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대위가 꾸려지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5월 초순경에 당선자 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이 당분간 비대위를 맡는 것은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면서도 "야당이 2일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때까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마무리해야 한다. 차기 원내대표에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예정된 당 상임고문 모임에도 참석해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께 낙선자 모임을 열어 총선 패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합당도 결의했다. 22대 총선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 등 총 108명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과 관련해 첫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앞으로는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듣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입장과 관련해 당초 별도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검토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서 생방송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없던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나라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 7500여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첫 사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 기밀문건 유출, 대선 전복 시도 등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것도 성추문 의혹 관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머천 판사는 재판 서두에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 딸이 민주당 성향의 정치컨설팅회사 소속이었다는 점 등을 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어겼다며 3000달러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언 변호사를 공격했다. 머천 판사는 이달 말 별도 공판기일을 열어 명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오후들어서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졌다. 96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 12명의 배심원을 뽑기 위한 절차였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입견이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배심원단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때로는 짜증스럽게 재판을 지켜봤으며, 고개를 숙이고 조는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머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예비배심원단에게 이번 재판이 6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경우 5월말이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재판을 참석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4·10 총선 당선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당선자들은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당선인들과 국민의미래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참석하는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실무 절차 등을 의결할 임시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당 체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윤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내고 있는 만큼, 리더십 공백을 메울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나 비대위원장 인선 등은 당선인 총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기로 한 상태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 새 원내대표를 뽑아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억식’이 열린다. 여야 지도부도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해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4·16 재단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억식’은 ‘2014년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주제로 희생자에 대한 묵념, 추도사, 기억편지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4시16분부터는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 경보 사이렌도 울린다. 4·16 재단 관계자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며,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대전 현충원, 목포 세월호 선체 앞 등에서도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억식’이 진행된다. 또 선체 침몰 지점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맹골수도)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선상추모식이 열리며,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포해경의 협조로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를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 ‘기억식’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 일정이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상병 사망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4·10 총선 패배에 대해 "오늘 중진 간담회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고,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으로서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께서 준 회초리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의와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또 "우리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판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질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구성원 모두가 패배와 실의에 빠져 우왕좌왕할 틈이 없는 집권여당이라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의견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경태·권영세·권성동·한기호·윤상현·나경원·박덕흠·안철수·김상훈·이양수·이종배·이헌승·김도읍·윤영석·김태호 등 4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5일은 저기압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지난 주말 최고기온 30도에 육박했던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 충남서해안과 경남서부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며 "내일(1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서쪽 지역은 이날 밤에도 비가 그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까지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70㎜(많은 곳 80㎜ 이상) ▲인천, 경기북서부,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20~60㎜ ▲전북 10~60㎜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제주도북부 10~40㎜ ▲충북, 대구, 경북 5~4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울릉도·독도 5~10㎜다.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전라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경남권남해안에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다. 인천, 경기서해안과 내륙에도 초속 15~20m 내외의 강풍이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도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고 물결도 2~4m로 높겠다. 남해동부앞바다와 동해상도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며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며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일부터는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수 있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료됐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각) 긴급 소집됐다. AP, CNN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논의하기 위해 휴일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료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각국에 “지금은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할 때”라면서 "지금은 최대한의 자제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언급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지역 주민들은 파괴적인 전면적 갈등의 실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벼랑 끝에서 물러날 시간이다.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울러 유엔과 회원국들이 "더 이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가자 분쟁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이 지역이나 세계 어느 쪽도 더 많은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대사는 안보리에 출석해 "어젯(13일)밤 세계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전례 없는 긴장 확대를 목격했다"며 "이스라엘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로)외치는 소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대사는 "이란의 작전은 전적으로 이란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필요하고 균형 잡힌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13일 이란과 그 동맹국에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데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우리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과 이란 시민, 안보와 이익에 대해 군사작전을 시작한다면 이란은 고유한 권리를 사용해 그에 비례해 대응할 것”이라고 이라바니 대사는 경고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어젯밤 일어난 일에 대해 안보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수백대의 공격용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했다. 이란의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군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시리아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장성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지 12일만에 전면적인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무인 공격용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NBC 방송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드론 400∼500여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공격용 드론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의 공격에 수백대의 공격용 드론이 동원된데다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돼 있어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며 이란이 발사한 공격용 드론 일부를 격추시켰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는 13일(미 동부 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란의)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델라웨어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급거 복귀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명명했다. 모하마드 레자 가라에시 아시타니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 공격을 위해 이스라엘에 영토나 영공을 개방할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의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 방송이 전했다.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권 '저항의 축' 무장세력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다고 전해졌다. 예멘 반군 후티는 이스라엘 방향으로 드론을 여러대 발사했다고 영국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가 전했다. 이스라엘 접경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도 이란 공습에 맞춰 골란고원에 배치된 이스라엘 방공 진지에 수십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이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중동 상황은 전면 확전의 위기로 빠져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현실화시 맞대응을 예고해온 상황에서 실제 이스라엘 대응 수위가 향후 확전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후임 인선을 정하지 않은 채 사의 수용부터 할 경우 생기는 국정 공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만 재가하고 총선 이후 수습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 숫자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인구추계, 진료량, 현재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연구하다 보면 가정 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 들어간 후 어떤 결론이 나면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 11일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55.4%인 1만 404명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는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면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고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비대위는 또 "병원 직원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면서 "정부의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