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분당재건축연합회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로 인정 받아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는 27일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에 대한 공로에 대한 공로상을 받았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6일 분당 주민들의 염원인 신속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입주 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들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안전진단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공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심의는 2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하기도 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토위로 바꾸고 지도부를 설득하였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김 의원의 주도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된 후 김병욱 의원은 근 2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연구해왔다. 국회에서 세 번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에서 수십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전문가들과 정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와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한 김 의원은 분당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은 김병욱 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최우식 회장은 “향후 분당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본 연합회와 김병욱 의원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주시는 귀한 상을 받게 감개무량하다”며 “분당재건축연합회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없었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분당 지역사회 모두의 상이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분당의 재건축은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건축을 통한 미래도시 분당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분당을 제대로 설계하고 ‘리빌딩’ 하기 위해선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및 선도지구 해마다 추가지정 ▲공공기여 비율 대폭 축소로 사업성 확보 ▲재건축 1+1 입주권 제도 활성화로 재건축 동의율 확보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재건축 주민 동의 전산화 도입으로 신속한 재건축 실현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재건축 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조성’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시행 후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공항세관 등에서 활약 중인 마약 탐지견 후각 사람의 1만배 이상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소에서 탐지견 교육 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보다 후각이 1만배 이상 발달한 한국의 K-탐지견들의 활약이 돗보이고 있다. 사람 눈에는 뜨이지 않는 0.1g 수준의 마약도 후각으로 찾아낼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발 항공기 탑승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대마 28.14g을 탐지견이 찾아낸데 이어 같은달 폴란드발 국제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사탕 봉지 안에 은닉된 엑스터시(MDMA) 944정을 적발했다. 또 이달 3일에는 독일발 국제 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우편봉투 안에 은닉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100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탐지견 교육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마약 탐지견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전 미국으로부터 6두의 폭발물 탐지견을 기증받아 88올림픽 개최 이후 기증받은 폭발물탐지견은 마약탐지견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탐지견 육성을 위해 1995년 김포세관에 탐지견 센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