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리나라도 서비스 수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발표를 보면 우리 나라의 서비스부문 무역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준다.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들이 교역확대를 위해 육성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 수출은 아직도 후진적 형태로 상품교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1월초 OECD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 규모가 30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서비스부문 무역수지는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1백34억 달러)중 4분의 1수준인 35억 달러이었다. 서비스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일시적으로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해를 거듭할 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추세다. 주요 국가의 서비스 부문 무역수지를 보면 미국이 6백59억 달러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프랑스가 1백79억 달러, 스위스가 1백2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30개 국가 가운데 16개국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올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통해 해외시장을 뚫어온
시사뉴스 “국민신뢰 높이는 선도적 약무행정 펼칠 것” 안전관리 방안 모색하는 식약청 의약품관리국 장준식 국장 지난 10월2일, 경상남도 거제백병원(정형외과) 환자 17명이 집단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패혈증 증상을 보이던 환자 2명은 증상악화로 각각 10월4일과 21일 사망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제약사의 불량제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앰플 주사제는 이물, 함량 및 무균시험 등이 부적합했고 특히 외부 침입 인자에 대한 방어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패혈증을 유발시키는 엔테로박터크로아케균이 검출됐다. 1947년 포도당주사액 사고이후 50여년만에 발생한 일이라 국민을 더욱 놀라고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의약품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사건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국 장준식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특별약사감시 추진 장 국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약사의 노후한 제조시설 환경과 제조관리책임자의 부재를 제시했다. “주사제를 만든 건풍제약에 특별 조사를 실시했더니 멸균기와 이물검사기 등의 설비가 너무 낡고 불량이었습니다. 또 제조관리 책임자를 장기
시사뉴스 원유철 의원 (한나라당ㆍ평택시 갑ㆍ재선) 탈당 의식한 듯 대정부질문은 초당적 견지에서 남북 정상회담 재개 촉구하고 신 정치 군인에 맹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라지면서 급기야 안동선 의원을 비롯 17명의 의원이 탈당했고, 뒤이어 몇몇 의원이 더 탈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귀추를 두고 유달리 관심을 모았던 원유철 의원(40)이 11월 8일 탈당을 감행했고, 사흘 후인 11일 한나라당에 전격 입당했다. 원 의원은 이른바 반노(反盧)파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노 후보와는 견원지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인제 의원과는 15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껏 거취를 함께 해 온 터여서 원 의원의 탈당은 필연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더욱이 그 동안 탈당을 감행했고 탈당될 것으로 여겨지는 의원의 대부분이 경기도 출신 의원으로 원 의원과는 여러모로 맥을 같이 하는 사이이나 원 의원은 그 동안 자중을 기해 왔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후보라기보다 마치 한 정파의 장(長)같은 언행을 자행하는 데 실망했고, 그렇다고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의 경우 큰 기대를 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어서 정계 입문 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
시사뉴스 안택수 의원 (한나라당· 대구 북구 을·재선) 현정권과 현대의 정경유착 낱낱이 들어 맹타 “현대의 부실에 책임있는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다니… 부끄럽지 않느냐” 언론계 출신의 재선인 안택수의원(59)이 지난 234회정기 국회본회의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거론한 「현대그룹의 비리」는 일거양득에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되고 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질문이 현대의 비리를 모두 들쳐낸 한편 안 의원이 소속하는 한나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에 대한 규탄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 후보가 현대의 계열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사주인 만큼 「비리 거론」에서 빠져 나갈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큰 부담을 안게 한 것이다. 그 부분을 발언 속기록에서 전재(轉載)해 본다. “정부와 현대는 지난5년 내내 소위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생관계의 밀월시대에 들어 갔다” “정부와 현대그룹간 불가분의 관계는 공생차원의 정경유착이 아니냐? 아니라면 유독 현대 그룹에 천문학적인 34조원에 이르는 특혜금융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대자동차와 현대 중공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해 준 까닭은 무엇이냐?” “부친에 이어 다시 대통
한국의 사활걸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강봉균 의원 (민주당·전북 군산시)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무력화시키고 국민분열 조장” 현 정권에서 진념, 이기호 씨 등과 더불어 이른바 ‘기획 3인방’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 받던 강봉균 의원의 정기국회부문 경제 질문은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은 자칫 자기 모순에 찬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 의원은 금년 8월8일의 보궐선거를 치르고 국회에 입문한 정치초년생이다. 어떤 내용을 담았을 것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결론은 매우 고차원적이면서도 함축성이 깊은 질문으로 평되었다. 강 의원은 질문서두에 “공직사회의 동요현상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분열을 조장하여 집권하려는 선거전략을 쓰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통합보다 분열을 조장” 강 의원의 야당비판은 질문 여러 곳에서 펼쳐졌는데 그 한 예가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구조조정에 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야당의 지도자들이 마치 현 정부가 157조원에
