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시민이 전기 만든다 에너지대안센터, 국내 최초 시민태양발전소 준공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나무학교에서 환경운동연합 산하 에너지대안센터는 제1호 시민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순수 시민의 자본으로 만든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력회사에 팔기로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행사였다. 이 발전소는 일체의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받지 않은 국내 최초의 시민태양발전소다. 모든 태양광발전기들이 70%가량 정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돼 왔다. 하지만 이 발전소는 시민 35명이 총 2,900만원을 출자해 세워졌다. 무엇보다 전력판매를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 지원으로 세워진 태양광 발전기는 자가용으로 생산, 판매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출자해 세운 발전소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전력판매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용으로 개발 에너지대안센터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태양광발전 촉진 시책에 따라 경기도 안성에 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겠다는 야심찬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대체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독일처럼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을
Untitled Document 위치기반 서비스(LBS) 현주소는 어디? 핵심기술 해외의존도 높지만 고부가가치산업 매력 무시 못해 위치추적 기술의 유용함은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첨단기술이 집적된 칩 하나로 숨을 곳 없게 만드는 이 기술은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수신기의 정교한 위치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보통 GPS(미국방성 인공위성)를 포함한 서비스, 약자로 LBS(Location-Based Services)로 불리 우고 있다. 위치추적 기술이 담긴 칩은 휴대폰, PDA, Auto PC 등에 부착되어, 인공위성의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데, 범죄수사, 미아위치추적, 카네비게이션, 긴급구조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핵심기술 해외의존도가 높아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과연, 우리나라 위치기반서비스 현주소는 어디인가? 국내현황 지난 4월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GPS 의무장착과 관련, 발표를 번복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의무장착 하겠다고 발표한 후 잘못 발표되었다고 번복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것이다. 향후 ‘
Untitled Document 흔들리는 정책… 차(車)업계 ‘희비’ 엇갈려 현대·기아차는 울고, GM대우·르노삼성차는 웃는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승용차 허용이나 경차 규격 확대 등의 자동차 정책을 수시로 번복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경유차 허용 논란 정부는 지난 3월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5년부터 유로-3(유럽의 현행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기준의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내 경유 승용차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은 워낙 까다로워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던 것이다. 현행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인 유로-3에 비해 미세먼지 25배, 질소산화물 12배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유승용차 국내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이로써 자동차업계와 산자부, 재경부 등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무리한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경유승용차 허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2일, 경유 승용차의 2005년 국내시판을 골자로 한 유로-3, 유로-4 수준의 제작차 배출허용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Untitled Document 부동산 안정대책, 어디가 끝인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 재연 우려 경기침체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차례의 부동산 안정 정책 발표했으나 별 효과가 없어, 지난 23일 분양권 전매 등의 고강도 종합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갖가지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바람은 ‘풍선효과’로 또다른 투기시장을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비투기과열지구가 들끓고,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강화하면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또다시 들썩이는 등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투기’ 잡는다? 6월 중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선 1가구 2주택자나 5년 전 분양을 받은 사람(예비당첨자도 포함)은 1순위가 될 수 없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평형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단기 전매차익을 겨냥한 청약은
Untitled Document 소비자 체감 경기 ‘냉랭’ 소비자태도지수 2001년 이후 최저수준, 소득계층 간 격차도 심화 경제불안요인으로 꼽히는 세계 경기 침체, 북핵, 카드채, 내수경기 침체, SARS 등은 여러 해결방안이 마련됨에도 불구,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제 진단 방법 중 하나인 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과 경기, 내구재 구입 등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 향후 경기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소비자태도조사’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소비심리를 알아보았다. 세계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불안요인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7.7%가 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침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핵(20.9%), 소비, 주식시장 침체 등 내수경기 침체(15.2%), 카드채 문제 등 개인신용도 악화(13.7%)순이었으며, SARS(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5.7%에 불과했다. 향후 국내경기 불안요인으로는 현재와 같이 미국
Untitled Document 외국사례로 살펴 본 ‘경제특구’ 7월 시행 앞두고 노동자 인권침해, 평범한 산업단지로 전락될 가능성도 경제자유구역이나 경제특구는 이미 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국가적 측면에서 해외자본 유입과 양질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근로자는 경제특구 내 파견 시 노동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발이 심하다. 올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 노동자의 월차휴가폐지, 단체행동권 제약 등 노동인권침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법 시행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미 ‘경제특구’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 사례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법을 비춰본다. 경제자유구역법 도입배경 경제자유구역법 도입 배경은 이렇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국가 주도하에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IMF 이후 이러한 발전전략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과거 국가가 저가의 자본과 노동을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주었기에 이 같은 성장전략이 가능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자본과 노동
Untitled Document 삼성 타워팰리스 눈속임 위법? 골프장 불법증축 민원에 상위법 무시한 설계변경까지… 부의 상징으로, 철저한 외부인 통제로 세인의 관심과 지탄을 받는 삼성 타워팰리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타워팰리스는 몸살을 앓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되고 있는 타워팰리스 Ⅲ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를 놓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최근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축과 관련,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건축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문제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 삼성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 지경이다. 7층 허가로 8층 시공 삼성 타워팰리스 Ⅲ 69층 외에 별도로 지어진 스포츠센터는 7층 허가 20층 높이 옥외 골프장이다. 2001년 12월28일 최종허가에는 ‘스포츠센터 지상 7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8층이라는 것이 마찰을 빚고 있는 ‘대림 아크로빌’ 주민
