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된다"며 "왜 그걸 안 하나. 오히려 안 해서 의혹이 커지면 신뢰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게시글은 범죄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해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블라인드(익명) 방식이 뚫렸다면 왜 뚫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족까지 다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하지 않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방치하나. 네이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다면 자동으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모욕이고 범죄고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를 향한 극단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해당 행위"라며 "당무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할 경우 '시장안정조치' 신속히 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포근한 수능일에 서쪽지방 약한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54195331_d398a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목요일은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오후 3~6시부터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오후 중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영서 5㎜ 미만 ▲강원영동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순방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로, 현재 대통령실이 당선인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제안했던 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므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 주석과는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후 별도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첫만남에 이어 두번째가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한다. 이어 세션2에서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하게 된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 행사에 참석한 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페루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윤 대통령은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18~19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원조 사업 확대를 밝히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재명표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대통령실과 검찰 예산에 대해 야당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격차해소특위 등의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형사1부가 전날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을 부각시켜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이탈한 보수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당정간 이견 노출이나 불협화음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따. 그는 11일 '국민의힘·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으로 나가서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친한계도 대통령과 발을 맞추겠다는 기조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한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한 갈등은 변화와 쇄신에 미온적인 용산,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었다"며 "갈등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정책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처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날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태로 출범했다. 총리와 부총리, 당 중진 등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를 향해서는 연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가 만든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앞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와 한 대표의 '격차해소' 의제를 연계해 국정 추진 동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1만여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병됐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서쪽 끝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항공기, 참호 구축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등 최전선 작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훈련시켰다"면서 다만 "북한군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성패는 러시아가 이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상황전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과 대화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하는 것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CNN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측이 제공하는 평가에 대해 그들의 발표를 존중할 것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북한 병력이 파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간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두었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분들에게 상담,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사망만인율(임금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0.3%로 낮아지고, 사고사망자가 500명대로 낮아진 점도 적극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컨설팅 지원은 개선해나고 있다.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50인 미만 기업 9100개소에 대한 특화점검을 실시, 4869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6월(179명) 대비 올해 6월(155명)에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후위기로 매해 심각해지고 있는 온열질환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연내에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및 육아휴직 기간(1년→1년6개월) 확대도 높이 평가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으로,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및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힘이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고용부 역시 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으로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현재 반도체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외를 두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와 근로자 건강권이다. 우리는 어떻게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지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연내 노동약자지원법이 제정되도록 하고, 법 제정 이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통과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가 지난 주말 열린 야당 주도 집회들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회의 시작부터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예정됐던 예산 심사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조지호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시작 1시간여만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 규탄 집회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하며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을 진행한 국립부경대 농성 진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집회 규모를 줄여보자는 차원 아니었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희 의원은 "이번 집회를 보면서, 경찰이 사전에 충돌을 유도하고 연행하고 또 구속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80년대 백골단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도 "경찰이 충돌을 유도하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경찰의 최근 집회 관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행위는 2015~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던 경찰의 옛날 버릇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조 청장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노총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검하려다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였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은 불법 점거와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11명 시민들 부상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경찰 부상자들은 105명이다. 국회의원에만 신성시해서 이야기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달희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속 가서 (경찰에게) 몸을 부딪히고 몸싸움과 불법을 유도를 했다"며 "민주노총이 옛날 (광우병 사태)같은, 죽창으로 버스를 뒤짚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 조 청장은 여야 행안위원들의 공방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상당한 건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 끝에 행안위는 그대로 파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심사 안건이 의결되지 못해 12일로 예정됐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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