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1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걸어가던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78%로 만취 상태였다. 사고가 난 지점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며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 했고"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A(40대 경위 인천경찰청 소속)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200m가량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경위를 붙잡아 음주 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직위를 해제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이예솔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야당에게는 예상외의 선전으로 인한 결과가, 여당에게는 쓰디쓴 고배의 결과였다. 개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많은 지역구들이 접전이었다. 그 중에서도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지역구였다.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의 승리를 예측했다. 이변은 없었고 개표 결과 역시 단순히 승패만으로 보자면 이재명 의원의 승리였다. 하지만 단순 결과에 가려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바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지지하는 바가 명확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처음 지역구가 생긴 이후 치러진 8번(재보궐 포함)의 선거 중 7번이라는 압도적 횟수로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구에서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중 원희룡 후보는 역대 득표일 2위를 기록하면서 본투표는 개표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합산 개표 결과는 54.12% vs45.45%로 이재명 의원의 승리였다. 하지만 본투표만 놓고 본다면 그 결과는 완전한 반대의 결과였다. 본투표는 개양3동을 제외한 모든 동 투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의 당선으로 선거는 끝이 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원랜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관으로 처음 '개선'으로 선정된 뒤 매년 1단계 씩 상승된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그동안 폐광지역과 상생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결과"라며 "지난 2022년 '양호'에서 '지난해 '우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청년기업 폐광지역 이전 프로젝트 '넥스트 유니콘'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선발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정부 정책 중 중소기업 거래 과정에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적극 활용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이 30년 전 밀리언 베스트셀러 ‘비밀의 동물 기록’ 정식 한글판을 출간했다. 다리 달린 뱀, 날개 달린 원숭이,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새, 손과 발이 있는 조개, 켄타우로스가 나왔던 과학책을 기억하고 있는가. 책 중간에는 아르마딜로나 오리너구리 같이 실존하는 동물을 집어 넣어 그 진위가 더욱 아리송했던 그 책. 피터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와 그의 조수 한스가 이상한 동물을 찾아가며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책,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이야기’는 원래 ‘FAUNA SECRETA (비밀의 동물지)’라는 제목의 개념미술 전시 내용을 정리한 책을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들여와 만들어진 책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진은 물론 피터 아마이젠하우펜이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이 스페인의 개념예술가 호안 폰쿠베르타와 그의 동료인 페레 포르미게라의 창작물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 보고서가 아닌 과학적 개념을 비트는 개념 예술서로 이해된다. 전시회 ‘FAUNA SECRETA’는 사진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의 노트 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엑스레이 사진과 해부도, 이상한 동물들의 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혼성 중창단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오는 4월 21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 ‘The Voice of Miracle’은 사회복지법인 플로라재단이 주최하고,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공동 주관한다. 특히 글로벌 신발 제조기업 창신아이엔씨(대표이사 남충일, 이하 창신)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지난 2018년 창단 이후 뛰어난 음악적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에는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며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를 빛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신은 장애인 음악가들의 희망과 열정을 응원하고 회사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경영 철학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함께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창신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대위가 꾸려지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5월 초순경에 당선자 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이 당분간 비대위를 맡는 것은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과 관련해 첫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앞으로는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 재보복"을 결정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출됐다. 보복 시점은 이르면 15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對)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없던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나라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 7500여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체계・자구심사)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일부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다.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쇄신과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총선 후 첫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따라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도, 그에 대한 의사단체의 대응도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에 더 힘쓰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에 관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나 조 대표 모두 총선 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5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여부에 주목하며 하락 마감했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8.13포인트(0.65%) 내린 3만7735.1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90.08포인트(1.79%) 내린 1만5885.02에 장을 닫았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에 있었지만, 국채금리 상승이 찬물을 끼얹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4.6%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3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4.0%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탄한 소비가 지속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내 금리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