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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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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식 출범했다.
 
'문여적'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 이런 반(反)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월21일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여적죄(與敵罪)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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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매개자 역량강화 연수 성황리 종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매개자 역량강화 연수를 성황리 종료하였다. 전문인력 매개자 역량강화 연수는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를 대상으로 "대상별 수준과 단계에 맞는 연수를 기획하여 문화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매개자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해당 연수의 대상은 1단계 예비(예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2단계 신진(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 3년 미만), 3단계 중견(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 3년 이상), 4단계 행정관계자(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행정관계자)로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연수 장소 및 일정은 북부(의정부 공간대여)에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남부(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3층 강의실) 11월 19일과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총 7회 운영하면서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개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명은 사계절을 빗대어서 표현하였으며, 1~12월 순우리말로 연수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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