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행 의석수를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낙선자 등의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민심 수렴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통령실 3기 조직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외에도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민정수석일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관으로 상당히 힘이 실린 모습이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한 뒤로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 한때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시민사회 영역이 두텁고 이해관계도 첨예한 분야인 만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일각에서는 정무 1비서관실과 2비서관실이 통합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그대로 유지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오섭 전 정무수석 체제에서 새로 들어온 차순오 정무 1비서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3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내륙과 충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대북 정책을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도 강대강 전운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5월 국회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입법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본회의 개최가 유력해진 상황이어서 표결 불참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양당 원내대표 중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5월 국회 재협의를 위한 후속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여야 합의로 열리기는 어렵게 됐다"며 "민생과 정국 현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생산이 줄면서 전산업 생산이 4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투자는 6.6% 쪼그라들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승용차와 음식료품 소매판매가 늘면서 소비는 1.6% 늘었지만 현재와 미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 종합지수는 동반하락하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넉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음료(1.4%)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7%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0.3% 늘었고, 1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해 2010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상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며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좋아 기여도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생산은 음료(1.4%)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1.1%), 석유정제(1.5%), 컴퓨터(6.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14.0%), 전기장비(-5.6%), 영상·음향기기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12.0%), 영상·음향기기(24.2%) 등에서 늘었으나 석유정제(-5.1%), 전기장비(-3.2%)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6%로 전월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지난달 -6.6%를 기록했다. 작년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6% 줄어들었고 2월에는 9.6% 올랐지만 지난달 8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인 6.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 및 토목(-6.0%)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2%p 하락했다. 동행·선행 종합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공미숙 심의관은 "올해 1~2월에 워낙 실적이 좋았어서 기저효과가 크게 보이고 있다. 건설은 1월이 좋았고 설비는 지난달 물동량이 좋아 조정받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 때문에 동행·선행 종합지수가 모두 떨어졌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수출이나 지수 수준 등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 대해서 크게 기대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며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5% 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며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의제가 많아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다.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경청하겠다더니 총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의정갈등 대국민담화는 무려 51분 동안 혼자서 말했다"며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다. 우선 경청하는 연습부터 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도 없는 맹탕 회담에 그쳤다"고 잘라 말했다. 최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임 2년 만에 처음 가진 회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5월1일 노동절(메이데이)을 맞아 전국 주요 도심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경찰력을 배치해 교통 통제와 함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일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집회‧행진을 한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5시까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7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중에도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의 소통을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일 전국 곳곳에서 9만여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된 것과 관련, 지난 29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노동절 집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총 162개 기동대(서울 101개·기타 지역 61개) 소속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대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경우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의료계는 안정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교수들이 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실제 휴진하는 교수들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이 16~26도로 예보돼 더위는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른 새벽까지 전남남해안과 일부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다 그치겠고 오후엔 강원 영동과 경북권에 5~3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까지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10~30㎜ ,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10㎜, 부산·울산·경남(북서내륙 제외) 5~30㎜, 경남북서내륙, 대구, 경북,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20㎜, 강원영동, 전남동부 5㎜ 미만이다. 이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4도, 대전 12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4도, 강릉 19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대구 26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이날 아침 사이 충청권남부내륙과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이 종료된 후 각자 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차담회를 약 2시간 15분간 진행했다"며 "차담회에서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홍보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회동도 할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책적 차이가, 이견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홍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고 이 대표에 밝혔다. 이 대표가 요구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약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국민 보편지원에 반대한 것이다. 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여야정민생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회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와 수행원들을 맞이해 회담장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회담장 입구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다가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내내 악수한 손을 잡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인사의 의미로 이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잘 계셨는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건강은 회복하셨는가"라고 이 대표의 안부를 묻자, 이 대표는 "아직 많이 피로하다. 고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날씨가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저와 이 대표님이 만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진행 중이던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다시 한번 약속을 잡을 계획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민생법안 합의된 걸 처리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문을 열어서 해야 하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계속 얘기할 것이다. 하는 데까지 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며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