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여 명을 파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인근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훈련을 위해 병력 1만명 정도를 러시아로 보냈고 그들이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싱 부대변인은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 이동했다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 병사를 전투에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군인을 상대로 한 작전을 지원하게 하려는 것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천명으로 추정했으나 이번에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이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얻게 되는 점과 파병 인원 목숨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첨단군사기술 등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싱 부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서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병력으로서, 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 부천시 범박동 카페거리 인근에 약 100대 규모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 지난 26일(토), 개방됐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범박동 카페거리 인근 주차난이 해소된 것이다. 주차장 조성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부천시 병)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LH와의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부천시의 협조를 이끌어내 단기간에 조성을 마칠 수 있었다.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차장 개방 전, 기념식도 가졌다. 이건태 의원을 비롯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김동희김광민 경기도의원, 최성운송혜숙김주삼최의열 부천시의원, 정연흥 주민자치회장, 이광주 범박동장 등이 참석해 주차장 조성을 기념했다. 약 1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개방으로, 향후 범박동 카페거리와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의원은 “범박동 카페거리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극심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됨은 물론, 카페거리와 우리 지역 상권에 활력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장 개방 후에도 주차 현황을 지속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마이웨이(My Way).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빈손 차담’ 이후 보이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범어사를 찾아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며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러다 ‘공도동망(共倒同亡)’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나온다. 결국 여론 추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尹 ‘3대 요구’에 확답 안 해... 韓, 면담 후 연일 작심발언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만남을 가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식사 없는 차담형식으로 진행됐다. 관심을 모았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면담에서 한 대표는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명태균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업체와 언론, 후보가 유착해 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태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힘도 위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시키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당들이 공직후보 추천이나 주요 당직 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크고 작은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위법·탈법 여론조사가 민심이나 당심을 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딴판 최근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간 최대 접전지역으로 떠올랐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데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꽃’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의뢰로 선거 직전인 지난 7~9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경지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투쟁 도움을 받기 위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는 동안 한국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미루고 민심에 역행하는 게 민노총 단체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답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서는 "민주당이 최근 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이번주 미국 및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악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먼저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는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북한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기재위는 28일부터 29일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 30일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31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위는 30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28일 진행되는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여사의 해외 명품 매장 방문 보도에 근거한 물품 구매·관세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 논란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0 총선에서의 민생분야 및 양당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만나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회동'에 나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의제 합의 보다는 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첫 회의)이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여러 얘기를 할텐데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11월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협의체 정례화에 대해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지만 양당 격차는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43.2%, 국민의힘 32.6%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10.6%p로 오차범위(±3.1%p) 밖이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0%p 하락했으나 국민의힘은 1.3%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9월 넷째 주 조사(국민의힘 29.9%, 민주당 43.2%) 이후 10월 넷째 주인 이번 조사까지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6.8%, 개혁신당 3.7%, 진보당 1.7% 순이었다. 2.2%는 '기타 정당'을 선택했으며 9.8%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가오는 가운데 범여권의 혼란을 틈타 '대여 압박' 전선을 강화하며 상대적 고점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경우 '투톱 정치력'이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전망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사이에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병력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파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국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총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이 1진으로 파병한 병력인 3천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앞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해 현장 감사가 결정됐다. 야당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회의록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 업체 대표들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일부 폐기되거나 학생 열람이 제한된 데 대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에 도서 구매와 폐기 등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느 정도 독서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도서관 유해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다"며 "보수 기독교단체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 음란성을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보수 기독교단체,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찍어내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3차례나 하달하면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단체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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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0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