“햇볕정책, 민족과 국익을 위한 원칙 지키지 않아” 강창희 의원 (한나라당·대전광역시·5선) “무엇이 북한을 이토록 당당하게, 또 정부를 비굴하게 만들었나!!” 지난 234회 정기국회에서 행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56)의 대정부질문은 오직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5년간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이 「햇볕정책」에 압축되어 있다”고 자신이 해석을 내린 만큼 그것은 바로 DJ정권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의 질문이 여야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자민련 의원으로 한때 DJ정권의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으므로, 그 발언 수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강 의원은 햇볕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첫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투명하게 추진할 것. 둘째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에서 신뢰를 쌓을 것 셋째 분명한 목표를 갖고 확고한 원칙을 지킬 것 넷째 주변국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구할 것 다섯째 해빙기일수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할 것등 다섯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남남 갈등만 깊어졌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햇볕정책, 국민지지 못받고 남남 갈등
“작은 사랑으로 모이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일천사병원’ 건립 이끈 최일도 목사 ‘밥퍼 목사’로 유명한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주도해온 무료 병원건립이 10여 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십년 전 예배당도 없는 교회가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나섰을 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 목사는 더디지만 천천히 작은 정성들을 모아 마침내 결실의 꽃을 피웠다. 그는 병원의 개원을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다일천사병원의 개원으로 사역(使役)이 하나 더 늘게 됐는데. 병원 설립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병원 환자의 절반은 임종을 맞는 호스티스 환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수술해서 회복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길거리로 내보낸다면 갱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건립이 시급합니다. 다일 요양원 건립 때문에 또다시 하루 24시간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 다일이냐”고 묻기도 하고, “다 일하는 사람이라 다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뜻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현장구청장을 아십니까? 열린 행정을 선도하는 서찬교 성북구청장 민선 3기로 취임 다섯 달을 맞은 서찬교(徐贊敎) 서울 성북구청장이 열린 행정의 지표가 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부속실과 비서실장실을 통합해 구민과 구청장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한편, 구청장실과 비서실의 출입문을 모두 유리문으로 교체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고히 했다. 이것은 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투명행정에 대한 그의 실천의지가 얼마나 결연한 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새벽 4시 반, 일터로 향하는 주민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서 구청장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민들의 작은 불평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구민을 보듬는 그의 현장행정은 자치단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장구청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서 구청장을 지난 달 22일 만나보았다. 교통난 해결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 성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현황은 동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성북구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도심통과 요충지역이며, 성북, 강북, 의정부 지역의 개발과 미아로· 도봉로변 유통시설 밀
“문화재 복원은 국민적 관심이 중요”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신응수 망국의 한을 읊조리던 세월. 그 시간의 강이 흘러 흘러 이제 2009년이면 조선 건국과 함께 창건된 경복궁의 공사가 완공된다. 경복궁은 외세에 의해 훼손된 조선왕궁의 정궁으로 궁궐문화재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유난히도 상처가 많았던 경복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복구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도편수’로 작업 중인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신응수 대목장(大木匠). 그 동안 불국사, 창경궁, 수원성, 안압지, 상춘재, 오대산 월정사, 단양 구인사, 무량사, 안동 하회마을 등 꼼꼼한 그의 손길로 다듬어낸 복원물들이 즐비하다. 대목장은 궁궐이나 사찰, 가옥을 짓는 목수를 일컫는 말로 나라에서는 이 기능을 높이 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경복궁 복원이 자연을 훼손한다? 일제에 의해 훼손, 변형된 경복궁을 복원. 정비하기 위하여 5대권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만찮은 목재의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의 복원을 위한 목재수급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신응수 씨의 대답은 절대 ‘아니다
