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재명표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대통령실과 검찰 예산에 대해 야당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13일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과 경상,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북남부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수능일인 14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보다 3~5도 가량 높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와 전북에서 5도 내외로 낮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내일 서쪽 지역 15도 이상)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7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7도, 강릉 16도, 청주 19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보통~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격차해소특위 등의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형사1부가 전날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을 부각시켜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이탈한 보수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당정간 이견 노출이나 불협화음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따. 그는 11일 '국민의힘·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으로 나가서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친한계도 대통령과 발을 맞추겠다는 기조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한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한 갈등은 변화와 쇄신에 미온적인 용산,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었다"며 "갈등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정책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처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날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태로 출범했다. 총리와 부총리, 당 중진 등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를 향해서는 연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가 만든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앞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와 한 대표의 '격차해소' 의제를 연계해 국정 추진 동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1만여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병됐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서쪽 끝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항공기, 참호 구축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등 최전선 작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훈련시켰다"면서 다만 "북한군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성패는 러시아가 이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상황전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과 대화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하는 것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CNN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측이 제공하는 평가에 대해 그들의 발표를 존중할 것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북한 병력이 파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