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이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강력한 당 장악력을 구축한 만큼 급속한 리더십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밀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수급 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순방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로, 현재 대통령실이 당선인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제안했던 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므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 주석과는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후 별도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은 지난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재명표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대통령실과 검찰 예산에 대해 야당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소속 4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출범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공동대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는다. 탄핵연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등 국회의원 40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고, 출범을 앞두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족식에는 대통령 탄핵의 법적 당위성을 샆펴보는 기조 강연이 마련됐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대표도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한다. 탄핵 의원연대의 출범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예고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초안을 공유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은 개별 의원의 입장으로 "당 차원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가 70.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공감한다'는 긍정 평가는 26.5%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0일~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나'라고 물은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공감한다' 14.6%, '다소 공감한다' 11.9%, '다소 공감하지 않는다' 5.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4.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공감 평가는 대구·경북(34.1%), 여성(30.1%), 70대 이상(40.6%), 국민의힘 지지층(70.3%), 국정수행 평가 긍정층(96.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공감 평가는 인천·경기(73.0%), 남성(74.0%), 40대(80.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9%), 국정수행 평가 부정층(96.0%)에서 두드러졌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비공감 73.0% vs 공감 25.5%), 서울(72.1% vs 24%), 부산·울산·경남(7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격차해소특위 등의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형사1부가 전날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을 부각시켜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이탈한 보수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당정간 이견 노출이나 불협화음을 자제하는 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1만여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병됐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서쪽 끝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항공기, 참호 구축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등 최전선 작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훈련시켰다"면서 다만 "북한군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성패는 러시아가 이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상황전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과 대화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하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가 지난 주말 열린 야당 주도 집회들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회의 시작부터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예정됐던 예산 심사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조지호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시작 1시간여만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 규탄 집회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하며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을 진행한 국립부경대 농성 진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집회 규모를 줄여보자는 차원 아니었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희 의원은 "이번 집회를 보면서, 경찰이 사전에 충돌을 유도하고 연행하고 또 구속해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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