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짐했다. 한 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지하철역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인파밀집 예상지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파 밀집 예상 장소 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응급차량과 인력 현장 배치 등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내륙 지역에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강원내륙·산지(비 또는 눈)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북부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밤 한때 경북권내륙(경북북동내륙 비 또는 눈)과 울산·경남북서·중부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남부와 전남권, 그 밖의 경남권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동부·서해5도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5㎜ 내외 ▲강원도 5~10㎜ ▲충북 5~10㎜ ▲대전·세종·충남 5㎜ 내외 ▲전북북부 5㎜ 미만 ▲대구·경북내륙, 울산, 경남북서·중부내륙,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일부 내륙지역과 산지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고,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7도, 강릉 14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과 밤에 경기북부·대전·세종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환율 급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면서 올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3%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먹거리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초 3%대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9월(1.6%), 10월(1.3%), 11월(1.5%), 12월(1.9%)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1월(2.2%), 2월(2.0%), 3월(2.1%) 3개월 연속 2% 대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했다. 배추(49.7%), 무(86.4%), 양파(26.9%)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반면 토마토(-19.8%), 사과(-6.0), 파(-18.3%), 감(-26.5%), 파프리카(-13.1%) 등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1%와 4.9%씩 상승했다. 돼지고기(6.5%), 김(32.8%), 수입쇠고기(5.6%) 등의 가격이 전달보다 크게 올랐다. 또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커피(8.3%), 빵(6.3%), 김치(15.3%), 햄 및 베이컨(6.0%) 등의 최근 가격 인상이 물가에 반영됐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2월(6.3%)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기·가스·수도는 3.1%% 상승했다.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7%) 등이 크게 올랐다. 서비스 가격도 물가를 자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외식(3.0%)과 외식제외(3.2%) 서비스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생선회(5.4%), 치킨(5.3%),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폭이 컸다. 집세는 0.7%, 공공서비스는 1.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사립대학교납입금(5.2%) 상승 등의 요인으로 2월 0.8%에서 3월 1.4%로 높아졌다. 먹거리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올랐다. 밥상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 신선어개(3.6%) 가격이 상승했지만 신선채소(1.8%)는 안정세를 나타냈고, 신선과실(-6.3%)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의 상승폭이 6.3%에서 2.8%로 둔화됐으나, 출고가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상승, 사립대학교납임급 인상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인상, 보험서비스료·공동주택관리비 인상 등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전월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p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출고일자 2025. 03. 1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111일만에 드디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