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에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지역본부 6곳,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딤돌대출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로 국회가 바쁜 시기지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는 서민 가계, 국민들 모두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것이 다 안정돼 있어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집중해서 식료품 물가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 채소 가격이 올해 있었던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육 부진 때문에 작년 대비 80% 가까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그걸로 인해 나오는 시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실행하는 실용적 회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해 김장재료 수급을 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이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문자를 통해 한 대표의 일정 취소를 알렸다. 당초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이 끝난 이후 예정됐던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 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일정을 전격 취소한 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의 행보를 숙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후 예정된 인천 강화풍물시장 방문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해 "오전 일정은 없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숙고를 위해 산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는 김 여사라는 주장을 거듭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여사 카카오톡 '오빠' 메시지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81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씨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명 씨가)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이후 내역서를 만들어 명 씨에게 줬고 3월21일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라고 답한 강 씨는 명 씨가 여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지 한 달만에,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 일 만에 성사된 3인 회동이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건의한 3대 조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 중이다. 두 사람은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달 만에 마주앉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날 오후 4시54분께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차담 형식의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외 활동 중단·한남동 라인 경질·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기에 명태균 의혹 선제 대응과 의정 갈등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면담의 성패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건의에 즉답을 내놓기보다는 한 대표의 정견과 그가 전달하는 민심을 경청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양측은 회동 분위기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극적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대인지 면담인지 구별이 안 되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한차례 회담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난번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하기로 한 차원의 대화"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신고 심의를 담당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위 인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 별 인용율은 적게는 15.5%(2020년), 많아도 24.0%(2023년)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 재신고 인용율은 15.4%에 불과했다. 재신고란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 무혐의 종결 등으로 이미 처리한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경우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심위를 열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 해석·적용 상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를 인용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다. 재심사 착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전망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명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행태를 강혜경씨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실 질의에 답하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 중 명씨가 부인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운영자 여론조작 등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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