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대선 민주화세력 대 산업화 세력 전면전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선전망 세미나에 홀로 참석, 추위를 보낸 우리정치에 희망의 봄을 기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주최한 이날 ‘2006~2007년 한국정치 대전망 세미나’는 5월 지방선거가 지방권력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화 세력’에 대한 ‘산업화 세력’의 전면전이 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조망해 김 최고위원의 이날 참석은 적지않은 무게감을 더했다.한국정치대전망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측은 "내년 대선은 지난 20여년 한국을 지배했던 ‘87년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5월지방선거에서 내년 12월 대선까지 남은 700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격동의 기간으로 남는다”고 예측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겸 인하대 교수의 ‘2007년 한국정치를 움직일 주요변수’와 김능구 e-WINCOM 대표의 ‘5.31지방선거와 2007 대선전망&rs
열린우리당은 아직 공식 후보출마를 선언한 사람조차 없는데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 4명이 동시에 후보출마를 선언한 지역은 바로 경기도. 4선의 이규택(여주이천), 3선의 김문수(부천소사) 김영선(고양일산)의원과 함께 전재희(광명)의원 등이 주인공이다. 광역단체장 1석을 놓고 같은 당내 경선후보들이 이렇듯 줄을 잇다 보니 자연 본선보다 더 어려운 예선을 실감하는 의원들의 신경전도 본선못지 않은게 사실. 손학규, 남경필이 ‘뒷심’?관람석에선 보이지 않는 무대 뒤 풍경이랄까. 다선의 현역의원들이 단 1장의 공천티켓을 놓고 뛰다보니 자연 당안팎에서 들리는 ‘누가 더 유리하더라’는 식의 풍문조차 외면키 어려운데. 이런, 쇼트트랙 경기 반 보 앞선 출발이 우승을 예감하듯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의원주최 ‘수도권 광역교통망 통합 토론회’가 심상치 않은 세 과시로 은근히 시선을 주목시켰다.김 의원의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근 후보단일화로 자신을 지지해 준 남경필(경기 수원팔달)의원과 남 의원의 정치적 지지자들까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시작후 10분여가 지난 오후 2시1
올해는 UN이 정한 여성정치의 해. 하지만 이 말을 실감하는 지방선거 출마 여성후보는 많지 않다. ‘법보다 강한 주먹’의 현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광역의원 9.2%, 기초의원 2.2% 정도임을 돌아봐도 ‘2006 여성정치의 해’는 냉혹하기 짝이 없다. 이러고도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할당 30%’는 현실정치로 안착할 수 있을까.여기자 성추행 당위기, 여성공천으로 만회 ‘호소’나라안을 들쑤셔 논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고공행진을 벌이던 한나라당 인기도에 금이 가자 화급히 박근혜 대표까지 나서 공개사과와 최 의원의 당직사퇴 및 당 탈당조치를 서둘렀지만 정작 면피만 있지 대안이 없다.공천접수 마감일인 지난 2일 400여명의 여성예비후보들을 대표해 10여명의 기초광역의원 및 단체장 출마희망자들이 국회 한나라당 사무총장실을 찾았다. 당 여성출마자연대 오양순(고양시장 희망)공동대표가“돌발적인 여기자 성추행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런 일”이라며 “이 위기를 당 이미지 쇄신의 기회로 만들어 지방선거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초 자치단체장에 여성들을 대거 공천해 당이 여성우호 정당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압박성 당부를
여성후보들의 선거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이 의지를 갖고 전략공천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성할당을 권리처럼 요구하기 보다 여성후보 스스로가 평가받겠다는 의지가 먼저라고 본다.”전국에서 약 400여명이상의 여성후보가 5.31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지를 공천으로 보여 달라’는 ‘5.31지방선거 한나라당 여성출마자연대’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임태희(경기 성남분당을)부위원장은 ‘당근과 채찍’모두를 들어보였다. 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국민 실생활 분야에서 여성후보들의 진출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 정치권 주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성후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제 “발로 뛰어야 하는 선거구에서 여성은 남성후보를 이기기 어려운 만큼 신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예를 들면 도내 평촌,분당,일산,영통 등 신도시 지역에서 여성후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주목할 방침”이라며 “무엇
