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5월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한-호주 2+2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이 정례 장관급 2+2 회의를 여는 건 호주가 유일하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에 2+2 회의를 열려 했지만 당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자국민 철수 대응 등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소통 계기마다 6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아왔다 6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한국을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회의가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 회의에 앞서 웡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호주 측 제안으로 양국 외교장관 간 친교행사도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은 또 호주 방문기간 경제인 및 교민 간담회, 청년과의 대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전쟁박물관 방문 등 일정도 소화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연을 끊은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 판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 경우를 제한하는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는 합헌 결정됐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16조,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8조의1 부분도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라며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들 발걸음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최대 관심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 반열에 오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경험이 탄탄하고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주로 재선 이상 당선인들 사이에서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주변 의견을 수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4선이 되는 박대출(경남 진주), 3선이 되는 성일종(충남 서산)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접수된 사직서가 없으니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커질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의대 교수 중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해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고 직함만 '교수'를 쓰고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영동 등 동쪽 지역은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며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가 하강하면서 오늘과 내일(26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8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0도다. 오늘 아침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남부내륙,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북서해안,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동쪽지역의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원영동·경북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당 지도부를 포함해 낙천 낙선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24일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실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기기 일부가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정지했다. 정전 후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포스트 등 수치에 이상은 없었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래 5월 7일까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사직을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명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정된 수사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다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에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행안부 장관) 중대본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배정된 (증원)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급차로 호송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이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24일은 저기압 영향으로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다 전라권은 오전,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 구름대의 이동 속도가 빨라 강수량은 많지 않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낮까지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북 5~20㎜와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독도 5㎜ 내외다. 낮 최고기온은 13~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6도, 강릉 14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22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은 이날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고 물결도 2~4m로 높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다. 제주도해당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며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3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과 관련해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견을 내기보단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조배숙·주호영·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동일하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리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4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으나 윤 원내대표께선 워낙 고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거론되는 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당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지도부를 오래 비워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도부 성격에 대해선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빨리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비대위 형식으로는 '혁신형' 보다는 전당대회를 신속하게 치르기 위한 '관리(실무)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라리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린단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주호영·권영세 등 비대위원장 이름이 거론됐냔 질문에 "개인적인 이름이 거론된 건 없다"고 밝혔다. 5선 이상 기준이 적용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기준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원외 인사를 고려하는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결정 시점에 대해 "언제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