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과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12일은 경제부처 대상, 13∼14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 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후 4번째 회견으로 질문 분야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사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국정쇄신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 뜻을 밝힐 경우 수위와 표현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 자체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시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많았다. 하지만 윤-명 통화 녹취 공개, 지지율 20%대 붕괴 등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네 차례의 사과 표명이 있었다. 대선후보 당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사과와 취임 후 이태원 참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해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여사 거취와 관련해 방한 해외 정상 의전과 대통령 순방 동행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내에선 외교활동을 포함한 전면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시기, 내용 등에 대해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명확한 설명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용산 인적 쇄신과 개각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는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한 게 있고, 좀더 시간을 갖고 고려해야하는 것도 있다"며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진솔하고 소상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는 원칙하에 윤 대통령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선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후보는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을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을 "사상 최고의 정치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재임 이후 바이든·해리스 4년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환으로 미국이 황금기를 맞게 되리라며 대표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도 외쳤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개표 과정에서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후 러스트벨트 대표 경합주이자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를 쥐며 승리의 기반을 굳혔다. 이날 승리 선언 회견장에는 배우자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 등이 참석했다. 밴스 후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이날 따로 연설하지 않을 전망이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현장에 모인 인파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42)이 한국계로는 최초로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한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인 이민 2세다. 미 국무부·국방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8년 미 하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진 뉴저지주에서 3선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9월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상원의원에 도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기득권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줘 미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연방 상원의원 자리까지 올랐다. 당시 뉴욕 타임즈는 당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 의원의 독자 행보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물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정치 이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서 자란 김 후보는 공립학교에서 초중등 교육을 마친 뒤 캘리포니아주 딥스프링스 칼리지를 거쳐 시카고대를 졸업했다. 이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9월 국무부에 들어가 이라크 전문가로 일하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시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 승리를 거두고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 됐다. 이후 2022년까지 두 차례 선거에 연거푸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그간 그를 포함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모두 5명 배출됐지만 상원의원은 아직 없었다. 김 의원의 부친 김정한 씨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친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 사실를 처음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일일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과 첫 전투를 벌였다며 "북한 군인과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와 함께 전쟁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를 실패로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며 "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테러는 충분한 대응책이 없을 때 바이러스처럼 확산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대응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와 함께 러시아의 전쟁 확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푸틴 정권의 시도가 실패하도록, 푸틴과 북한 모두가 패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파병군과의 교전은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교전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설명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었으며 병력은 많지 않다. 훈련 중인 병력이 훈련을 마치면 몇주 내에 상당한 수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으며 현재 상당수가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부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교전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북한 병력 7000명을 배치했다며 이들이 60㎜ 박격포, AK-12 돌격소총, RPK/PKM 경기관총, SVD/SVCh 저격소총, 불새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 등 화기로 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상임대표 지난달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단 지휘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 장성급 인사 김영복 부총참모장, 리창호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 등 3인을 지목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변화와 쇄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이번 기자회견을 국정 동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쇄신책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친한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요구안까지 제시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총리 교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총리를 바꿀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라며 "어떤 훌륭한 분을 내밀어도 야당이 동의해 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총리를 바꾸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정무적으로 우리가 크게 잃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언급한 '참모진 개편' 대상에 '한남동 라인'도 포함된 것인지 묻자 "그걸 일부 수용하지 않고 용산이 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신지호 조직부총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당사자 말고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다음 주 예정된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동행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며 "여사가 대외 활동이나 외교 의전과 관련한 활동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도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된다"며 "그다음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 내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만나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당 차원의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하고는 늘 소통하고 있고,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친윤계도 한 대표가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변화와 쇄신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철규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현해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치 공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면서도 "(용산에서) 필요한 조치와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변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친윤계 의원도 "윤 대통령께서 쇄신하고 바꾸겠다, 더 잘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시지 않겠나"라며 "저도 많이 아쉽다. (대통령이) 당연히 여사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 야당은 이미 '맹탕'이라고 원고를 써놨을 텐데, 당에서도 아쉽다고 하면 대통령실은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국정 지지율을 올리고 동력을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하루 앞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고,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5일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해제하고,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3자녀 출산하면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서리풀 지구 근처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실제 주택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상 문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수조권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 재원 마련 등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만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이 낮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주택공급 속도도 남은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와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8~10년 정도 걸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와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최소한 7~8년 이상 걸린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는 매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날씨] 전국 아침 대부분 5도 내외… 일부 지역 영하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5/art_173085086398_ab11e5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6일 수요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탓으로 추울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영하권에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새벽에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1㎜ 내외 ▲ 전북서해안·전남서해안 1㎜ 내외다. 또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바람이 강하게 불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나타나고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머무는 등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부내륙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어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 낮 최고 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6도, 수원 3도, 춘천 1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일 첫 장외집회 이후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대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며 정권 퇴진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합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상시국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와 촛불행진 방식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9일에는 대전에서 권역별 집중 집회를 하기로 논의했으나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촛불행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성격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첫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점은 고민거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명' 최고위원단이 앞다퉈 탄핵·하야를 외쳤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열성 지지자들이 동참하는 장외투쟁의 성격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탄핵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자칫 보수층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우선 특검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나선 건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민생포기 선언"이라는 논리를 펴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해서 탄핵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미국 대선 하루 앞둔 5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0월 31일 이후 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발 발사한 바 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 현지시각(4일)으로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감행됐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훈련에 대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국제 외교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하순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내 우려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 물밑에서도 관련 의견들이 용산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원로들과 중진, 시도지사들도 당정 화합을 전제로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쇄신 요구에 대한 답을 더는 미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안보·외교 현안을 챙긴 후 이달 중하순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 등 고강도 국정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4일 오후 10시께 공지를 내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으며, 이왕이면 해외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하다, 4일 저녁 늦게 기자회견 시일을 최종 확정해 참모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밝힐 국정 쇄신 해법이다. 한 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에 어느 수위까지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전망이다. 명 씨와의 관계로 인해 빚어진 일련의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사과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부처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도 했다. 김건휘 여사와 관련해선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께서 정치 브로커 명 모 씨 상황에 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뻔히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녹취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여권 일각의 판단을 두고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며 국민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서자"라며 "여야 모두 구태 정치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 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 시도를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4일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 나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로 대통령이 하는 게 관례였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대치 상황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파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비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엔 10년 넘게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통도 무참히 깨뜨린다"며 "김 여사를 보호하고 위하는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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