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미국 대선 하루 앞둔 5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0월 31일 이후 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발 발사한 바 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 현지시각(4일)으로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감행됐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훈련에 대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국제 외교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하순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내 우려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 물밑에서도 관련 의견들이 용산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원로들과 중진, 시도지사들도 당정 화합을 전제로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쇄신 요구에 대한 답을 더는 미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안보·외교 현안을 챙긴 후 이달 중하순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예고 없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을 크렘린에서 영접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며 "바쁜 업무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쉬는 날이고, 휴일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좋은 전통"이라며 최 외무상을 맞았다. 이어 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대신 전했다. 최 외무상은 "존경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서 '동지로서 진심 어린 따뜻한 인사'를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감사하다"며 "그(김정은 위원장)의 일이 잘되기를 빈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에 없던 '깜짝' 만남이었다. 지난달 29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일정에 최 외무상과의 회동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부처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도 했다. 김건휘 여사와 관련해선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4일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 나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로 대통령이 하는 게 관례였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대치 상황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파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밤샘농성'에 돌입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는 14일 본회의 당일까지 열흘간 민주당 의원들이 조를 짜 번갈아 가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 처리를 촉구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추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말엔 대전에서 집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지방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여론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향후 장외 집회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을 다니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만 순회할지, 서울과 지방 번갈아 가며 집회를 열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과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국정조사도 의총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도 이날 의총에서 정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 독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29.4%, 민주당은 47.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해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반면 민주당은 3.9%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7.0%), 개혁신당(4.5%), 진보당(2.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9월 29.9%를 기록한 뒤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3.4%) 등에서 우위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63.7%), 인천·경기(49.6%), 대전·세종·충청(48.7%), 부산·울산·경남(44.7%) 등에서 강세였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70대 이상(46.9%) 등에서, 민주당은 40대(60.5%), 30대(51.2%), 60대(46.2%) 등에서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58.7%)에서,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과,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공천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당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2021년 11월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22년 5월9일 통화 사실이 이날 확인되면서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8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훈련 받고 있으며, 수일내에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정보로 볼 때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루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수일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서남부의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또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5156s(85분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 비행거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했는데, 고각발사의 경우 정상 비행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로 추정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싸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민주당 전당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