배신의 계절, 철새를 기억하라 때가 때인 만큼 마치 페로몬 향을 좇아 짝짓기에 나선 짐승들처럼 보다 낳은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우두머리를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승수, 이완구, 전용학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해 정치권이 술렁였다. 또 올 초 노무현 후보와 함께 노풍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김민석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 국민통합 21에 전격 입당해 민주당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 의원은 현 정권 아래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내며 DJ 밥을 먹었던 사람, 이 의원은 당 대변인과 원내총무를 거친 중진, 전 의원은 당의 얼굴인 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이라는 데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김민석은 또 누군가? 민주당 국민경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민석 서울시장”을 주창했던 인물이 아닌가! ‘역사적 고뇌’, ‘구국의 결단’은 그런 철새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한결 같은 이유다. 그들에게 고뇌와 결단은 역사와 구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이들의 최고 명제는 “다음에도 내가 당선돼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내지는 “적(敵)당에 입당해서 도움을 준 대가로 나에게 돌아올 콩고물
우리 나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이 절실하다 최근 매일경제 주최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한 미국 노스웨스턴대 필립 코틀러 석좌교수가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다. 그는 성공적인 국가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첫째, 나라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심벌을 선정하고, 둘째, 기억에 남을 만한 슬로건을 만들며, 셋째,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인사를 내세우고, 넷째, 국제적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주력상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틀러교수는 즉석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놀라운 한국(Surprising Korea)’ ‘아시아의 최대가치(Best Value for the Money in Asia)’라고 제안했다. 참으로 가슴에 파고드는 이야기다. ‘돈 버는데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로 홍보하라는 말이다. 필자는 10여년전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유레일패스로 로마까지 내려오면서 취재하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기차속에서 만난 이태리 대학생들은 한국의 첫 인상으로 2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서울올림픽이었고, 다음은 북한 축구에 1대 0으로 패한 기억이었다. 그후 최근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갔을 때 기억은 참으로 달랐다. 현지 외국인들은 동양계 인사들
현정권을 「은폐, 거짓말, 속임수정권」으로 규탄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경남 창원시 을) “권력층이 김대업과 같은 파렴치범에 농락당하는 셈”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의 인신공격에 대한 규탄과 반격으로 더욱 강도가 높기 마련이다. 10일 대정부질문(정치분야) 마지막 순서에 나섰던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51)도 앞서 한 민주당의 S, J의원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을 거론 “정부의 실정과 권력남용을 규탄해야 할 의원들이 야당 대통령후보를 헐뜯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흑색선전까지 하니 한심하고 비감이 든다”면서 “이북의 조선신보에 나온 기사를 인용 이 후보의 부친을 모함하는 것은 「신북풍」이며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고 규탄. 이 의원의 이날 질문은 막바로 핵심을 찔러 나갔다. 즉 “저는 오늘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정권을 은폐정권, 거짓말 정권, 속임수정권으로 규정짓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하고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속여온 은밀한 대북 뒷거래, 북의 도발정보를 묵살한 국방장관, 파렴치 사기꾼 김대업을 이용하여 병풍조작에 앞장 선 집권실세와 검찰 등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한 이 정권을 국민 앞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7대통령 모두 불행” 김학원 의원 (자민련·충남 부여군·재선) “여야의 정쟁으로 相生아닌 相滅의 정치로 치닫아” 인원미달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없는 자민련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김학원(55)원내총무를 첫 질문자로 내세우므로써 한나라, 민주당이 내세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즈음하려 한 듯했다. 따라서 그 내용은 현정권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려니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작금의 정파간 정쟁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접점도 끝도 없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극도의 아집과 독선,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막말 공방이 정치의 실상입니다. 상생(相生)의 정치가 아니라 상멸(相滅)의 정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래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또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공영제에 관한 규정」과 관련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양당은 정쟁에만 몰두한 채 상대당 비난만 일삼으며 선거법개정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개혁특위 구성에 관하여 “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간에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고 맹타했다. “내각제 약속위반의 잘못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