용인시민의 바램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난개발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것, 둘째는 민선3기 내내 ‘현직시장 구속(1기)혹은 퇴임후 구속(2기), 임기중 검찰수사 탈당(3기)’이라는 비리시장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것 이 두가지다.”한나라당 경기 용인시장 출마예정자 조양민(40)예비후보는 말그대로 3월 한달이 ‘애간장이 녹고 피가끓는’다.깨끗한 이미지로 이권개입에 몰입하는 비리시장이 아닌 경기도내 성장잠재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 용인을 문화와 휴식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여성시장 도전자 조 씨. 그런 그녀에겐 당내 10여명에 이르는 남성시장 예비후보들과의 공천전쟁이 뜨거운 감자다.“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부산에서 단 2곳에 여성후보를 공천했다. 이번 최총장의 여기자 성추문 사태 이후 어떤식으로든 여성후보 공천압력이 커지길 바라지만 솔직히 강도가 높길 바랄뿐이다.”자신이 정당실무자(경기도당)로 활동하며 몸으로 쓴 저서‘당선보다 어려운 공천’책자를 한 손에 들고 본선보다 어려운 예선 ‘공천전쟁’에 뛰어든 조 씨. 여성후보 30%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지사, 전남지사, 부산시장….16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의 면면이 궁금한 가운데 독주하듯 한나라당이 지난 3일 가장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접수 마감결과를 밝혔다. 최다경쟁률 5대1.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치열한 후보경선이 말그대로 본선보다 어려운 예선을 실감케 했다.한나라당 43명 접수 ‘와글 와글’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일 접수마감된 5월31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신청결과 현직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의 출마신청 역시 두드러졌다”며 “서울시장의 경우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부산시장의 경우 현 허남식 시장이, 또 인천시장의 경우 안상수 현 시장 등이 공천을 신청하는 등 모두 12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1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권문용 현 강남구청장을 제외한 맹형규, 박진,홍준표,박계동 후보 모두 17대 국회의원 뱃지를 단 인물들인데다 경기지사의 경우도 5명의 후보중 이범관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출신을 제외하면 김문수,김영선,전재희,이규택 후보 등 4명이 모두 현직 국회의원으
국회 예산심의가 전문위원들의 사전 삭감 검토보고에도 불구, 올 한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진행돼 국고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심의전 의원들의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예산심의를 위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사전발표케 하고 있다”며 “시민행동이 이같은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예산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186건에 이르렀으나 67건의 예산만이 삭감조치 됐으며, 이중 7건은 오히려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 186건 삭제의견 중 67건 삭감조치, 7건은 증액 시민행동 분석결과 국회 예산안검토보고서에서 예산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 186건 중 36%인 67건만 실제 예산이 삭감됐으며 7건은 도리어 예산이 증액됐다. 더구나 이들 7건 중 다수가 이미 누차에 걸쳐 사업진행이 극히 부진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온 사업들인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올해 예산심의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2006년 확정예산에서 전문위원의 삭감의견 186건 중 감액된 결과는 총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관된 것을 제외한다면 전문위
올해 국회예산은 총 3,56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는 정부 전체 일반회계예산(144조8천억원)증가율(전년대비 7.1%)보다 5.9가 늘어난 수준이다. 기관별 예산규모는 사무처 3,194억원, 도서관 266억원, 예산정책처 106억원이다. 올해 국회예산 편성의 특징은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맞춰진다. 이에따라 의정활동 지원 인턴의 처우개선 경비도 6억원(기존 1인당 월100만원→110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비교섭단체지원 정책개발비로 4억3천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 디지털 국회 구현 및 입법정보기반의 강화로 국회방송자료도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국회방송 자료보관 시스템 구축경비에 1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열린국회 활동 및 홍보강화를 위해 어린이국회 운영 경비 5,900만원을 책정,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과 역할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남북교류행사지원 경비 등과 관련해서도 2억600만원을 새로 늘렸다.
