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지역에 따라 시간당 2~5㎝의 눈이 내리고 있으며 수도권·충북·전북지역은 내일(2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뱃길, 도로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태백산·설악산·덕유산·치악산·오대산·한라산 등 7개 국립공원의 185개소와 서울 도로 4개 구간의 통행이 막혔고 목포와 홍도,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 구간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제와 우회를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서 비치하라고도 당부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눈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사전대피 시키도록 하라고 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강설·결빙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며 "(특검법 추진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다만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야당 추천'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또는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可) 171표, 부(否)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년) 1월20일 제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를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국가는 모두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으로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 외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날 '협상 출발점'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 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2년 간 4차례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의장이 제시한 '논페이퍼'(Non-paper)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됐다. 협상위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논페이퍼 수용을 반대하던 산유국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협상 옵서버인 그린피스의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끄는 그레이엄 포브스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단이 협상 초기 진전을 이뤄지도록 개입한 점은 특기할만하며 개입이 더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해 합의 과정에서 한국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협상 주최국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라면서 "협상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전을 막을 때 한국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논페이퍼는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협상 촉진용 문서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관련한 문구였다. 논페이퍼에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