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즉각 선을 긋고 특검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파괴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총 14개 수사 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총괄특보단'을 가동면서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괄 특보단은 58명 규모로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의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 준비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실제로 당에 공식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보단이 제1의 책임으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며 "레드팀은 요즘 기업들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부서니까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특보단이 앞으로 당지도부 의사 결정이나 정책·정무적 판단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영역별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달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무책임과 무능력, 부도덕의 시간이었다"며 "특보단은 윤 정권이 포기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 대표를 보좌해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특보단은 정무·경제·사회·국민 소통·외교 안보 분야 등의 조직과 4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정무단장은 안호영 의원, 경제단장은 유동수 의원, 사회단장은 송기헌 의원, 국민소통단장은 박수현 의원, 외교안보단장은 위성락 의원이 맡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포럼의 대표를 맡은 박주민 의원을 앉혔다. 아울러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자문그룹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경제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총 26명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위원도 임명했다. 상임고문은 이해찬 전 당 대표, 수석부의장은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자문회의를 상시 가동해 관련 정책을 점검·제안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집권 준비 조직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용 정쟁을 중단하고 예산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시급한 현안이 많다. 연금 재정,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연금개혁특위구성에 화답해 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 없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협의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더 나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함께 건설적인 대안모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11일 먼저 출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고 12월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협과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의료계를 책임 있게 대표할 단체가 참여해야 협의체 결론이 실효성 있게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협회장이 탄핵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축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은 그간 임 회장과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협은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당장 협의체에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대한의학회가 산하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도 재차 발송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의료사고 면책 특례조항,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거다.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날씨] '가시거리 200m' 안개 주의…강원 영동 가끔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28322134_75c8ea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이른 새벽까지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는 오전부터,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10㎜,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 해안은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인천은 오전과 밤에, 서울·경기·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중앙정부 지원의 5년 일몰제를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이 "(지방재정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4조)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특례 조건을 달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다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을 100%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3년 더 연장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만인 8일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하며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친한계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대표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영향과 관련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출고일자 2024. 11. 0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전면중단 요구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교 일정을 포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령은 김 여사 처신과 관련해서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사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 시킨 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명 씨와 소통을 끊은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 텔레그램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며 "축하 전화를 받았고, 어쨌든 명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명 씨가)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제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 (명 씨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에게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언론에는 가장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명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논란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분간 약 3400자 분량의 대국민 담화 서두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 대해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도 많았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많이 말한 키워드는 '국민'(25번)이었다. 이와 함께 '미래'(8번), '개혁'(8번), '민생'(7번), '위기'(7번)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임기 후반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시종 차분한 말투로 대국민담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재진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과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12일은 경제부처 대상, 13∼14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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