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도 시원찮은 흉악범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존중 차원에서, 또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형만은 막아야 하는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강호순의 연쇄살인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성인 64% ‘사형제 찬성’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미결 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총 58명이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3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형 선고자는 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갈수록 극악해지는 연쇄살인 범죄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사형 집행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위 사진, 이하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편법과 비리의혹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회원이 개인소유 공장가동 및 영업권 획득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상이군경회 환경개발사업소는 군부대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정제과정을 거쳐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연간 수 십억 원을 챙기고 있다. 이 회사는 2001년 영천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사업인 만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이군경회장 명의의 신청서 하나 만으로 ‘폐기물관리법’허가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환경개발사업소는 공식적으로 K회장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영천시 소재 공장은 환경개발사업소장(비회원) B씨 개인소유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B씨가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는 비회원인 K씨(경기도 부천시 소재)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기자의 방문 시에도 회사 관계자들이 K씨를 ‘회장님’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K씨가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가계가 생존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해체되면서,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지난해 하반기 성매매 행위를 적발해 구호조치한 청소년은 모두 69명으로 상반기 3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유해업소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단순 가출 청소년 역시 35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95.4% 인터넷서 성인과 접촉 일용직 아버지가 보내주던 돈으로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던 김모(15)양. 그러나 작년 하반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버지 일거리가 뚝 끊겼고,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도 끊겼다. 김양은 결국 작년 말 가출했고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8만~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며 생활해왔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수년 전 조부모한테 맡겨진 이모(16ㆍ고1 중퇴)양도 경기 의왕에서 중고차 매매를 하던 아버지가 경기악화로 폐업하면서 생활비를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되자 작년 10월께 가출했고, 이후 3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 이는 경
대통령도 정부, 그 누구도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할 때 인터넷 상에서 ‘미네르바’가 등장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족집게 같은 전망에 많은 네티즌이 열광했고 그는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떠올랐다. 베일에 가려진 채 ‘현대판 홍길동’으로 활동해 온 그의 실체는, 검찰이 그를 허위 유포 험의로 체포하면서 벗겨지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체포된 미네르바의 주인공, 박모씨의 이력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줬고 급기야 박씨가 아닌 제2의 미네르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다. 전문적인 경제지식과 예리한 전망에 견주어 미네르바는 50대 전직 증권맨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 졌었다. 하지만 체포된 박씨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경제학을 배운 적이 없는 31살의 무직’으로 밝혀지면서 미네르바 진실 공방이 가열됐다. 긴급체포 혐의 논란 많아 검찰이 주장한 박씨의 혐의는 두가지. 지난해 12월29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것과, 지난해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다.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인구가 전국에 350만명에 달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신규취업자는 물론 재취업 희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공무원 행정 인턴’ 제도를 선포했다. 하지만 ‘알바보다 못한 행정인턴’이라는 조롱과 함께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무원 행정인턴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88만원 세대는 양반 지난 1월7일자로 공고된 경기도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보자. 모집인원은 170명. 계약기간은 약 10개월, 주5일 8시간 근무하면서 일급 3만8,000원을 받게 돼 있다. 지원대상은 대졸자로서 대학(원) 재학생과 입사 대기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경험을 쌓는 인턴으로 근무하기에 10개월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무원 사무를 보조하는 행정인턴 근무경력이 공무원 임용에서 가점을 받는 등 별다른 혜택이 없다. 보수 또한 한달 20일 근무라고 했을 때 62만800원에 불과하다. 지금의 20대 취업자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지만 행정인턴은 88만원 세대보다 못한 처지인 셈
돈이 더 많은 돈을 불리고 부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굴린다. 그 수법 중 하나가 ‘계’다.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을 일대로 몇몇 고위층과 부유층, 유명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고액계가 성행한 것.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도, 규모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다복회’ 사건을 계기로 그 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액계는 통상 경기가 나쁠수록 더 큰 이익을 안겨주며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한번 터진 강남 고액계 파문은 한마음회, 청솔회 등 다른 고액계로 확산되며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강남 고액계의 실체 강남 고액계는 회원이 부유층과 고위층이라는 일부 소수라는 것 말고도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회원들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투자규모가 한 사람당 수억에 달하는 고액이라는 점이다. 회원들이 이름만 대면 알법한 유명인들이라 의심의 여지없이 달려들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끌어모았고 수법 또한 앞사람이 투자한 금액을 뒷사람이 타가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띈다. 제대로만 운영되면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고수익을 얻는 투자였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대부분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약사가 주는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사가 만약 약을 잘못 조제한다면? 복용시 주의해야 점 또한 세세히 듣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 가끔 환자들을 공포스러운 망상에 빠지게 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10명 중 4명꼴로 경험하는 빈번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조제 과실부터 대처 미흡까지 각양각색 피해 유형은 대표적인 것이 약국의 조제 과실이다. 40대 여성 A씨는 어릴 적부터 항경련제를 복용해 오던 중 처방약 150mg(한정 50mg)을 450mg(한정 150mg)으로 약국에서 잘못 조제해 준 약을 15일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했다. A 씨는 다른 제약회사 제품으로 약의 크기와 색이 이전 약과 비슷해서 신뢰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처방 및 조제도 종종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된다. 60대 여성 B씨는 무릎 통증으로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과량 조제(1캡슐 12.38mg을 18.56mg)돼 40여 일간 복용한 후 부작용이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했다. 40대 여성 C씨는 심장수술 받은 후 항응고제(쿠마린)를 3개월분 처방받았으나 잘못 조제(3mg을 6mg)된 약을 한 달간 복