전설처럼 묻혀진 정치9단 ‘JP’(김종필)는 과연 5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손을 잡을 것인가. 충청권 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창당 11년만에 문을 닫으면서 지역정가에 ‘JP 한나라당 입당설’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지난달 20일 자민련의 유일 의원이자 대표인 김학원(충남 부여청양)의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전격 통합선언을 하면서 부터다. 한나라로 간 ‘자민련’두 대표는 이날 ‘대국민 통합선언문’발표를 통해 자민련은 해산과 동시에 소속 당원과 재산을 일괄적으로 한나라당에 귀속키로 했다. 통합에 즈음해 양당은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굳게 뭉쳐 좌파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살아숨쉬는 희망찬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며 “통합은 시대적 소망이며 국민의 절박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자민련과의 통합으로 의석 1석을 추가한 한나라당은 원내 127석을 확보하게 됐다. 굳이 양당이라 하기조차 무색한 이 흡수통합의 저변엔 당연히 5월31일 지방선거가 있다.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한나라당으로선 ‘있을 수 있는’선택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과연 김학원 의원의 입당에 그런 ‘프리미엄’이 함께 한다고 믿은 것일까
한나라당이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참여, 왜 이렇게 힘듭니까’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최연희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은 지방선거 여성출마 준비자들에게 “선출직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가급적 여성으로 공천하되 특히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100%를 여성으로 공천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피력했다.‘여성의 정치참여, 왜 이렇게 힘든가’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선거 여성 출마준비자를 비롯한 여성단체장 4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당의 파격적인 여성후보 공천을 반기면서도 기필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출마 후 당선이 필수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거때마다 여성 출마자들을 기죽이게 했던 ‘여자가 여자를 찍지 않는다’는 넌센스 같은 얘기가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의 근거없는 주장”이며 “실제 지난 17
열린우리당 2월18일 전당대회가 1년전만도 못한 썰렁함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4·2전당대회가 김근태-정동영 대권 대리전 양상으로 ‘개혁 대 실용’진영의 접전을 실감케 했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10%대 당지지율 속에서 치러질 올 2.18전대 파장은 말그대로 ‘찻잔 속 태풍’을 실감할 듯 하다. 김근태-정동영 바람 ‘없네’2·18 전대 당의장과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현재 8명. 알려졌듯 김근태,정동영 고문이 당의장을 놓고 한판승을 벌일 전망이다. 당의장 및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김-정 두 고문과 함께 당연직 여성 최고위원으로 출마와 동시에 선출이 결정된 조배숙 의원을 빼고나면 단 2석의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 김부겸,임종석,김영춘,김두관,김혁규 5명의 의원중 단 2명만이 최고위원 뱃지를 달 수 있는 만큼 당내 유력 대권후보인 김-정 두 고문으로선 당의장 선거만큼이나 두 최고위원 선출여부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당의장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국투어 합동유세가 열린 약1주일 동안 열린우리당은 좀체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의석 14
최고 천만원대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은 가히 ‘주먹’에 가까운 ‘법’이다. 대학 못보내 안달하던 부모들이 ‘산넘어 산’을 실감하는 순간도 바로 등록금 청구서를 받아 보는 순간일 만큼 아찔한 고액. 더 암담한 건 정해진 기간내 무슨 수를 써서든 현금으로 납부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 아닐까.천만원대 등록금은 ‘주먹’에 가까운 ‘법’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63.서울 동대문갑)의원이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등록금 카드납부제도’공개토론회를 국회서 열고 이의 법안마련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김 의원이 밝힌 ‘등록금 카드납부제도’에 따르면 일단 대학등록금은 개인 카드로 납부하되 이에대한 절충안으로 대학과 카드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다양한 계층의 고등교육 접근권이 평등하고도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현금납부로만 제한된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카드납
이택순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 부터 유일하게 ‘적격자’판정을 받고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을 받았다.행정고시 18회 출신의 이 청장은 동력자원부에서 근무하다 1983년 경찰에 입문했다. 대통령 치안비서관으로도 근무했으며 경찰내 대표적인 온건,합리주의자로 통한다. 이 청장은 특히 직책과 자질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그의 취임이후 경찰 고위직 인사 역시 시선을 모은다.검사 독점 수사권 ‘반대’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신임 이 청장이 과연 경찰의 화두 ‘검-경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맞춰진다.지난해 경기경찰청 재직당시 창경60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가 밝혔던 입장은 신임 경찰청장으로 그가 견지하는 바를 어렵잖게 가늠하게 한다. 이 청장은 무엇보다 현재의 수사구조가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점폐해까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이같은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에 의해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의 관계로 결합되고 검찰은 특히 수사와 무관한 영역에까지 지휘권을 남용한만큼 이후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