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111일만에 드디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서며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경제6단체장 등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법 관련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모은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재가 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전날(3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장 전 의원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의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올해 1월 고소됐다. 장 전 의원과 술을 마신 A씨는 당일 오전 8시께 눈을 떠보니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 있었고 주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과 추행 등이 있던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장 전 의원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물을 가져달라'고 심부름을 하는 상황이나 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비롯해 장 전 의원이 잠든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뒤로 서울해바라기센터로 간 A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응급 키트 채취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바 있다. A씨는 해당 감정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다만 정 전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5일 혐의를 부인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윤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의 장례는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월요일은 전국이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광주·전라 동부, 경상권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3~18도)과 비슷하겠고,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까지 인천·경기서부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5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까지 대전·충북·광주·전북에서, 밤에 호남권·제주권에서 '나쁨'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