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달 째 오차 범위 밖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1.3%, 민주당은 44.2%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7.4%, 개혁신당 4.6%, 진보당 1.3%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0월 2주차)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민주당도 0.3%p 올랐다. 다만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9%p로 4주째 오차 범위 밖이다. 권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36.7%) 등에서 우위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56.2%), 서울(43.6%), 대전·세종·충청(44.6%) 등에서 강세였다. 연령별로 국민의힘은 60대(43.1%) 등에서, 민주당은 40대(57.2%), 30대(48.1%) 등에서 앞섰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인적 쇄신을 놓고 '친한-친윤' 감정 대립이 고조되며 당정 여론 동반 부진을 면치 못했다"며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 속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또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 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이것은 단지 물리적 페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이된 조건과 보다 진화된 적들의 각이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주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져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갈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청과 경상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를 얻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이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영광)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7.2%이다. 금정구 유권자 19만589명 중 90,010명이 투표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70.1%로 영광군 유권자 4만5248명 중 3만172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8.3%, 64.6%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보수와 진보 단일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선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고, 강사나 교수 등 교육 분야 겸직이 453건이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를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 겸직의 경우 246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겸직도 70건이다. 이 분야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명태균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오빠'를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 본인이 '녹취록도 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사가 또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 똑같은 표현을 한다든가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설명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난번에 '여사 라인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나 이번에 '친오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명씨의 추가 폭로 예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순한 윤리적인 혹인 정서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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