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민주서울혁신회의(이하 서울혁신회의)가 오는 11월 3일 15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서울혁신회의는 지난 9월 2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 이후 지역조직으로는 가장 먼저 결성하고 출범한다. 서울혁신회의는 “서울집권!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규탄하고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도모하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4기 민주정권 교체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혁신회의는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통해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을 상임대표로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재호 종로구의원, 최동민 전 동대문구청장 후보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기초지역조직 설치와 운영규정 및 서울집권플랜 등을 제안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무죄탄원을 위한 긴급행동을 결의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퍼포먼스(다함께! 먹사니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1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재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의 밤' 행사 대관 허가를 비롯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소수자 발언 논란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28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반헌법적 행사를 국회가 허용한 것"이라며 "행사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준 국회 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3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 양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지 10개월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수평정 당정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 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우회적으로 한 명이라도 파병한다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입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만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SCM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주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NGO) 블루-옐로 대표 요나스 오만은 28일(현지시각) 현지 공영방송 LRT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이미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LRT는 오만 대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정보원 및 군 정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오만 대표는 이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와 북한군 간에 첫 번째로 눈으로 확인된 교전은 10월25일 쿠르스크에서였다"며 "제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한 한 명은 부랴트인이라는 서류(신분증)를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부랴트인은 동남 시베리아 토착 몽골계 민족으로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에게 이 지역 신분증을 발급해 자국민으로 위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 첫 징후는 이미 6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 전화를 걸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야당 대표로 지목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영등포투데이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수석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최근에 제가 김 여사와 통화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며 "최근에 통화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철 소장께서 (김 여사와 통화한 사람이) 저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말씀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 갑작스럽게 (김 여사가) 야당 대표와 통화했다고 얘기했는지 궁금하다. 짐작 가는 건 있다"고 했다. 앞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번 주에 김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앞세워 당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키워드는 '변화', '쇄신', '민생'이 될 전망이다. 그간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등 수평적 당정관계 확립에 무게를 둬왔다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담담하게 100일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소신 있게 가겠다. 그렇지만 여러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녹여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는 정도로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 메시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된 여당 몫 2명은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한명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기국회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등 각 상임위 여당 간사도 참석한다. 정부에선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차장 등이 참석해 민생법안 관련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 경제 살리기 입법, 국민 생활에 맞닿은 민생직결 입법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또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한 병력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한 민감한 시기에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로씨야(러시아) 련방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 외무상 일행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목적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국제사회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방문해 북한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보낸 병력 1만여 명 중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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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0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