Untitled Document 지난달 초 골드만삭스의 계열 세나인베스트먼츠의 진로 법정관리 신청으로 야기된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공방이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채권자인 골드만삭스가 경영정상화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진로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진로는 1997년 화의인가 개시 후 국내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주시장 점유율 56%를 차지했으며, 그 동안 총 2조3,460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왔고, 현재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법정관리신청의 진실 지난 3월말까지만 해도 (주)진로(대표이사 김선중)는 봄날이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온 2차 외자유치 협상을 마무리 짖고,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진로는 체결에 앞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별협상에 들어갔고, 이에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은행들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1조600억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채무변제와 함께 화의를 종결짓겠다는 진로의 기대는 골드만삭스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골드만삭스 계열의 세나인베스트먼트가 지난달 3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회사정리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진로
Untitled Document 부동산 경매의 ‘함정’ 조심해야 부동산의 경제성과 권리분석 사전에 확인 필수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시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시세가격대비 60~90%에 이르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매력이 큰 만큼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경매입찰매각공고 때 나타난 문제들은 경매 희망자가 조사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매입찰매각공고나 기록에 나타나있지 않는 함정도 있다는 것이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은 대표적인 함정이다. 경매 참여할 때 체크포인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부동산의 경제성(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았을 때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과 권리분석(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분이다. 경제성은 주위 부동산 시세 등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분석은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를 소개한다. 1. 경매공고에서 원하는 물건 물색 전국의 경매 법원은 주요 일간신문과 경제신문에 매각 대상 부동산의 소재
Untitled Document 평범한 주부인 김유례(34세 서울 화양동)씨는 그동안 저축해 둔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1억원 범위안에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김유례 씨는 1차 감정가 1억원인 다세대 주택 입찰에 참가해 결국 5,400만원에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은행에서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대금납부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총 5,800만원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부동산 경매, 재테크 목적으로 몰려 연 7%도 안되는 은행금리나 바닥을 치는 증권, 침체화된 부동산 등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경매가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화되면서, 부동산 물건의 낙찰가와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에 뛰어들려는 투자자들이 심심찮게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물건은 늘어나는 대신 응찰자는 줄어들어 우량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 축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부터는 경매물건이 급증, 낙찰가와 경쟁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매전문업체인 부동
Untitled Document 프랜차이즈 광고 속지 마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속출…사기목적땐 막을 방법 없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일간지의 광고면을 보면, 대부분 프랜차이즈 광고로 도배돼 있다. 하나같이 서로 자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성이 있다는 광고문안을 내걸고, 영업이 실제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장 사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의 수익성이나 전망 등을 허위 또는 과장으로 광고하고 있어, 창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속속 나오긴 했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 피해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사례 구두세탁업체인 Y사는 자체 개발한 염색약과 기계를 사용해 장기간 구두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두의 광택이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10여종에 달하는 염색약과 기계를 특허출원 중이며 품질보증 Q마크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대기업에 다니는 S씨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체 개발했다는 염색약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구두 보수제인 것으로 드러났고, Y
Untitled Document 남성 ‘정력제’로 둔갑한 마늘환(丸)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과장 광고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늘은 ‘일해백리’(日害百利)라 할정도로 매운맛과 냄새만 빼면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도“마늘은 성질이 순하고 맛이 매워 부스럼과 풍습(風濕)을 없애고 냉(冷)과 풍(風)을 쫓아내며 비장을 튼실하게 하고 위장을 덥게 한다. 뱀과 해충에 물린 데를 치료하며 곽란을 멈추게도 한다”고 적고 있다. 마늘이 정력강화제? 그러나, 최근 이 마늘을 환(丸)으로 만들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마늘을 먹으면 “변강쇠 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식으로 성기능 개선에 탁월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객관적 근거와 과학적 입증 없이, 한방의학과 민간요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 해석하고 사실인 양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 광고 내용 중에는 마치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의사와 박사 등 전문가도 그 효력을 인정하거나 호평하고 있다고 담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주)시에이치내추럴은 ‘구운마늘환골드’를 판매하면서 “체험한 남자들 원조
Untitled Document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석(30) 씨에게 ‘왜 국민연금을 납부하느냐’고 질문하자, ‘회사에서 내라니까’라고 대답했다. 한두 사람에게서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개인의 무관심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불신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물의를 빚었고 아직도 회수해야 할 금액이 24조가 남았다. 또한, 지난 4월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보다는 70년 후 미래를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할 전망이다. 더 내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 요지는 모두 3가지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지급 받는 급여(소득대체율)와 보험요율 인상에 관한 것이다. 1안은 급여 60% 현행 유지와 보험요율 19.85%로 인상, 2안은 급여 50%로 인하하고 보험요율 15.85% 인상, 3안은 급여 40%로 인하하고 보험요율 11.85% 인상하며,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