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독행사는 과연 안전할까. 아파트가 국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005년 기준)일 정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소독의 안전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내소독의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실외소독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과 관련 부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찜찜함’은 늘 존재해왔는데 조사 결과 역시 살충제는 ‘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레스로이드계 등 독성 높은 성분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독 행사는 주기적으로 잦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 어떤 소독약을 살포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 특히 거주 시간이 많은 주부와 어린이나 노약자 등 생물 약자들의 건강 위해성은 더욱 우려된다. 환경정의와 용인환경정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허가된 유기인계 살충제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유기인계 살충제는 발암성이 있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독성과 간독성이
계속되는 취업난, 청년실업 ○만명…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온, 우리 사회 고질병이다. 20대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배인 6.0%에 달한다.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실질 실업률은 두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를 하고 휴학을 필수로 여기거나, 일부러 F학점을 받아 졸업을 연기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대생도 취업 힘든시기 대학생 2명 중 1명은 취업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여기에 쓰는 비용도 1인당 평균 193만원(연간)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다. 대부분은 학점, 토익, 자격증, 사회활동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스펙을 아무리 높여도 바늘 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수십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을 본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얘기는 흔한 일화에 속한다.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생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대 4학년생인 K군은 “예전엔 서울대생이면 서류전형을 바로 통과했다는데 요즘에는 서류에서 컷 당하는 경우도 많고 특별한 경력이나 학점, 토익 등 좋은 스펙이 없으면 취업이 잘
황우석 호주특허의 추가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1월 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NT-1에 대한 검증실험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출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서울대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는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특허를 포기하고 황우석 박사에게 명의이전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황우석 박사 측에서 호주특허청에 보낼 의견서 제출과 출원인 명의이전 및 기술이전에 따른 절차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명의이전이 되기 전에는 발명인인 황우석 박사의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에 따른 특허기각을 염두한 책임면피용 명분을 만든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현실화되는 과정에 처해 있다. 추가의견서 제출에 임박해서 특허포기한 배경에 의혹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관련 해외 특허출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신 특허 등록 및 유지, 연구 등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이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송년회 시즌이 왔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모임이 대폭 줄고 규모가 적어지자 직장인들은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 침통한 표정을 짓는다. 송년 모임을 기부 행사 등으로 대체하는 직장도 늘고 있다. 불황 속 송년회 풍경을 들여다봤다. 작년 대비 절반으로 뚝 올해 송년모임 계획이 있는 직장인 상당수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모임의 횟수와 비용을 줄였다. 송년회 평균 예산 또한 작년의 절반 수준인 9만7천원 정도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최근 경기불황이 송년회 계획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들 중 56.6%는 ‘횟수와 비용을 모두 줄였다’고 대답했으며, ‘횟수를 줄였다’는 21.6%, ‘비용을 줄였다’는 19.5%였다. 올해 예상하고 있는 송년모임은 약 2.6회로, 지난해(4.2회) 대비 60% 수준에 머물렀다. 송년회 예산은 작년(17만9000원)의 절반 정도인 평균 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다수는 송년회 비용이나 횟수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올 송년모임 계획이 예년과 다른 점을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저렴한 장소로 섭외’가 54.9%로 가장 많았고, ‘모임 횟수 줄이
연예계에 만연한 고액 출연료 논란이 박신양 출연 정지로 인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악화로 방송사도 몸집 줄이기에 나선 판에 잘나가는 일부 스타들만이 편당 억대의 출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그 시작은 박신양이 지난 7월 SBS 인기드라마 ‘쩐의 전쟁’을 공동제작했던 A프로덕션을 상대로 번외편 4회분 출연료 6억2000만원 중 미지급된 3억 4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에서 출발한다. 박신양 출연정지 논란 이에 삼화프로덕션, 김종학프로덕션,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등 30여개의 외주제작사들로 구성된 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는 11월5일 이사회를 열고 배우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신양은 회원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게 됐으며, A프로덕션에 대해서는 방송사 측에 편성 금지 요청과 함께 협회 회원으로 입회 금지를 의결했다. 더 이상 스타들의 고액 몸값 요구를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로, 박신양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TV드라마PD협회 주최로 열린 ‘TV드라마 위기와 출연료 정상화’ 세미나에서 일부
10년전 IMF 외환위기 당시 몰아닥쳤던 구조조정 한파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백수’ 딱지를 달고 직장인들은 감원바람에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88만원 세대’의 고통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다는 안도감으로 변했고 비정규직의 설움은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경제 터널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를지 알 수 없다. MB정부 취업자 증가수 반토막… ‘최악’ 수도권 대학을 지난해 졸업한 김영란씨(27세)는 “취업을 위해 대학 2학년부터 어학연수에 취업과외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따놓았지만 불러주는 곳은 없다”며 “눈높이를 더 낮춰서라도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다”고 푸념한다. 대학가에서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휴학을 하고 취업을 연기하거나 군대를 가기보다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올해 안에 취업을 하고 보자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북창동 98번지는 대표적인 인력시장 중 하나다. 요즘 이곳은 경기침체로 올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새벽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요즘 보통 100명을 넘어섰지만 일감을 잡는 ‘행운아’는 불과 10명에 불과하다. 일용직 노동자 최영국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