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등 노동개혁 4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수석은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울먹이면서 당부한 뒤 이내 눈물을 흘렸다.
19대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제외한 무쟁점법안만 처리한 채 막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국민들께서 일자리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 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께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 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노동개혁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이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곧 문을 여는데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정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