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 반발이 크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1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데 이어, 이 대표는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도 "이젠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선 "미뤄지는 것 자체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분들 사이에 벽을 일부러 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아픈 부분이고 무용한 문제 같다"라며 "다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날씨] 서울에 최대 8㎝ 첫 눈… 출근길 비상](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8/art_173266667003_39551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27일 수요일은 서울에 최대 8㎝ 첫눈이 오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출근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내륙·산지에는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전북 동부·경북 북동 산지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26~28일 예상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경기 동부·남서 내륙, 강원 내륙, 제주도 산지 5~15㎝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서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산지, 대전·세종·충남, 제주도 5~30㎜ ▲광주·전남 5~20㎜ ▲경남 서부 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안팎이다. 전날부터 유입된 찬 공기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에서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재표결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당초 이번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4·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해서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는 다음달 2일, 표결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의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본회의는 세법·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에 따라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에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의결 시한인) 12월4일에 의결하면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문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지역에 따라 시간당 2~5㎝의 눈이 내리고 있으며 수도권·충북·전북지역은 내일(2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뱃길, 도로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태백산·설악산·덕유산·치악산·오대산·한라산 등 7개 국립공원의 185개소와 서울 도로 4개 구간의 통행이 막혔고 목포와 홍도,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 구간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제와 우회를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서 비치하라고도 당부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눈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사전대피 시키도록 하라고 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강설·결빙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며 "(특검법 추진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다만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야당 추천'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또는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可) 171표, 부(否)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년) 1월20일 제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를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국가는 모두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으로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 외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날 '협상 출발점'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 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2년 간 4차례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의장이 제시한 '논페이퍼'(Non-paper)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됐다. 협상위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논페이퍼 수용을 반대하던 산유국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협상 옵서버인 그린피스의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끄는 그레이엄 포브스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단이 협상 초기 진전을 이뤄지도록 개입한 점은 특기할만하며 개입이 더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해 합의 과정에서 한국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협상 주최국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라면서 "협상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전을 막을 때 한국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논페이퍼는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협상 촉진용 문서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관련한 문구였다. 논페이퍼에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오늘 날씨] 화요일 전국 '비'… 일부 지역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8/art_173257888921_b0c037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은 찬공기로 인해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으며 기온도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26일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내륙·산지에는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의 경우,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강원내륙·산지 10~40㎜ ▲강원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전남남해안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부산·경남남해안 20~6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8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이유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양국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추도식 전날인 23일 불참 결정을 알렸을 때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추도사 등이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밝힌 대로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투표권을 쥔 한국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 등을 약속했지만, 추도식이 당초 취지대로 치러지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명칭에서부터 명확한 추모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노역 강제성과 유감·사과 표현이 빠진 일본 추도사를 한국 유가족이 듣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추도식 보이콧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자사 보도가 '오보'였다며 이를 사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의 정정보도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입장은 추도식 불참 결정이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두 개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수원지법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죽이기'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매사 똑 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로 갔나"라며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당원 인증' 을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한 대표 가족이 직접 썼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부-여당 갈등을 노린 악의적인 해킹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의 감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한핵관(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비한계인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기대했다"며 "책임 있는 당 대표라면 이 의혹에 대해 물타기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 명의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맞다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는 한 대표 흠집 내기 공세로 규정하고 관련 게시글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비방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동훈 죽이기' 세 번째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백서 제작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기막힌 선동이다. 왜냐하면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비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명의 글 907건은 사설과 신문기사 250건, 격려 197건, 김경수 복권 반대,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시가 463건"이라며 "제일 수위가 센 표현이 '공적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의 이른바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외부 인사의 문제 제기→한동훈의 침묵→당내 논란 확산→한동훈의 최소 대응'이라는 패턴이 똑같다"며 "'영부인이 문자 보냈는데 어떻게 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들까지 동원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리느냐'라는 감성팔이 접근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글 1068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금주 중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 되는 건을 침소봉대해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윤한 갈등 기생자들의 실체"라며 "읽씹이든 당게든 김옥균 프로젝트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군의 집단이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의 '지라시'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한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작성된 총 1068건의 게시물을 전수 조사했다.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대부분 언론사 사설이나 기사, 격려성 글,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 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방은 드물다는 것이 친한계의 주장이다. 특히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닌데 한 대표가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등에 대한 극언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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