련, 분분한 의견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선거는 젊은층의 제자리 찾기” 권 대표는 이날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노동탄압에 맞서 분신자살했다.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분신 이후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노당이 계속 정진해 2012년에는 반드시 집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권영길이가 스타”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뜬 게 아니라 민노당이 뜬 것”이라고 대선 이후 당과 자신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소감을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그는 “20∼30대의 자리찾기”였다고 한 마디로 정의했다. 20∼30대 때문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낙선되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는
노사모 존속 결정, 활동방향은? 존속 결정 불구 새로운 형태 ‘팬클럽 연합’ 대두 노무현 대통령 탄생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팬클럽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한 달여 기간동안의 침묵기를 접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재정비 돌입했다. 그러나 진로를 고민하면서 존폐 여부를 묻는 전자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인 노무현의 팬클럽이었던 조직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 존속결정 대선 직후 내부적으로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측과 ‘존속’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으로 진통을 거듭해왔던 노사모는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48시간동안 투표를 통해 진로를 선택했다. 이날 투표에는 노사모 전체회원 7만343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투표자 2만 1446(투표율 29.2%)중 1만 3408명(62.52%)이 ‘존속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8038명(37.48%)는 ‘해체하자’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모의 진로가 존속으로 결정되자 중앙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명칭을 어
‘국민여러분을 대통령으로 모십니다’ 국민참여시스템구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본부장 이종오)는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사업에 국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연정(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백병규(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문위원), 문용식(나우콤 대표이사)가 발표자)로 참가했으며, 이후 자유 토론자로는 정운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황용석(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김상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진순(대한매일 인터넷팀장)씨가 참석했다. 이종오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국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을 노정권에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월드컵, 노사모 활동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국민성을 IT와 접목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 확대 위해 정보공개 필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정 연구원은 청와대와 인수위의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e-청와대로의 계
盧 정부 정책·인사 추천 봇물 국민참여정치 한 단계 도약 계기 노무현 당선자 홈페이지(www.knowhow.or.kr)를 통해 받기 시작한 새정부에 대한 인사추천·정책제안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에서 국민참여센터 산하 국민제안센터 개소식을 갖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1월 25일까지 16일간 18개 장관추천과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무, 경제1,2, 외교 통일 안보 분과, 사회 문화 여성분과, 각종 비리및 민원 등의 정책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국민제안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기대가 크지만 걱정도 된다”면서 “그러나 국민제안이 일반화되고 많은 국민들이 익숙해지면 새로운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인사와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는 기존의 방식에 하나 더 보태는 추가 옵션”이라면서도 “이 방법이 (인사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중심, 본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 제안과 관련해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새로운 인사 제도 문화의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새정부 첫 ‘안정’총리 고건 내정 인사청문회 ‘병역면제의혹’ 관건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고건 전 총리가 내정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은 지난달 21일 고건 전 총리를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후 22일 노당선자가 직접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해 인사청문회시 양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혁대통령, 안정 총리론 노 당선자는 취임후 일찌감치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인사원칙을 밝혔다. 정권교체기에 목격되는 필요이상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안정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뒀다가는 정권초기에만 가능한 과감한 개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한때 개혁 총리 기용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무현 당선자가 초기에 신속히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선 행정경험자가 필요했고, 그 결과 고건 전 총리를 기용하기로 최종결론이 난 것으로 해석된다. 40년 공직생활 ‘행정의 달인’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고건 총리 내정자는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두루 거치면서 그 때마다 빠짐없이 요직에 기용돼 왔다. 이번에도 그가 총리 후보군 가운데 일찌감치 선두 주자로 부상한 것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