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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3당 여성위원회, "안희정은 유죄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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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규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野 3당 여성위원회가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안희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천정배 의원(평화당), 신용현 의원(바미당)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됐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강요와 2차 피해에 맞서기”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더불어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권은희 바른미래당 여성위원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장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국선희 민주평화당 정책실 부실장 등의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야3당 여성위원장과 토론자들은 모두 “안희정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힘의 불균형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며, 대법원판례도 있는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안타까워했다. 나아가 ‘비동의 간음 및 추행죄(천정배의원발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립하고, 어떤 권력형 성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촛불혁명 정신과 함께 #미투 #위드유 등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사회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면서 연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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